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새로운 농업경영체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지'를 중심으로 이주 후 정착단계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보제공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변량 프로빗 모델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귀농인이 이주 후 정착단계에서 농지확보의 어려움과 농지정보 제공 수요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정착단계에서 농지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들에게 농지정보제공을 통해 이들의 농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젊은 귀농인의 경우 정착단계에서 농지확보의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증가한다. 셋째, 청년농업인이 농업발전가능성을 보고 귀농한 경우 정착단계에서 농지확보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감소하고,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농지정보수요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향후 영농규모 확대 의향이 있는 경우 정착단계에서 농지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농지정보 수요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 부부의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으로 인한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이혼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선택에서부터 결혼생활, 이혼, 이혼 후의 생활까지의 과정을 근거이론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심현상은'어긋난 현실에 대한 저항(탈구)하다'였으며, 인과적 조건은'생존을 위해 탈출하다',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실감하다'였으며, 중재적 조건은'남편 실체 알게 되다','절망하다','마음 추수리지못함'이었으며, 맥락적 조건은'하녀 취급당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되다', '일단 살고 보자고 결심함', '미래 삶의 담보 마련함', '주변화 되다', '이방인 의식이 들다'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지지체계 구축 하다', '새 삶의 의욕 다지다', '사회 정체성 재구성 하다', 결과는'정착지 마련하다'였으며, 핵심범주는'해체를 통한 안전한 정착지 찾기'였다. 이혼유형은 대처성장형, 해방안주형, 생활눌림형, 유랑지속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혼과정과 상황모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이혼예방과 이혼 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중심으로의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지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지원 정책면에서 과거에는 일괄적으로 금전적 지원을 했으나 2007년 이후 정착 지원과 직업교육 등의 인센티브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정착금 지원의 기간이나 대상의 면에서도 급격하게 축소로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충청북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현황 및 실제 거주민의 수요 분석을 통하여 경제자립, 재사회화,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콘크리트구조기준 (KCI2012) 및 ACI318-11에서 B급이음된 일자형 이형철근에 대하여 인장력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정착길이의 1.3배로 산정하고 있다. 동일 기준에서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를 제시하고 있지만 겹침이음상세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00MPa과 500MPa 설계기준항복강도를 가지는 확대머리 이형철근의 겹침이음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기준의 정착길이식을 겹침이음설계에 적용가능한 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SD400과 SD500의 설계기준항복강도를 적용한 확대머리 이형철근에 대하여 겹침이음길이를 정착길이의 1.3배로 산정할 경우, 실험 최대휨강도가 공칭휨강도에 비하여 16~31% 크게 평가되었고 연성적인 휨파괴 거동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들 철근에 대해 정착길이 1.3배의 겹침이음길이로 설계함으로써 강도 및 변형성능 측면에서 겹침이음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런던지역의 한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정착경로, 주거입지 및 주택소유 구조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한인 이주민의 최초 주거입지 결정요인으로는 최초 이주시의 이주 상태, 이주지역 그리고 현지인 도움 여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이주민의 현재 주거입지 결정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영어 구사능력, 영국 교육 경험, 최초 거주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이주민의 주택 소유구조 특성을 보면, 이주민들은 이주기간이 10년을 지나고, 소득수준이 5만 파운드를 넘어서면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로, 이를 토대로 이주민들의 정착경로를 유형화하면, 이주초기부터 한인타운에 정착하는 민족공동체 지향 유형과 이주 초기부터 백인 주류층 거주지에 정착하는 백인주류층 지향 유형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런던지역 한인타운은 현재는 규모나 역할이 제한적이지만, 한인사회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발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낙안읍성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열리는 남도음식축제를 사례로 이벤트관광의 정착과 성장과정을 관광지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남도음식축제는 특정장소가 갖는 매력요인과 전남지역의 고유한 향토음식이 결합된 전남의 대표적인 이벤트관광이며, 1998년 문체부에 의해 전국 3대 축제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로 성장하였다. 1994년부터 시작된 남도음식축제는 프로그램과 예산, 참가인원 등 규모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 왔다. 그리고 개최기간은 3일에서 일주일로 연장되었고, 관광세력권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남도음식축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축제에서 민간주도의 축제로의 전환, 지역축제를 이끌어 갈 전문인력의 양성, 낙안읍성이라는 장소성과 역사성을 부각시킬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음식축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경영마인드의 도입, 낙안읍성 주변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관광세력권의 확대, 지속적인 관광객 형태 및 평가분석을 통한 관광객들의 관심과 욕구의 반영 등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모르타르에 근입되어 인발하중을 받는 정착판 GFRP 근의 인발거동을 기술하고 있다. 정착판 GFRP 근의 모르타르 시험체를 5개 제작하여 인발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ANSYS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시험결과와 비교되었다. 시험결과 모르타르에 매입된 정착판 GFRP 근의 파열 파괴강도식은 45도 콘(Cone)파괴 이론 보다는 CCD(Concrete Capacity Design)파괴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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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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