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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ndamental Study on the Maintenance of Administrative Boundaries based on Spatial Information

공간정보기반의 행정경계 정비를 위한 기초연구

  • 윤지예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 박홍기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
  •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
  • 남대현 (서울특별시 토지관리, 서울시립대)
  • Received : 2011.12.13
  • Accepted : 2012.02.21
  • Published : 2012.02.29

Abstract

An Administrative Boundary is the basic of spatial information to cover geographical and regional area. Its importance has arisen in our society at the Smart world era.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rve exact boundary's lines as administrative boundaries are based on the cadastre lines of land register ; these partly are overlay each other or has gaps. So, it Should be adjusted. But, the maintenance work of administration boundaries causes a conflict or confusion unless we offer concrete procedures and detailed plans previously. Therefore, a rational method is required to prevent side-effects such as confusion, disagreem ent and a conflict etc. In this Study, we present a method and 5 step procedures to make better use in a practical maintenance work. we researched on basic studies of Administrative boundary's concept, history. And we performed a field survey as well as analysis of current problems. considering these results, we suggest usage of various spatial data sources, stake-holders' participation, a method of Nearest district's boundaries to maintain administrative boundaries. Throughout the method, we expect it to serve correct boundary-data to various fields without a big confusion. it is also useful to apply its results not only for re-surveying our land but for recording appropriate boundary-data as rational lines.

행정경계는 지리적 지역적 범위를 표현하는 행정업무의 기반정보이다. 스마트세상이 도래한 요즈음 산업체의 다목적 활용 및 국민의 생활편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행정구역체계의 골격인 지적공부에 정비된 경계선 간 중첩 혹은 이격문제가 내재되어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가 일정한 방법 및 절차의 공시 없이 행정경계를 일괄 정비 등록할 경우, 각 지자체 및 관할부서 간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경계 갈등의 사전 예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행정경계 정비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정비업무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행정경계 정비방안과 정비절차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행정경계의 개념과 특성, 연혁과 현황 고찰 및 현황에 내재된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장답사를 수행하였으며, 현장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합리적으로 행정경계를 확인 정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정보자료의 활용, 이해관계자의 참여, 인접 구(區)간 행정경계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현행 행정경계 정보의 불일치성을 해소하고, 합리적 행정경계의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지적 재조사사업에 있어서 본 정비 방안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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