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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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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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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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논문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형법 제10조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이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능력 판별은 기존의 법해석처럼 의료인에 의한 생물학적 방법과 법률가에 의한 심리학적·규범적 방법으로 명확하게 이원화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신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며 심신장애 판단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법률가와 정신의학자 간의 협업은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심신장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형사절차에서 수행되는 정신감정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선, 수사에서는 행위자의 행위 시점에서의 책임능력 판별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 전 감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공판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중대성에 따라 필요적 정신감정이 시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치료감호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책임능력 판별을 위한 정신감정과 치료감호 결정을 위한 정신감정은 분리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치료감호 청구 및 집행의 각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신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정의 절차와 감정서의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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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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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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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연구목적 : 암환자에서는 암의 임상적 특성이나, 치료방법에 따라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특히 방사선 치료는 다른 방법의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심리적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정서적 고통과 갈등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방사선 치료중인 암환자들에게는 어떠한 정신과 장애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정신과 질환이 암과 관련된 다양한 임상적 특성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방사선 치료를 위해 치료방사선과에 입원한 암환자 47명을 대상으로 하여. DSM-IV 진단기준에 따라 정신과 장애를 평가하고, 환자들의 인구학적 자료, 암의 부위, 이환기간, 재발횟수 등의 임상적 특성, 암환자의 암에 대한 인지여부, 치료결과에 대한 기대 등의 요인과 정신과 장애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결과 : 1) 21 명(44.7%)의 환자가 정신과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적응장애가 14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명(23.8%)의 환자에서 동반된 주요 우울장애였다. 2) 성별, 연령, 학력, 결혼상태, 종교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 정선과적 장애와의 관련성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3) 암의 부위별로는 골반부에 위치하는 암이 22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암의 부위, 이환기간과 정신과 장애와의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4) 암의 재발에 있어 재발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재발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신과 장애의 이환율이 높았다. 5) 암의 인지여부와 정신과 장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은 없었다. 6) 치료결과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방사선 치료가 단지 보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군이 방사선치료에 의해 완치될 것으로 생각하는 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신과 장애의 이환율이 높았다.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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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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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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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CT)들이 정신건강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효과적인 ICT 중 하나이며,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이후 여러 앱들이 개발되고 있다. 모바일 기반 정신건강 개입은 치료 접근성 향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증상 및 일상 활동의 손쉬운 확인과 같은 여러 장점이 있다. 치료 경과에서의 더 나은 추적 관찰, 개별화된 피드백과 향상된 이동성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순응도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과 관련된 모바일 기술에는 전기통신 오류, 데이터 안전성 문제, 개인 정보 유출 같은 기술적인 애로사항들이 제한점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기술의 개발과 제공 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근거에 기반을 둔 경험들을 결합하고, 양질의 임상적 수준을 보장하면서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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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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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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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성인 음주자의 음주 패턴과 정신건강 및 주관적 불건강 상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 영양조사(2010~2013)의 19세 이상 성인 음주자 19,856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저위험 음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은 알코올 사용장애에서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및 자살 생각을 경험할 위험이 높았고, 여성은 알코올 사용장애 뿐만 아니라 위험 음주에서도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및 자살 생각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 남성보다 음주 문제로 인한 정신건강의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남녀 모두 과거 음주는 저위험 음주와 비교했을 때 정신건강 손상의 위험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주관적으로 불건강하다고 평가할 위험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해 음주자를 조기 선별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포괄적 평가와 함께 여성 음주자를 위한 차별화된 정신건강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과거 음주를 비음주나 저위험 음주로부터 분리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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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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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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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지향성이 조직의 기업가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직의 기업가정신 지식역량의 매개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국내 3,324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7년 기업가정신실태조사 기업편의 설문조사 응답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혁신성은 기업가적 성과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기업가정신 지식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위험감수는 지식역량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진취성은 기업가적 성과에는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기업가정신 지식역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주성과 경쟁성은 기업가정신 지식역량과 조직의 기업가적 성과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가정신 지식역량은 조직의 기업가적 성과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업가지향성과 조직 성과의 상관관계 모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제언에 응답한 것으로, 기업가지향성은 조직의 지식역량, 즉, 기업가정신을 추구하기 위한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력 및 지원 프로그램과 이러한 지식자원을 종합하고 재조합하여 활용하는 역량의 선행요인으로, 기업의 혁신성, 위험감수, 그리고 진취성을 통해 조직의 지식역량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기업이 보다 우월한 기업가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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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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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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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창업동아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의 전문성(깊이)과 다양성(폭)이 창업동아리 구성원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12개 대학교에서 수집된 657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의 전문성(깊이)은 진취성과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교육의 다양성(폭)은 위험감수성, 진취성, 혁신성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창업교육 전문성(깊이)과 진취성 간의 관계와 창업교육 전문성(깊이)과 혁신성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전문성(깊이)과 다양성(폭)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대학교 창업동아리 구성원들의 기업가정신 간 연관성을 규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업교육 연구 분야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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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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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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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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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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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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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 효과성검증에 관련한 선행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4가지 변인(자기주도학습, 메타인지, 진로정체성, 기업가인식)이 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20년 및 2021년 JA Korea-삼성 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등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메타인지, 진로정체성, 기업가인식 요소를 교육 사전-사후로 나누어 대응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2020년 및 2021년 JA Korea-삼성 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 메타인지, 진로정체성, 기업가징신 요소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향후 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 연구에 있어 교육대상자의 역량 변화와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요소 간의 관계 분석을 하는데 있어 기반이 되는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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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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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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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디지털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 특성(디지털 기술역량), 조직 특성(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강제적 압력, 모방적 압력, 규범적 압력)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고, 국내 104개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디지털 기술역량, 디지털 학습역량, 재무 준비성, 제도적 압력은 디지털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기업가정신은 디지털 혁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업가정신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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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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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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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창업영재캠프를 중심으로 청소년 기업가정신의 함양수준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 기업가정신 수준이 진로인식의 변화에 어떤 영향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서 향후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및 진로교육을 위한 상호 연계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기업가정신이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계,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관계에서 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기업가정신 변화차이 등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자율성, 성취욕구 등의 모든 요소가 진로인식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관계에서 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혁신성, 진취성, 자율성, 성취욕구 등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위험감수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 교육 전과 후의 변화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정(+)의 유의한 변화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보다 학생의 참여와 체험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부처 내에 기업가정신 교육 협의체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가자 참여하여 조정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및 기업가정신 교육, 진로교육이 종합적으로 연계 운영될 경우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