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관리학회 2013년도 제20회 학술대회 논문집
• /
• pp.143-150
• /
• 2013

본 연구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현황을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서울시 구립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조례를 비롯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 현황을 살펴,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 80개관 중 62.5%에 해당하는 50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 도서관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향력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올바른 인식 등이 필요하다.

• 대한기계학회논문집B
• /
• 제35권3호
• /
• pp.331-336
• /
• 2011

가스터빈 회전익이나 고정익 에어포일이 지닌 3 차원 곡면형상의 복잡성은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재생정비 공정조차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CNC 기반기술을 이용한 공작기계와 공정 관련 프로그램들은 1990 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컴퓨터 기술 덕분에 급속히 개발되면서 가스터빈 분야로 그 응용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특히 적응형 기능을 겸비한 5 축 동기 제어형 생산장비들은 유연한 공정능력과 손실된 부위의 형상 정보를 결정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8 축 동기제어가 가능하도록 구비된 로봇형 공정시스템은 매우 강력한 공정절차 표준화를 이룰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생산성도 가져다 준다. 이 논문에서는 가스터빈 산업에서 CNC 기반기술의 응용현황을 검토하고, 부품 제조산업과 재생정비 산업의 공정비교와 개발사례를 통해 향후 전망을 제시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10권4호
• /
• pp.5-28
• /
• 2014

우리나라는 양적으로 확대된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후 원장의 국가자격증 도입, 명칭 변경,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와 보수교육 체계 정비, 보육교사 자격취득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강화, 2012년에는 보수교육 보육교사자격검정 등 업무위탁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보육교직원 관련 법적 근거의 변화가 있었다. 이는 보육교직원이 보육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영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서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다. 첫째, 보육교직원 관련 역사적 흐름을 리뷰하고 보육교직원의 개념과 역할, 전문성, 법적지위를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의 양성기관, 자격체계, 재직 보육교직원, 처우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양성체계, 자격기준, 보수교육과 훈련체계,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 /
• 제33권4호
• /
• pp.249-269
• /
• 2022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은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검색과 활용을 위한 통합창구이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개별 포털 정비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개별 포털은 공공데이터 외 국내 공공기관들이 구축한 포털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정비방안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 주체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공공데이터 포털과 개별 포털을 연계하기 위한 운영 및 데이터 연계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포털, 미국, 영국, 프랑스 데이터 포털 운영현황과 데이터 연계방식을 조사하여 데이터 연계 시 상향식 방법 채택이 효율적임을 제안하였다. 또한, 연계 시 추진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데이터 연동 표준방식 결정, 메타데이터 현황분석, 운영 인프라 확충, 데이터 반입 확인, 서비스 개시 5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6권1호
• /
• pp.40-54
• /
•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소멸 및 고령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빈집 발생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전국에서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지역 중 목포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빈집의 등급별 현황을 지도로 도식화하여 공간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목포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사업지구 내 목포시 빈집의 9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매입의 어려움,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포시 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15권4호
• /
• pp.461-469
• /
• 2013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사업시행 후 나타난 사업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준공 후 측정된 유량 Data의 신뢰성 문제 및 과다한 I/I(침입수/유입수) 발생량 등으로 인해 사업의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I/I지표의 운영평가 적용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05년 JC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 시설물 준공 후 운영성과평가가 진행 중인 연구대상 사업 1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효과분석, 유량계 설치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시행 후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개선, 하수관거 침입수 발생비율 저하, 주변하천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유량계 설치 및 운영 현황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개선방안 적용시 보다 신뢰성 있는 유량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 /
• pp.815-815
• /
• 2012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 /
• 제11권2호
• /
• pp.163-170
• /
• 2011

집중호우 및 돌발홍수로 인한 하천재해의 대부분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소하천의 경우 주로 미 정비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01~2010)의 조사 결과는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하천 피해 또한 변동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소하천정비사업이 소하천의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도가 큰 소하천을 우선지원하고 산간지역이나 보존지역 및 농경지 구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정비효과가 낮은 소하천은 정비사업 대상선정 시 제외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선정기준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12개 소하천에서 수집된 현황자료를 구간별로 도시하고 구간별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배점구간이 잘 결정되었음이 입증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은, 재해위험이 높은 하천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하천정비사업 비용으로 최대한의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소하천정비사업 선정시 홍수터조성을 위한 농경지 확보사업 지구는 특별선정대상 지구로써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정비효과가 낮은 소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을 정비하지 않고 하류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하천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 /
• pp.23-23
• /
• 1998

1980년대 이후 계속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영상처리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엄격히 분리 운영되어 온 통신과 방송의 융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디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통신망과 방송망이 융합하여 하나의 망을 통해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동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VOD, 인터넷방송, FM 방송전파를 통한 무선호출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사업자측면에서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상대영역에 진입하거나 M&A를 통해 양 분야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최근의 기술발전 추세와 산업계의 동향을 반영하여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상호진입 허용, 규제기구의 통합 등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1996년 통신법 개정, EU의 대체인프라스트럭쳐 자유화정책, 영국과 일본에서의 CATV망을 통한 통신서비스제공 허용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 및 정책적 대응은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현행법은 아직까지 통신망과 방송망간 융합, 사업자간 융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규제방식 등 통신·방송 융합시대에 대비한 규제제도 정비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방송 융합의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외 융합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통신·방송 융합 현상에 따른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12권6호
• /
• pp.967-973
• /
• 2009

건설교통R&D 예산이 매년 증가됨에 따라 연구성과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성과를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성과 현장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중 건설공사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성과관리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건설교통R&D 성과의 건설공사기준 반영 현황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장애요인 영향정도 및 관리수준을 분석하여, 건설교통R&D 성과가 체계적으로 건설공사기준에 반영되도록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연계와 건설공사기준의 정비 미흡으로 인한 기술발전 저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