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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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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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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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탈냉전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북핵전략내용들을 규명하고, 동일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미국의 B.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북한의 핵전략 및 전술이 한국정부의 북핵전략에 어떠한 인과론적 결과를 파생하였는지 상호연계·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탈냉전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북핵해결의 기점이라 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과 직결되는 일련의 조치로, 냉전해체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파생물이자 북한의 교묘한 핵전략에 말려든 오판의 산물이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전략은 남북관계발전을 정부정책의 제일기조로 삼고 제시한 정책적 모토이고 추진과정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대응에 대한 공통적 측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의 노력보다는 국제기구나 다자적국제체제 및 미국역할에대한 기대심리가 지대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한 결론적 제안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의식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대전략(大戰略)수립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제와 국제레짐의 공조(共助)를 통한 보다 쇄신되고 강력한 미래의 역할주문과 한국의 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한 5대합의문의 재보강을 통한 확대된 억지책(extended deterrence)강구를 제언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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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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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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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정책네트워크이론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개호)보험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상호 비교,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이론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요양(개호)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정책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두 나라간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의제형성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정책의제형성 초기단계부터 정책참여자간의 상호 작용은 비교적 협력적이었으나, 제도골격이 국민들에게 공표되면서 급격히 갈등관계 내지 비판적으로 변화해 갔으며, 정책과정단계별 특성에 따라 주도적 참여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연계형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과정별로 정책참여자의 범위와 정책산출에의 정책참여자들의 의견 반영 정도가 다르지만, 한국, 일본 모두 정부주도로 노인요양문제에 대한 정책 추진결과로 정책의제형성기부터 국회심의결정기까지 매우 유사한 정책네트워크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참여자의 범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상호작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개호보험제도 정책결정과정의 많은 한계점, 과도한 정부주도 정책네트워크로 인한 정책산출에 정부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단점 등이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볼 수 있다.

•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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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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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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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아직도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고 있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자영업자의 매출액 결정식 추정결과 노동투입, 영업기간, 연령, 성별, 사전 사업 준비기간, 자영업자 지원정책 경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정부의 자영업자 정책 지원 시 우선 시 해야 되는 정책요인들이 무엇인지 중요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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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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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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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해양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피해 주민간 지역간 갈등을 일으키는 등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초래하였는데, 그 영향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지역사회 갈등유발의 주된 원인 역시 경제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음으로는 정부의 갈등관리제도 및 정책적 대안의 미흡이었다. 따라서, 유류사고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도 경제적 지원체계 개선과 갈등 치유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후 정부에서 취한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향후 사고 발생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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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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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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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산업보안의 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밀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밀 보호와 관련된 기업, 개인, 사회, 정부 등의 의견과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나, 산업보안 특히 기밀 보호의 주체, 기밀 보호 정책의 수혜자, 수요자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것들이 지원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보안 부서 근무자 또는 보안 담당자에게 설문지 발송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중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50개를 분석하였으며, '교육 및 인력육성(On/Off-Line) 지원 강화,' '보안관련 관리 및 대책수립,' '자격/검정제도를 통한 보안전문가 위상 강화'가 기업의 기밀(고객 개인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 방향 1, 2, 3 순위로 조사되었다.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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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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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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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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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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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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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에 따른 생산 활동의 생산성과 판매 활동에 의한 수익성을 공간별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선별적 지원' 방식에 의해 지역별로 편재됨에 따라 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의 공간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이 생산성 강화와 수익성 확보로 귀결되지 않았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높은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수익성으로 직결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윤창출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 특수성과 정책 지원의 성과를 고려하여 생산성과 수익성 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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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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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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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 중과로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하며 규제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 공급보다는 재건축 규제나 은행 대출을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인상했다. 정부가 경제보다 정치 논리를 강조하며 대책을 시행하자 시장은 불안하고 경기는 침체에 빠지고 있다. 토지는 인구증가라든지 산업화, 도시화, 부의 증대로 인하여 문제의 악순환을 증가시켜왔다. 부동산 문제는 토지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토지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무질서한 국토이용이 가속화되고 거래 질서의 문란이 파생된다. 또한 부동산은 한번 엎지른 물은 담기 어려울 정도로 토지문제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을 토지의 비가역성이라고 한다. 지가가 한번 폭등하면 다시 잡기 어렵고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어 되돌기가 여간 쉽지 않다. 이렇게 복잡다단한 부동산 문제을 정부 정책으로 단기간에 단시일에 벌주듯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번 논문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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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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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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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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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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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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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행정서비스를 평가하고 능동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정책, 산업정책, 교육문화정책, 생활환경정책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보건복지정책, 교육문화정책콘텐츠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