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Welding and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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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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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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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용접관련 국가규격(KS)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단체규격을 제정하고 보완하는 단체규격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체규격은 외국의 유사단체의 규격과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져야 한다. 용접기술분야에서 단체규격의 주체는 외국의 경우는 용접협회인바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용접학회와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이 단체규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체규격의 수준을 높이고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여 규격을 정비할 수 있 도록 정부 또는 관련 사업계로부터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용접관련 규격을 국제적 수준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용접관련 규격을 해석하고 산업체에 규격적용의 문제점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되어 져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는 우리산업체가 해외에서의 규격관련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 규격 제정 활동에도 참여하여 국가이익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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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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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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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1960~70년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로 2000년대에 들어 도심은 공간 활용을 높이는 개발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이전의 도심재개발사업 등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어 진행 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대형화 복합화의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다양한 참여 주제자, 이해관계자, 사업시행자 등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으나 표준화된 업무 절차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 조합방식의 절치를 분석하고,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모델링 방식을 통해 도식화하여 다양한 참여 주체자들에게 공통의 업무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참여 주체자들이 절차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업의 참여도를 높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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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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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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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다수의 참여주체의 요구 및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사업의 환경, 주체, 법규, 계획 등이 빈번히 변화되는 특성을 지닌다. 이처럼 대규모로 진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다수의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체 사업의 업무프로세를 기반으로 변화요인을 정의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변화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이 다수의 변화 가능성이 내재된 사업의 체계적인 변화관리를 위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주요 변화관리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ANP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출된 변화요인들에 대한 외적, 내적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사업 추진단계별 특성화된 주요 변화요인들의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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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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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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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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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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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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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관리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해 몇 가지 주목할만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관리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나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회적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만약 지금 상태로 u-컴퓨팅 시대를 맞이한다면 우리사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지도 모른다. 국가적으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선도적 집단들은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을 높이는데 진력해야 하고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PETs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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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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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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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현행 도시재생관련 법제가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지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어 비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규모와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13개 사례지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문헌연구와 지역전문가에 대한 심층자문을 통해 지역별 도시재생의 현황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과다한 정비지구지정, 물리적 정비사업의 정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역의 인구 지리적 특징 및 민간참여가능성,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정비의 방향, 정비 주체, 재정 및 전문가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범위 등의 차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전개가 시급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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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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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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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비사업은 노후한 주택 단지를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도시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도시의 효율적인 재 창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비사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정비사업은 각 단계별로 전문지식을 요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나 조합의 전문성 부족 및 주체간의 의견 대립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부도덕한 조합의 각종 비리와 연관된 사고 및 시공사 위주의 사업진행으로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도정법의 개념 및 정비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사업관리가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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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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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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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철도선진국의 선로사용료가 어떻게 징수되고 있는가를 보고 한국철도에 대한 정책적 임플리케이션을 도출하는 것이다. 북미, 일본의 경우, 거액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해 선로사용료의 징수가 채산성의 관점에 징수된다. 반면, 유럽에서는 운행주체와 인프라스트럭처주체가 회계상 완전히 분리되어 한계비용 + 적정이윤 (MC+) 원칙에 따라 선로사용료가 책정된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Korail이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건설비 상환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하분리방식을 포함한 철도개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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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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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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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최근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하여 시가지 정비가 완료된 일본의 신바시 토라노몬 개발 지구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주요관련 법 제도에 있어서는 도로상하에 건축물의 건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입체도로제도가 적용 되었으며, 민간 사업자의 자금력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특정건축자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지구에는 도시정비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주택 상점가 재생방침을 정하여 변화감과 통일감 있는 거리형성, 토지의 유효 이용 실현, 매력과 활력이 있는 지속적인 도시정비의 추진을 목포로 재건축시의 지침과 더불어 도시정비에 있어서의 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완화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입체도로제도를 활용한 토라노몬 재개발 사업의 정비방안에 있어서는 우선 지상부 도로 계획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 및 관련 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접근성 및 녹지확보, 편안하고 세련된 디자인, 지역이 주체가 되며 역사적 건축물 및 도로공간을 활용한 정비 컨셉 등이 주요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 상하부 공사의 경우 입체도로제도의 적용을 통한 건축제한의 완화로 보차분리 및 전주의 지하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성 증진 및 쾌적한 도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바시 토라노몬 시가지 정비에 있어서의 입체도로제도의 적용 및 민간기업과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비방안은 국내에 있어서의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지며 도로 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의 창출을 비롯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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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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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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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유비쿼터스'이다. 각종 서비스, 도시건설, 아파트 등 다양한 대상에 'Ubiquitous' 또는 'U-'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흔히 접할 수 있으며, 마치 매우 편리한 환경을 상징하는 키워드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화도시(U-City 또는 디지털시티라고도 함) 건설 추진 및 그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를 통한다면 우리나라는 건설 및 IT강국이라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내수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고, 국내성공 사례로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할 수 있으며 넓게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구축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겠다. 이밖에도 정보화도시(U-City)건설은 많은 산업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또한 기업체에서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도시유형으로서 정보화도시(U-City)의 개념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시 어떤 특별한 유인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추진주체마다 전개되는 양상이 다르며 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보화도시(U-City)의 성공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들이 유인할 수 있는 매력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적 투자를 지속시킬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필요하겠고 핵심기술과 이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보화도시 건설관련 법, 제도, 사회시스템 정비가 선행되어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