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 정책

검색결과 6,009건 처리시간 0.03초

정책지식의 생태학적 접근 - 한·미 전자정부정책 비교분석 -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Policy Knowledget: Comparative Analysis of e-Government between Korea and U.S.A)

  • 한세억
    • 정보화정책
    • /
    • 제20권3호
    • /
    • pp.18-42
    • /
    • 2013
  • 정책현상에서 드러난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지 않다. 정부경쟁력지표 역시 부정적이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의 하나로 취약한 정책지식생태를 지적할 수 있다. 연구공동체에서 산출된 지식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지만 그 유용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상에 대한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정책학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된다. 만일 정책연구가 정책담당자들의 역량발휘에 무익하거나 정책 활동에 유용하지 못하다면, 정책연구의 존립근거 자체가 회의 시 될 수 있다. 정책의 다양성, 복잡성, 역동성으로 인해 그 원인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은 생태학적 시각에서 국가정책지식의 현상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전자정부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정책지식의 적실성 제고를 위한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기로 한다.

  • PDF

Kingdon모형을 적용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rtime OPCON Transfer Policy Changes Applied Kingdon's Policy Model - Focussing on Administrations of Roh Moo Hyun and Lee Myoung Bak -)

  • 이정훈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5호
    • /
    • pp.291-295
    • /
    • 2022
  •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임기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은 무산되었다. 1950년 6.25전쟁당시 이양된 이후 7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정책은 그 간 전환결정과 번복을 수차례 거듭해왔다. 이러한 전작권 전환은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정책으로 정부의 전작권 전환 결정요인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무현 정부당시의 2006년, 이명박 정부당시인 2010년 2차례에 걸친 전작권 전환 정책 조정사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두 정부의 정책변동 비교를 통해 향후 도래할 전작권 전환 정책변동의 시기에 정책적인 예측력 뿐 아니라 성공적인 정책집행의 실마리를 얻길 기대한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계열성에 관한 연구 (A Sequence Analysis on Contents of School Arts and Culture Education Policy)

  • 김영순;전영은
    • 문화예술교육연구
    • /
    • 제6권4호
    • /
    • pp.87-110
    • /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내용 관련 계열성을 분석하여 학교 정책의 변화추이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정책백서, 문화예술교육정책백서, 문화향수 실태조사 및 문화예술교육 정책 관련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먼저 계열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분석 준거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시행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재량시간, 방과 후 교육, 강사풀제 등이 있었으며, 노무현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 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방과 후 교실 지원, 학교축제지원, 폐교활용 지원 등이 있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꽃씨앗학교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특별 강사제도 운영, 문화예술분야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초등학교 바둑교실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기회 확대사업, 명예교사 운영사업,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각 정부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내용 관련 계열성을 교과시간의 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원사업 등 네 가지의 사업을 각 정부 정책의 내용에 따라 중복, 차이, 강조, 발전, 확대의 개념으로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Public Opinions on the Welfare Polic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 최유석;최창용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2호
    • /
    • pp.435-450
    • /
    • 2020
  •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는지, 어떠한 요인이 복지정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을 맺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 제공 역할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국정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문제 해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 급여액 삭감,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 등의 개혁방안에는 반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방식과 관련하여 효율성과 평등성을 모두 중시하였다. 응답자의 1/3 만이 정부의 국민 행복 증진 기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상이한 정치사회적 가치관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정치성향과 주관적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었다.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Caused by Welfare Finance Decentralization of Roh Moo-Hyun Government)

  • 박병현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0권1호
    • /
    • pp.159-185
    • /
    • 2008
  •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 PDF

미국의 CALS 진흥정책

  • 고중흥
    • 정보화사회
    • /
    • 통권101호
    • /
    • pp.35-39
    • /
    • 1996
  • CALS 사업의 추진조직은 사업규모 만큼이나 방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CALS가 산업계로 확산되면서 정부나 산업계가 모두 CALS를 계획, 관리에 적용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여 현재는 각 국가마다 고유의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진흥정책은 정부의 주도하에 기업과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공동작업 등을 통해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PDF

정부정보의 전자적 배포를 둘러싼 정책적 문제점 (The Electronic Dissemination of Government Information)

  • 설문원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관리학회 1994년도 제1회 학술대회 논문집
    • /
    • pp.115-118
    • /
    • 1994
  • 정부정보가 전자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드러 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상의 문제점들, 즉 전자정부정보의 개발보급에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저작권 및 가격정책상의 문제, 이용자 접근상의 문제점들을 미국 및 카나다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이 최종이용자 및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리하였다.

  • PDF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만족도 분석 (The Satisfaction Analysis on Governmental Support Policy for SMB)

  • 김대종;심응민;강요순;강영진;조정관;심현우;유지하;서용성;오상영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 /
    • pp.265-268
    • /
    • 2012
  •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정부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정부지원 정책으로 자금지원,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지원, 판로 지원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만족도롤 분석하였고, 사업성과, 기술개발 성과, 정부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여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