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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담수어류의 분포와 다양성 (The Distribution and Diversity of Freshwater Fishes in Korean Peninsula)

  • 윤주덕;김정희;박상현;장민호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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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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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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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의 기능과 서비스 측면에서 강조되면서 생물 분류군별 다양성 및 분포 파악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 담수어류의 분포 및 다양성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전국적인 분포 및 다양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 남한지역 전 수계를 대상으로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에 서식하는 담수어류의 분포 및 다양성을 파악하고, 더불어 국내 담수어류의 다양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전국 953개 지점에 대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2014년 결과 활용) 결과 총 28과 130종의 담수어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지점에서 우점종은 피라미 (Zacco platypus, 상대풍부도, 28.2%)와 참갈겨니(Zacco koreanus, 19.3%)였으며, 20종의 멸종위기종, 51종의 고유종, 4종의 외래종이 출현하였다. 대권역별 비교 시 한강 대권역에서 가장 많은 96종이 확인되어 다양성이 높았으며, 영산/섬진강 대권역에서 가장 적은 72종이 확인되어 다양성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수계별 평균 고유화 빈도는 32.7%였고 이는 과거 결과와 비교하여 증가한 수치였다. 외래종인 배스 (Micropterus salmoides), 블루길 (Lepomis macrochirus), 떡붕어 (Carassius cuvieri)는 동해안 수계를 제외한 전역에 확산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일틸라피아 (Oreochromis niloticus)는 3지점에서만 출현하여 현재까지 국내 수계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8종의 이입종이 확인되었고 이들의 대부분은 낙동강 및 영동지역 수계로의 이입이었다. 이 중 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강준치 (Erythroculter erythropterus)는 낙동강 중 하류에서 우점적으로 출현할 만큼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외래종 못지 않은 포식압으로 이입된 수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대강 공사로 인해 공사 전/중/후의 어류군집이 달라진 것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물리적인 서식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고유종의 감소와 정수성 어종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인간의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간접영향으로 나타나는 지구온난화는 장기적으로 국내 수계에 현재까지 적응하지 못한 외래종들의 정착을 가능하게 하면서 담수어류 다양성 및 분포 변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인 담수어류의 관리 및 보호 방안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전국을 토대로 기초적이고 정량적인 자료가 도출되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와 같은 연구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재래닭 생산물의 소비형태에 관한 조사연구

  • 한성욱
    • 한국가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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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가금학회 1998년도 한국재래닭 및 백색산란계 산업의 육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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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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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bigcirc$ 재래닭 생산물의 소비 및 구매형태 등에 대한 조사에서 종합적인 결론은 최종 소비자의 응답자는 총 2,250명이었으며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 주거형태, 가족수, 소득분포등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판매업소의 특성은 지역별, 매장면적, 업주연령, 성별, 경력등에서 매장위치는 약 60%가 농촌이고 관광지 21.3%, 도시 19.0%순이였으며 매장 면적은 10-30평이 66.9%, 경력은 3년이하 27.4%, 3-5년 22.7%, 5-10년 22.2%였다. $\bigcirc$ 재래닭고기의 소비형태에서 육류선호도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순이였으며 재래닭고기의 소비형태에서 전체 응답자의 64.4%가 먹어본 경험이 있었다. 주로 섭취시기는 74.5%가 여름철에 식구들과 같이 회식할 때 식사대용이나 부식용으로 섭취하였다. 소비자가 재래닭고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고기가 쫄깃쫄깃하여 씹는맛과 지방이 적으며 단백한 맛 때문에 독특해서 좋아한다고 하였으며,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 질기고 고기의 양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선호하는 요리방법은 백숙, 삼계탕이었고 좋아하는 부위는 역시 다리부위였다. 재래닭고기의 섭취량에 대하여는 1회에 2인이 1마리를 먹는다가 36.4%, 3인이 1마리 31.8%로서 68.2%가 2-3인이 1마리를 먹는다고 하였으며, 가족구성원 중에는 가장이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gcirc$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요리한 재래닭의 1마리 가격에 대한 의견은 84.5%가 20,000원정도면 부담이 없이 먹겠다고 하였다. $\bigcirc$ 재래닭의 구입행동에서 구입주체는 주부였으며, 구입장소는 농.축협의 슈퍼와 정육점이었고 백화점과 재래닭 사육장에서 직접구입도 하고 있었다. 구입 동기는 가족들이 좋아하고 영양가를 생각한다가 62%였으며 구입정보는 주위사람의 권유로 구입하고 있었다. $\bigcirc$ 구입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사항은 신선도와 순수재래종 여부, 위생상태였다. 한편 소비자가 언제나 구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 85.2%나 되어 원활한 공급과 시장조성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었다. $\bigcirc$ 현재 유통되고 있는 재래종닭은 소비자 대부분이 잡종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재래종과 일반육계와의 구별은 깃털색, 피부색, 정강이색등 외관상으로 구별하고 있었다. 체중에 대한 반응은 너무 작다는 의견이었고, 식품으로의 인식도는 비교적 고급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bigcirc$ 재래종닭고기의 브랜드화에 대한 견해는 젊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브랜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bigcirc$ 재래종달걀의 소비형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좋아하였으나 아직 먹어보지 못한 응답자가 많았다. 재래종달걀의 맛에 대해서는 고소하고 독특하여 차별성을 느끼고 있었다. $\bigcirc$ 재래종달걀의 구입장소는 계란판매점(축협.농협), 슈퍼, 백화점, 재래닭 사육 농장등 다양하였으며 포장단위는 10개를 가장 선호하였고, 포장재료는 종이, 플라스틱, 짚의 순으로 좋아하였다. $\bigcirc$ 달걀의 가격은 200원정도를 적정하다고 하였으며, 크기는 (평균 52g)는 가장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난각색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갈색을 선호하였다. $\bigcirc$ 재래종달걀의 구입시 애로사항은 믿을수 없고, 구입장소를 몰라서, 값이 싸다 등이었고, 앞으로 신뢰할 수 있고 위생적인 생산 및 유통체계가 확립될 경우 더 많이 소비하겠다는 의견이었다. $\bigcirc$ 재래닭 판매업소(식당)의 판매형태는 66.7%인 대부분의 업소가 잡종과 개량종 유색닭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1개 업소에서 1일 판매수수는 5-10수의 영세한 판매형태였고, 계절적으로는 여름철에 대부분을 판매하였다. $\bigcirc$ 식당에서 판매하는 재래닭고기의 요리 종류는 주로 백숙이었고, 삼계탕, 닭볶음도 있었으며, 요리된 재래닭 1마리 가격은 20,000원 이상이었으며, 20,000원이하로 판매하는 잡종이 많았다. $\bigcirc$ 재래닭 판매업소에서 재래닭을 구입하는 방법은 재래닭 사육농장에서 1회에 수십마리 구입하여 판매업소의 간이 사육장에서 기르면서 판매하는 업소가 49.6%, 도계된 재래닭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소 26.9%, 직접 재래닭을 사육하면서도 도계하여 판매하는 업소가 21.7%였다. 판매업소에서의 재래닭 사육기간은 90일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의 업주는 야산에서 방사한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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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Product Liability and Causation in Criminal Law)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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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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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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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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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루이지애나의 베트남 移民集團과 佛敎: 鎔鑛爐 속의 成分? 혹은 文化的 多樣性의 成分? (Vietnamese Immigrants and Buddhism in Southern Louisiana: Ingredients for 'Melting Pot' or for Cultural Diversity?)

  • 이영민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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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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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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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베트남인들의 미국 이민은 짧은 기간동안 대규모로 진행되어 1991년 현재, 약 850,000명에 이르고 있다. 그들의 다문화사회로의 인구이동과 문화적 적응의 문제는 그 동안 사회과학계의 쟁점으로 부상하여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베트남 이민집단을 단순히 미국 다문화사회의 여러 민족집단들 중 하나의 하위민족으로, 즉 주류집단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어떻게 하위민족으로서 미국사회에 편입되고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고 그 장소를 고유하게 창조해 나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베트남인 자신의 입장에서 개진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톤루즈시 근교의 베트남 불교사원 신도들의 생활과 적응전략을, 즉 새로운 장소에서의 사회환경과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정과의 관계를 민속지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루고 있다. 참여관찰과 인터뷰는 199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남부루이지애나, 배톤루즈시, 그리고 불교사원, Chua Tu-Bi(慈悲寺)는 베트남 이민집단과 주류문화집단과의 상호교류의 장으로서 일종의 공간적 텍스트이다. 불교사원은 베트남인들의 내적 평화를 연마하는 종교적 목적을 달성키 위해 그들 자신들의 손으로 건조되었다. 현세의 모든 고통을 부의 추구와 같은 인간 자신의 욕망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불교이념은 직관적 사고와 자기성찰을 통한 정신적 풍요를 추구한다. 이러한 불교의 가치는 프로테스탄트 이념에 바탕을 둔, 물질적 풍요를 위한 근로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적 가치와 어긋난다. 이러한 베트남 불교의 중교적 특징은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서 재창조되어 오히려 그들의 적응전략으로서 기능한다. 사회, 경제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경제적 부의 축적을 통한 계층상승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교사원은 그들이 불교이념을 연마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세계에서 주류집단의 이념을 따르면서 겪게되는 정신적 피로를 위로 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불교의 정신적 풍요라는 가치가 주류사회의 가치와 전략적으로 혼합되어 변화된 현실에의 적응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불교를 통한 동족집단의 결속망이 이중노동시장이라는 미국사회의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집단의 외부적 범주화에 의한 격리(segregation)를 그들은 내부적 범주화를 통한 응집(congregation)으로 승화시켜 계층상승의 도약대로 삼고 있다. 불교사원은 베트남 이민자들간의 상호 결속을 도모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불교사원은 주류집단이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자신들도 미국사회에 통합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일종의 가시적 상징이다. 그러나 다문화사회로의 국제인구이동을 통한 권력관계의 변화가 그들로 하여금 하위집단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 전응전략을 창출해 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의 변화는 필연적이라 하겠다. 민족정체성은 사회공간적 현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가변적 현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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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보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Proposal for improved implementation of aviation safety reporting system)

  • 장만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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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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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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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교통량증가, 항공노선 다양화 등 운항환경 변화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항공기사고 위험요인이 계속 출연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사고전조가 되기 전에 미리 발굴하여 제거코자 운항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좋은 취지로 도입된 보고제도는 오늘날 종사자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 본연의 운영목적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는 안전보고가 정부 또는 관리자에게 규정에서 벗어난 본인의 행위를 보고하는 제도로 이의 후속으로 정부의 행정처분 또는 회사의 인사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등 국내외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ICAO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의 항공분야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안전보고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안전보고로 정부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얻기 위한 정보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고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적합한 것을 주어야겠다. 다시 말해,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직군별 얻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알맞은 탬플레잇(보고양식)을 맞춤형으로 제시 해야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람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특징을 잘 이해해야겠다. 해당 핵심정보를 단독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처분이나 개인정보 유포가두려운 상황에서는 정보를 정부나 회사와 공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게 대부분의 경우일 것이다. 핵심 안전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꺼리지 않도록 처분완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관련 제반제도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보의 수집은 물론, 정보의 사후관리에도 보다 체계적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오늘날 IT기술 발달로 데이터는 기계가 분석해 준다는 인식은 절반은 잘못된 인식이다. 기계는 사람이 인풋을 데이터에 따라 아웃풋을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 인풋을 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운영체계 등은 사람이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계가 좋은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분류체계 및 안전조사절차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운항현장의 안전보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운항현장을 대상으로하는 교육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정착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경산수화에 담긴 '같은 경관' 그러나 '다른 풍경', 그 의미 찾기 - 18.19C 총석정 그림을 중심으로 - ('The Same Scenery' and 'a Different Landscape' Included in "Real-Scenery Landscape Painting", an Essay to Determine Meaning - Centering around Paintings of Chong Seok Jeong in the 18th-19th Centuries -)

  • 노재현;장일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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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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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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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18 19C 진경산수화에 담긴 경관과 풍경의 표상과 의미를 찾기 위해 '같은 경관'이 '다른 풍경'으로 인식되고 묘사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총석정을 대상으로 한 실경산수화 총 25엽을 대상으로 그림의 시점과 내용 그리고 표현방법 등을 분석한 결과, '총석정다운' 이상적 경관의 표현을 목표로 모방과 재현을 통해 특정한 표상을 기저에 둔 일종의 기호론적 풍경의 전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총석정의 고유 이미지가 특정한 기표로 정착되고 오랫동안 유전되고 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뚝 솟아 물보라로 부서지는 기괴한 사선봉과 솔숲'이라는 의미적 표상은 총석정의 '그것다움'으로 전수되어 왔으며, 이는 총석정의 원풍경 요소로 집단 표상화 되며 전형성을 갖추게 되었다. 겸재와 단원의 그림을 통해 특정 화가의 그림이 변용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울 뿐 아니라 그림 속에 표현된 경관은 수차례의 장소 경험과 사생을 통해 그들만의 정서와 추억이 덧칠된 풍경이었음이 분명하다. 또 그들의 그림은 경험을 통해 얻은 '특정 경관' 즉 개인적 정조(情調)에 따른 심상이 부여된 풍경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똑같은 경관에 대한 동일 시점에서 조차 다른 모습으로 표현된 그림은 경관 주체의 인식을 통해 재해석된 결과로 관조와 인지과정을 통해 경관 대상의 형태 변용은 다채로울 수 있었다. 변용되기 이전의 객관적 실물 재현이 경관에 가까운 모습이라면 취사 선택과 생략 및 강조를 통해 새롭게 인식된 경관 그것은 마음속의 '특정한 경관'으로 '풍경'에 더욱 가까워진 모습이다. 따라서 단순히 '감각적으로 포착된 객관성을 띤 자연'이 경관이고 '미적인 향수 방식으로 성찰되어 문화성을 획득한 주관적 현상은 풍경'이라는 개념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 (Public Attitudes Toward Dying with Dignity and Hospice.Palliative Care)

  • 윤영호;이영선;남소영;채유미;허대석;이소우;홍영선;김시영;이경식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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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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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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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말기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지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품위 있는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 방법: 2004년 2월,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시도별 인구분포에 의한 할당추출 인구구성비와 동일하게 대상자를 추출하였으며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 30명에게 설문내용에 대해 교육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의 조간 선호하는 임종장소 및 그 이유,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호스피스 서비스 인식 및 이용의향, 그리고 국민들의 품위있는 죽음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음'(27.8%) 및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26.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적인 임종장소는 응답자의 과반수(54.8%)가 자택을 선택했으며, 병원(28.0%), 호스피스 기관(7.9%), 요양원(6.5%) 순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에 응답자의 과반수인 51.7%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82.3%)가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대상자의 59.4%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말기 상황인 경우 응답자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9.6%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건강보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전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중 '말기 환자에 대한 재정지원'(29.8%),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보험인정'(16.5%), '바람직한 임종문화 호스피스 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15.9%)를 강조하였다. 결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를 통해 환자의 품위 있는 죽음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제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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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인삼 복용?" : 20세기 말 인삼의 미국 식이보충제 시장 편입과 미군 매뉴얼 ("The U.S. military uses ginseng?": The official entrance of ginseng to the U.S. dietary supplement market and the U. S. military's dietary supplement manual in the late 20th century)

  • 석영달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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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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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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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논문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미국삼이 19세기 서구 약전에서 퇴출된 이후, 20세기에 수출 상품으로서 위기를 겪고, 결국은 '식이보충제'로서 미국 사회와 군대 내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먼저 1994년의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이라는 법령의 제정은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미국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줬고, 그 결과 인삼은 과거 약전에서의 퇴출 이후 '식이보충제'로서 <미국 약전 및 국민 처방집>에 다시 등재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인삼과 기타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의 완전한 연착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경계한 미국의 의학계에서는 끊임없이 '위험 담론'을 제기하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식이보충제 활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것은 <식이보충제 건강 및 교육법>의 느슨한 검증 제도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들이 전문 의료인들을 찾기보다는 직접 식물성 식이보충제에 대한 정보를 얻어 그것을 통해 본인의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새로운 분위기와도 관계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옹호 담론'을 펼치는 식이보충제 제조업자 및 식물 약재 관계자들의 주장은 다소 여유로워 보였다. 소비자들이 '옹호 담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옹호론자들은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오랜 세월 아무런 문제없이 세계적으로 활용되어왔으며, '천연의'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점만 강조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인삼을 비롯한 식물성 식이보충제들이 사회 내의 담론 충돌 속에서도 식품 통제에 엄격한 미군의 식이보충제 매뉴얼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내의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 살펴본 미군의 초창기 식이보충제 매뉴얼에서 인삼은 여러 식물성 식이보충제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물론 그 속에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다소 섞여있었지만, 효능에 대한 충실한 과학적인 설명이나 인삼의 미국 사회 내 성행과 영향력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함께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식이보충제로서의 인삼'에 대한 미국 사회의, 그리고 미국 군 내부의 관심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북인(北人) 학파의 연원과 사상, 그리고 현실인식 (The Origin and Philosophy of the "Northerners School(北人)," and their Perception of the world)

  • 신병주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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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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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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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조선중기 북인의 모집단을 형성하는데 주축이 되었던 학파는 남명학파와 화담학파였다. 경의(敬義)의 실천을 강조한 남명의 사상은 임진왜란 때 다수의 의병장을 배출하였고, 광해군대 정인홍이 북인의 영수로 활약하면서 그 사상이 이어졌다. 이외에 성리학을 절충적으로 이해하고 개방적 성향을 보인 화담의 사상이 북인 학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광해군대에 북인이 정국을 운영할 때 실천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성리학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스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는 남명이나 화담의 사상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된다. 대북(大北)의 정인홍과 허균, 소북(小北)의 김신국, 남이공 등은 북인의 사상과 현실인식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인물이었다. 1623년의 인조반정이후 사상계가 퇴계학파나 율곡학파가 주축이 된 주자성리학 흐름으로 정착되면서 북인(北人)의 사상은 시대의 주류적 흐름에서 밀려나게 된다. 정치사상에도 자파(自派)만이 군자당(君子黨)이라 확신하고 타 정파에 배타적인 입장을 취한 점 또한 몰락의 원인이 되었다. 17세기 중반 인조반정과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사상계가 주자성리학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북인(北人)의 사상은 역사의 전면에서 밀려나 저류적인 흐름으로서 그 역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북인(北人)의 사상은 17세기 중, 후반 근기남인 학자들이나 18세기의 실학자 이익(李瀷)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 흐름이 일부 이어졌다. 북인은 조선중기 서인, 남인과 함께 정치, 사상을 이끌어간 대표적인 정파이자 학파였다. 최근 북인의 뿌리가 되는 조식과 서경덕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북인 정치사상의 계승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중기 이후 정치사와 사상사 연구의 폭을 보다 확대 줄 것이다.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 (Project of Improving Good Agriculture Practice and Income by Intergrated Agricultural Farming)

  • 이영철;최동용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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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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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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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 미얀마 우수농산물 재배기술 전수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협력과제로 2011년 12월~2013년 12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 사업의 주 내용은 미얀마의 신 수도인 네이피도 시의 핀마나 타운쉽에 소재한 국립농업연구소의 구내에 실시되었다. - GAP 훈련센터 건물과 지원되는 차량 농기계를 위한 차고 및 정비고를 건설하고 훈련센터 건물내에 O.J.T. 교육을 위한 기계 설비를 지원 설치하여 GAP 제도의 이해와 교육에 활용이 되도록 함 ○ 생산 농산물의 저온 저장을 위한 저온 저장고의 설치 <훈련센터 건물+시범 농장>하여 수확한 농산물이 변질·부패되지 않고 손실이 없이 저장하여 출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훈련센터 내에 교육장을 설치하여 20명의 교육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에어컨, Beam Project와 스크린, 오디오, 책상, 의자, 캐비넷(탈의장) 설비를 갖춤 - 사무실 장비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냉장고, 파일박스 등을 갖추어 공무원 학생, 교사 등이 교육할 수 있게 함 - 여기에 실습용(농산물의 세척, 탈수 포장) 라인과 관정개발, 전기, 양수설비 등을 갖추어 실습에 이용할 수 있게 함 - 영농기계로 트랙터(50마력), 컴바인(4조식), 틸러(10Hp 3대)와 부속 작업기(트레일러, 쟁기, 로터베이터)를 지원하여 영농에 활용하도록 함 - 시범농장 5ha를 조성하고 여기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 물탱크 설치(20톤 및 50톤) pipe 라인, 용수로 스프링클러 관수,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함 - 채소 육묘에 필요한 비닐하우스(300m2)와 이동식 벤치, 미니 스프링클러 관수시설을 하였고 시범농장에 전기가 인입되지 않아 3상4선의 동력선을 500m 이상 가설 함 - 영농에 필요한 양수기, 방제용 고압분무기 등을 설치하여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미얀마에서 필요한 때 언제든지 영농에 이용할 수 있게 함 - 미얀마의 선진 농민과 농업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주간 한국 초청연수를 실시하여 한국의 발전된 농업시설, 영농방식, GAP제도, 마케팅시스템, 농산물 가공 GAP처리 시설(쌀 도정, 과일 선별 포장, 딸기 수확 포장, 엽채류 재배 수확 포장 등)과 벼 기계화 재배-육묘 이식 시스템 및 육종기술 등을 견학시켜 대한민국의 선진 기술을 직접 보고 배움 - 지원하는 농기계의 운전,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교육은 농기계 회사와 협조하여 기술자 1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2주간에 걸친 농기계 담당자 교육 연수 ○ GAP제도와 실무에 관한 교육은 1차 P.M.C. 요원을 대상으로 강의, 토론 등을 통하여 소개 제시하고 한국의 관련법, 제도, 인증 실무요령 등을 제공하여 미얀마 GAP 인증제도 도입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한국의 농산물품질관리법 GAP 인증 실무에 관한 고시 등을 번역하여 제공 ○ 미얀마 농업관개부 발행(2013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5쪽에서 미얀마 농업생산 발전의 중요 요소로 GAP 제도의 도입을 강조하고 8쪽에서 그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57쪽에서 GAP Project가 대한민국의 K.R.C.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 교육장을 활용한 미얀마 농업관계 공무원과 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계인수가 끝난 2013. 12월에도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조성된 시범농장에서 GAP 기준에 맞는 영농이 계속되고 있으며 채소류의 생산 및 처분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 아직 미얀마 일반 소비자나 생산 농민에게 생소한 새로운 제도이지만 미얀마 농업관개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된 것으로 예상된다. ○ 본 프로젝트가 시기적으로 미얀마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잘 맞아 프로젝트 규모에 비하여 미얀마의 농업정책 수립과 세부시행 방침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