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에 착수하여, 2003년 5월 30일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5법안'을 공포하였다. 금번 법제정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제를 제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종합적ㆍ일체적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 과정과 새로이 성립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최근 신재생에너지가 각광을 받아 많은 풍력터빈이 설치되고 있으나 풍력터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영 및 관리기술 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신뢰도 중심 정비기술을 이용하여 정비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풍력발전설비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비관리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고산 윤선도의 금쇄동 원림과 현산고성은 사적 432호로 일괄 지정된 문화재로 진정성 있는 정비복원이 요구되는 정원유산이다. 본 연구는 고산원림과 현산고성 유적의 진정성 및 완전성 유지 강화와 고산문학의 산실인 윤선도 유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관련 주민 및 전문가 인터뷰, 사료조사, 현장측량 조사 및 항공사진 분석 등과 함께 사례연구, 전문가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정비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발굴구역 설정을 위해 핵심 발굴 구역, 발굴 권장구역, 발굴 검토구역을 계획하였다. 둘째, 고산 당대 명명된 유구들인 22개 경관을 대상으로 안내시설 설치, 주변식생정비, 동선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조망지점 정비와 기타 편의 시설로 작은 휴게장소와 데크 설치를 제안하였다. 셋째, 금쇄동기, 고지도, 옛 항공사진, 주민 면담 등을 통해 기존 산길을 찾아내고 필요한 길을 정비하여 정원감상을 위한 동선을 계획하였다. 넷째, 정확한 조성시기 확인과 발굴 후 보전 계획이 요구되는 대상들로서 식생정비 및 주변 정비를 계획하였고, 유적이 없는 대상의 경우 관람 및 편의를 위한 시설과 경관의 다양성과 생태적 효과를 위한 부분별 습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산고성은 기본적으로 정비방식 설정을 위한 발굴과 고증이 요구되나 편축성과 협축성에 대한 정비계획과 식생 정비수준을 계획하였다.
행정경계는 지리적 지역적 범위를 표현하는 행정업무의 기반정보이다. 스마트세상이 도래한 요즈음 산업체의 다목적 활용 및 국민의 생활편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행정구역체계의 골격인 지적공부에 정비된 경계선 간 중첩 혹은 이격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가 일정한 방법 및 절차의 공시 없이 행정경계를 일괄 정비 등록할 경우, 각 지자체 및 관할부서 간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경계 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행정경계 정비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정비업무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정경계 정비방안과 정비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경계의 개념과 특성, 연혁과 현황 고찰 및 현황에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장답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합리적으로 행정경계를 확인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정보자료의 활용, 이해관계자의 참여, 인접 구(區)간 행정경계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현행 행정경계 정보의 불일치성을 해소하고, 합리적 행정경계의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지적 재조사사업에 있어서 본 정비 방안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 운송 산업은 특성상 항공 및 철도 등의 다른 운송 산업보다 비교적 늦게 신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박은 기계장치 및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운용 시간 기반으로 정비를 하는 사후 정비(Corrective Maintenance, CM)와 예방 정비(Preventive Maintenance, PM)에 속하는 시간 기반 정비(TBM, Time Based Maintenance)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요구되고, 육상의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우며, 선박이 멈추면 즉시 위험에 노출되는 해양 환경에서 운영되는 선박에서 과도한 단순 정비로 인한 인력과 비용 낭비, 예측되지 못한 고장 및 결함으로 유발되는 사고 등으로 인해 운용 효율화 측면에서 기존 정비법에 대한 한계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 예지 정비(Predictive Maintenance, PdM)는 진보된 기술로 기계의 상태 및 성능을 모니터링하여 고장시기를 예측하여 정비하는 방법으로 핵심 기계장치가 항상 최상의 작동 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은 해양 환경에서 PdM의 적용성에 중점을 둔 해양 예지 정비(MPdM, Maritime Predictive Maintenance)에 대해 고안하였으며, 제시된 MPdM은 지리적 고립과 극한 해양 상황 등 해양 운송 산업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본 논문은 선진 미래 해양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MPdM이라는 개념과 그 필요성을 제안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비방안이나 정비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하천의 환경특성분석은 기술적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지표를 이용한 구간별 하천환경 특성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절한 구간구분기준과 하천환경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환경지수라는 계량적 지표를 개발하여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구간별 하천환경특성을 분석하였다. 하천환경지수는 하천의 형태적 특성, 생태 환경적 특성, 이 치수적 특성, 사회 문화적 특성과 관련된 여러 인자들 중에서 인자선정원칙과 자료의 구득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16개 인자로 구성하였고, 하천환경지수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하천구간 구분기준도 제시하였다. 아울러 국가하천에 대한 GIS 정보와 선정된 하천환경지수 및 구간구분기준을 적용하여 국가하천에 대한 하천환경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구간별 하천환경 정비사업 우선순위 및 정비방안을 설정하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역 내 효율적 수자원관리 및 이 치수 계획수립을 위해 수계별 혹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하천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대부분은 통수능 확보를 위한 확폭 및 홍수피해방지를 위한 제방의 보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천정비사업 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횡방향 흐름을 고려할 수 없는 1차원 HEC-RAS 모형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만곡부와 같은 복잡한 흐름특성이 발생하는 구간에서의 정비 사업 후 흐름특성 변화 및 하상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1차원 수치모형의 적용이 제약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용담댐 하류부 대유리에 위치한 만곡부를 대상으로 2차원 수치모형인 CCHE2D를 이용하여 정비사업 전 후의 흐름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만곡부 정점부의 단면축소로 흐름의 통제가 발생하던 구간에서 정비사업 후 유속과 소류력이 감소되었으며, 상류측으로 수위가 크게 저하하였다. 또한, 정비사업 후 상류측에서 유속과 소류력의 증가가 관측되었으며, 만곡부 내측으로 유속과 소류력의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제방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CHE2D모형은 자연하천의 만곡부와 같은 복잡한 흐름이 발생하는 구간의 분석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모형 내 하상변동 모듈과의 연계모의를 통해 제방의 안정성 및 하상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수리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계획창정비의 최적 주기결정 목표 하에, 신뢰도 및 정비도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신뢰도 및 정비도 기반 시뮬레이션과 운영유지 비용분석을 통해 계획창정비 수행의 효용성 (경제성)을 검증하였고, 무인항공기 운영의 효과성과 유지관리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최적의 계획창정비 주기를 제시하였다.
국내 가동중 원전은 발전소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정비효과감시 프로그램(정비규정)을 개발하여 2009년부터 이행 중에 있다. 정비효과감시 프로그램은 발전소 전 계통을 기능단위로 분류한 후 관리대상 선정, 안전중요도 결정 및 성능기준 수립을 통해 발전설비의 정비효과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이며, NUMARC 93-01 방법론을 기반으로 발전소별 고유 설계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고 있다. 최근 건설 중인 APR1400형 원전도 운영초기 단계부터 정비체계 정착을 목적으로 안전관련계통 정비효과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향후 초기 성능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고유 설계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한 정비효과감시 프로그램의 이행을 통해 APR1400형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의 통행활동을 여객통행과 화물통행 등으로 구분하여 온 지는 오래 되었으나 지금까지 도시교통의 계획과 정비는 주로 여객교통을 중심으로 되어 왔다. 그렇지만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문제의 하나로 화물자동차의 통행 증가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물류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다빈도 소량운송 시대로의 전환과 택배산업의 활성화는 화물자동차 통행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화물자동차의 통행관리가 도시교통의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을 통하여 도시물류의 중요성과 정비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광역도시 단위의 도시물류정비계획 수립을 서두르고 있으나 도시물류의 정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나 도시물류 정비를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도시물류를 정비하는데 있어 공공부문이 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할 국가물류의 대상은 제외하고 광역도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도시물류의 기능을 토대로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와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도시물류정비계획의 수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과 공공부문의 개입 정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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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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