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 /
• 제12권1호통권27호
• /
• pp.64-73
• /
• 2004

본 고는 정보통신부의 전파.방송 분야 사업 추진내용과 향후의 정부사업 추진 정책 방향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전파.방송 분야 정책동향을 파악하는 참고 자료로 전문에서 발췌하여 소개한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21호
• /
• pp.38-41
• /
• 2008

정부에서 올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이들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고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다. 게다가 정책 하나하나에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뤄질 규제 완화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에너지협의회보
• /
• 통권76호
• /
• pp.26-37
• /
• 2006

최근 신 고유가에 대응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점검과 향후 미래 에너지정책 과제에 대한 전략수립을 위한‘제4차 국가에너지 자문회의’가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날 발표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 것 입니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00호
• /
• pp.42-43
• /
• 2007

2007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2006년 발표된 주택.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2007년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향후 주택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2007년 주택.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 LP가스
• /
• 통권104호
• /
• pp.28-42
• /
• 2006

'06.4.24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참여정부 장애인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차량연료지원제도와 관련해서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정책팀장의 발제내용을 게재한다.

• 벤처창업연구
• /
• 제17권3호
• /
• pp.89-101
• /
• 2022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특성(창업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특히, 개인 및 환경적 특성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국가 간 차이(한국, 중국)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한국 및 중국 대학생 626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사회적지지, 창업효능감, 정부지원정책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둘째, 중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정부지원정책,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셋째,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관계는 국가 간 차이에 의해 조절되었다. 특히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긍정적 관계는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과 중국은 집단 문화적 특성을 보이나 중국은 '꽌시'를 중요시 하는 관계 지향적 문화특성이 높고, 창업을 새로운 창업기회로 인식하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한국 및 중국 대학생에 초점을 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0권1호
• /
• pp.113-123
• /
• 2012

본 연구는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이루어진 정보통신부(이후 정통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기 정부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정통부 존폐에 관한 조사는 문민정부의 정통부 설립과 현 정부의 정통부 폐지 양개 사안의 추진배경, 성과 및 폐단 등을 문헌연구 위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정통부 폐지로 IT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IT분야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졌으며, 현재에도 정부 부처 간 소통부족 및 중복투자 등으로 조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차기정부의 출범에 대비하여 IT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IT스마트융합미디어부" 신설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1권3호
• /
• pp.319-333
• /
• 2008

정부의 R&D 정직은 직 간접적으로 혁신주체의 구성이나 공간적인 측면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한국 정부는 산업화와 함께 R&D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정부의 정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일부 지역에 집중된 공간적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로 추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참여 주체의 다원화와 네트워크의 지역화 경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과거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 네트워크에서 대학과 기업이 핵심주체로 추출되는 등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네트워크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16개 시도별 기업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전국 단위 혹은 수도권에 종속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 /
• 제10권1호
• /
• pp.15-28
• /
• 202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원격근무가 확산되면서 정부기관에서도 지난 3월부터 재택근무가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재택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인 GVPN(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이 짧은 기간에 급격한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직접 이용하고 있는 정부부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GVPN의 품질요인이 이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를 기반으로 언택트 시대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비하여 원격근무를 위한 GVPN의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 중소기업연구
• /
• 제38권3호
• /
• pp.165-184
• /
• 2016

본 연구는 2013년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에서 창업 후 5년~8년이 된 기업 중 결측치가 없는 406개 기업 자료를 기초로 자료포락선분석(DEA)을 이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결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효율성이 더 높았다. 둘째, 정부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보다 높았고, 이는 효율성 증대보다는 기술진보에 기인한 면이 크다.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에서도 R&D 자금 지원이 생산성 증가가 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부의 벤처지원 자금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