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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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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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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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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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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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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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미국 LA지역의 한인 이주민 사례를 통해, 한인 이주민의 정착과정에서 한인네트워크 역할을 살펴보고,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으로의 최초 이주 및 주거지 선정과정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와 민족공동체인 한인타운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분산분석 결과를 보면, 한인네트워크의 역할은 최초 이주지가 LA지역인 집단, 초기 정착지가 한인타운인 집단, 현지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의 고령자인 집단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를 종교활동, 쇼핑활동, 경제활동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이주기간이 짧고, 고령이고, 영어능력이 부족하여 미국 주류사회에 편입이 어려운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한인 이주민의 한인네트워크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들은 한인네트워크를 미국 주류사회와의 유대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로, 한인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인교회, 한인 경제단체, 한민족포털, 재외공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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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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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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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신변보호담당과의 업무부담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도모해야 하며 어떤 사회적 기술 습득을 지원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변화를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갖는 개인적 장애요인들은 그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갖고 있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20개 항목을 구성하여 148명의 신변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능력, 생활태도, 사회문화적 적응, 신변보호담당관의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요인들이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4개 요인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장애요인들 중 사회문화적 적응 관련 요인만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향상되었고 다른 요인들은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네 가지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이 지각하는 신변보호 업무량, 업무난이도, 신변보호담당관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는데, 생활태도와 자립능력 관련 요인이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태도, 행동 변화를 위한 전략이 논의되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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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정보학회 1999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21세기지식경영과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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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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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개방과 경쟁의 도입, 기술의 발달, 고객욕구의 다양화 및 고급화 등과 같은 제반 환경요인의 변화로 최근의 정보통신산업에서는 많은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별정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새로운 사업형태는 탄생상의 문제, 경험과 지식의 부족 및 상층되는 목표로 인하여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문제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 기능, 시장 그리고 사업자 관계라는 네가지 측면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별정 2호 사업을 숭심으로 유통기능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유통구조 시스템의 전략적 설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간통신사업자의 사내 유통망을 보완해주는 사외유통망을 설계함으로써 유통효율성과 마케팅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별정통신 유통경로 시스템을 발전적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단순한 차원을 뛰어넘어 고객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성공을 가져오는 폭넓고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 통신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충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간통신사업자가 강점을 갖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기존의 직접마케팅을 활용하고, 약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별정사업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전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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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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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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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우리나라의 용접재료는 산업구조 및 그 발전 속도와 용접재료 제조업체의 기술 및 연구개발 수 준과 더불어 발전하여 왔다. 용접이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약 40년이 경과되고 용접재료 제조업체가 현대적인 제조설비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용접재료를 생산하고 개발하기 시작하여 30년이 경과되었다. 용접재료가 양 및 질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수립과 추진으로 다양한 종류의 수요창출과 높은 수 준의 품질이 요구되면서 부터다. 1970년대에 조선공업등 강구조물을 주류로 하는 양적 수요 증 가의 기반이 조성되고 화학 프랜트, 원자력 발전등의 건설이 주축이 되어 관련 주변 기술이 발 전하므로서 용접재료의 품질보증 SYSTEM확보등 기술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 었다. 용접재료용 고품질의 원재료 및 일부 부재료가 국산화되고 용접재료 제조업체의 연구소 설립과 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 확보, 그리고 대학 및 관공 연구소에서의 용접재료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힘입어 용접재료 기술은 국내 자체 기술로서 정착하게 되었다. 1941년 용접봉의 FLUX를 수제로 피복한 피복아크 용접봉(일미나이트계와 고산화철계의 혼합계통) 년산 17톤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년 12만톤을 생산하는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었다. 특히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용접재료의 고도성장은 종례가 없었던 기간이지만 1992년부터는 수요가 진정되고 경제의 불황이 예고되면서 저성장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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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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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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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문제가 눈높이 조절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의중임금의 동태적인 변화를 통한 분석을 통해, 눈높이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시장임금을 고려하여 의중임금이 조정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이행경험을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넘어서 노동시장 정착과정으로 확장하여,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이 아니라 첫 일자리의 질과 불안정한 취업경험임을 밝혔다. 이는 청년층의 비취업 문제가 좋은 일자리만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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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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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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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지난 11월1일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는 감사 원장에게 문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정$\cdot$부패척결을 위한 사정차원에서 건설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ulcorner$건설부조리 실태 및 방지대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1)건설사업의 기본절차 법제화 (2)정부공사단가 현실화 (3)도급한 도액의 분리 (4)최저가낙찰제 정착 (6)입찰정보누설 제재 강화 (6)담합적발기구 설치 (7)담합카르텔 형성 방지 (8)계열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9)주택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10)하도급직권 실태조사 강화 등이 건의 되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현행 하도급대금 직불요건에 대금 결제 지연가능성이 높은 덤핑낙찰공사를 추가하고 하도급실태조사결과 대금지급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 직권으로 일정기간 직불케 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하도급계약에 있어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제도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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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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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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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study tries to suggest one kind of method for measuring expost commutative fisheries damages caused by a large scale coastal reclamation. The situation of fisheries damages which the paper is considering is different from those of general cases:the latter is a priori investigation but the former is a posteriori one. Therefore we need a different approach for exact measurement of such kind of fisheries damages. The key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o try to estimate a decreasing production function using the results of present investigation and several statistical data about our coastal fisheries productivity and environmental deterioration. Using the function, the paper tries to derive the expected catch amount and damage amount.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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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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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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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격적인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부에서는 정보화사회를 조기에 구현, 정착시키고자 행정,금융, 교육/연구, 국방, 복지등 5개 분야에 걸친 국가 기간망 구축사업을 위시하여 각종 정보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화사회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의 인프라(Infra)인 지역별 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정보화는 이제 국가정보화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중간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청주/청원 지역을 정보화의거점으로 삼아 지역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공중통신망에 접속하여 주민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주민간 상호정보교류는 물론 의견이나 제안을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알릴 수 있는 본격적인 지역정보통신 시대를 개막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정보란 개념과 범위가 방대하고 이용집단에 따라 정보 수요가 다양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단번에 지역의 모든 집단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 데이터베이스는 단계적이며 일관성을 유지한 추진 계획과 지속적인 구축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소고에서는 정보항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데이비스의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사용자에 대한 기술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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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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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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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다수의 안전진단이 수행되고, '11년 6월 '해사안전법'으로 전부 개정된 후 진단시행지침의 전부 개정을 통해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안전진단제도가 운영되는 단계에서 심사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사항이 대두되고 있다. 즉, 당연직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으로 해상교통안전만을 중시한 보완요구, 다단계의 보완지시에 따른 전반적인 심사처리기간 장기화 등으로 자칫 제도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설물 안전진단, 해역이용협의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의 심사체계 사례분석 및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분석하여 원활한 업무처리 및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고시(지침)에 근거한 전문기관 설립근거를 해사안전법에 반영하고,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사업특성 및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심사과정을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