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 년 동안 의료에 대한 사회과학의 지배적 관점은 '의료화' 이론이었는데, 이는 비의학적 현상으로 취급되던 문제(예: 동성애, 알코올중독, 비만 등)를 질병으로 재정의하여 의학적 개입의 영역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전문가의 권력이 확대되는 사회적 과정을 가리켰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이후 의료 분야에서 생물과학과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기술과학적 변화와 이와 연관된 생명경제 등 새로운 사회적 배치의 출현은 최근 '생의료화' 이론이라는 새로운 사회과학적 관점을 대두되게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 의료에 대한 사회학적 및 과학기술학적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기본 작업의 하나로서 의료화 이론과 생의료화 이론을 비교하고 그 장 단점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또한 이 중에서 어떤 이론이 더 적실성이 있는가를 정신장애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적어도 정신장애의 경우에 의료화는 19세기 초부터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는 생의료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다섯 가지의 핵심적 과정들도 대체로 관찰되며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정신장애에 대한 위험 감시의 기술을 제외하곤) 보인다. 이것은 의료화가 지속적으로 관철은 되어 왔지만, 단지 의료적 영역의 양적 확대가 아니라 생의료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질적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화의 개념이 비록 오늘날에도 타당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적절하고 충분하게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들을 생의료화의 개념이 포착할 수 있게 만든다고 인정할 수 있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psychological effects of an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a newly emerged infectious disease, on doctors. Methods After the MERS outbreak was over, we conducted an online survey of doctors who worked at the hospitals in which exposure to MERS cases had been confirmed or who were directly involved in MERS diagnosis and treatment.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s-9 (PHQ-9) and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 assessment methods were used to assess the severity of depressive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mong the 64 doctors participating in the survey. Results The results of the survey indicate that 26.6% (n=17) of participants exhibited depressive symptoms and 7.8% (n=5) ha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The doctors employed at hospitals with MERS cases had higher PHQ-9 and IES-R mean scores than those in doctors were not so employed. In contra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ose test scores between doctors who participated directly in MERS diagnosis and treatment and those doctors who did not. Conclusion The survey demonstrated that 28.1% (n=18) of doctors involved in MERS care suffered from depressive o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even though the MERS infection was being controlled. Working at a hospital with MERS cases was the primary determinant of the adverse psychological outcomes among doctors ; however, direct participation in the diagnosis and care of MERS patients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such outcomes.
전 연령층에 걸친 우울증 및 정신질환과 꾸준한 자살률 증가는 정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정부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행과정 및 연계 관리 체계 등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분야에 있어 ICT 융합방안의 실태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ICT를 융합한 원격 정신치료서비스를 지역노인, 소아청소년, 취약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노인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알림 장치를 설치하거나 우울증과 치매 완화를 위한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고령화시대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해 ICT 융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에 원격정신진료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갈등을 보이는 의료법과 의료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생애전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성 연구, 인구 밀집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중심의 특화된 정책 등이 제고되어져야한다.
Purpose: Globally, Paradigm and corresponding awareness of mental health and mental illness is changing. At this point, social policy and cultural consciousness must also be changed. Medical facilities to contain the recognition of the people of that period and the social, cultural background. Social situation changes, science has developed and facility changes. So, awareness of people for the facility also changes. Thus, this study consider the meaning and features of the facility with change of psychiatry and the concept of disease in each period. Fin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velopment of Mental Healthcare Facilities before 19th Century. Methods: In this study, focusing on the literature study, it investigated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ental healthcare facilities. Result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In ancient times, facility for the harmony of body and mental appeared by means of supernaturalism and rationalism. In the middle ages, facility for restraint and control appeared by means of religious absolutism and mysticism. In the early modern period, facility for therapy appeared by means of humanism and enlightenment. Implications: Unlike other healthcare facilities, Mental healthcare facilities have a unique history. Based on the point of view of each period, it appears form and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care facilities are different.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인증제 인식, 직무만족도 및 간호업무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통해 정신건강의학병원에 재직 중인 간호사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기간은 2018년도 8월부터 10월까지였다. 연구결과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은 3.35점, 직무만족도는 3.32점, 간호업무성과는 3.74점이었다. 연구결과에서 간호업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직무만족도와 정신과 근무경력이었고 설명력은 40.2%였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간호사의 간호업무성과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의료보험 제도의 순기능은 높이 평가받지만 불완전한 보장성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민영의료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게 되었고, 청구율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을 찾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사의 근로자는 직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는 보험심사 근무직의 경우 보험금을 고객과의 소통, 회사의 수익 상출에 기여 등 다양한 이유로 직무스트레스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서술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직무스트레스가 역할수행능력·자기신뢰도, 우울, 수면장애·불안, 일반건강·생명력의 정신건강 4가지 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보험심사 근무직의 직무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대한 열의를 감소시키고 이직률, 퇴사율을 높이는 등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신체 건강을 악화시키고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질환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무스트레스 예방법과 대처법을 제공하여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Purpose: Mental health facilities are facing a new social environment. To provide appropriate patient care environment,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care is changing the paradigm.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research and analysis mental healthcare service system and mental healthcare facility in Germany. The reason is that Germany has cosistently been building mental healthcare service system and mental healthcare facility for patient. Therefore, it aims to suggest a fundamental resource for amental healthcare service system and mental healthcare facility for mental healtn.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literature researches and field studies. Literature researches for mental healthcare service system and facilities. Field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and configuration of mental healtncare facilities. Results: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errized inth three points. First, In Germany, Mental healthcare facility is critical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And, the facilities are being turned into reasonable and alternative environment. Second, Facilities of Mental healthcare and service system designed by various level and configurations that can be providing places for people with mental problems. Third, Mental healthcare facilities consist of healing environment for patient. Implications: The future study on finding of the specific environment planning citeria in mental healthcare facility on the basis of findings of present study.
Purpose: According to the trend of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in the future our society is expected to face with gradually increasing problems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the demand for the various types of quality mental health facil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accreditation of Mental health facilities serves as a building evaluation tool, and contribute to environmental welfare of the mentally ill. Methods: The facility assessment items related to architectural design are extracted through the analysis about the accreditation program of KOIHA. Extracted items should review if they comply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and establish building design standard.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the accreditation of KOIHA can certify psychiatric hospitals meet the legal requirements, the minimum standard of facilities. But it is not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It is difficult to assess the quality of facility in terms of architectural design, because it has no specific standards or the level of assessment. Implications: The accreditation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should be able to provide the right and opportunity to choose a more quality facility for the customer. The introduction of a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environmental quality is required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accreditation of KOIHA. Development of design guidelines for mental health facilities that are the basis for certification should be also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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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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