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35호
• /
• pp.87-124
• /
• 2013

본 연구는 과거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안전 관련 국정운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의 사회안전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박근혜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추진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적인 사회안전 관련정책의 지속 추진이 필요하다. 사회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고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해 어느 하나 소홀히 하거나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안전 주요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국정운영 및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범죄 발생의 경우는 국민의 57.1%가 사회불안요인으로 지적할 만큼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대(對)국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안보에 있어서도 철저한 국방대비태세로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안전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제반 사회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대표적인 공안기관뿐만 아니라, 정부기구 대부분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국정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 정책과 유사하므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기하기보다는 일관성 있는 사회안전 관련정책 추진이 더욱 중요하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30호
• /
• pp.87-112
• /
• 2013

과거 1998년 '국민의 정부'의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정책에서 시작된 남북 간의 평화적 무드는 '참여 정부'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도 보수 실용주의 기조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들과 다르게 무조건적 지원 정책을 벗어나서 차별화되고 원칙주의적인 실용적 노선의 대북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남북 간의 정책 기조 변화는 남북의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하여 큰 영향력을 주어 사업의 성공과 침체의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 협력의 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3년도 새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세습 정권의 특성상 민주주의 체제의 남한 정부와 달리 비교적 정책적 변화 요소가 적기 때문에, 이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남한 정부에서 집행된 전반적 대북정책 프레임들을 비교한 후, 그에 따라서 남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의 정책 변화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도출된 개선 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점검해 앞으로의 대북 애니메이션 협력사업 개선 방향과 나아가 대북정책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체 방안을 제시, 애니메이션 대북 협력사업의 전환점을 만들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6권4호
• /
• pp.705-717
• /
• 2016

본 연구는 물부족이나 환경오염 방지와 같이 정책이 미치는 개인적인 혜택이 매우 추상적일 뿐 아니라 혜택의 수혜에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PR 메시지가 개인에 대한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하는 친사회성을 강조해야 할 때, 메시지 유형에 따른 효과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즉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가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 신뢰도, 관여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메시지 소구유형과 정부 신뢰도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정부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는 감성적 소구가 정책수용에 더 효과가 크고, 정부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성적 소구가 더 효과가 컸다. 관여도의 경우 정책수용효과에 미치는 주효과는 발견되었으나 메시지 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역시 소구유형과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별은 정책수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연령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제18권4호
• /
• pp.55-64
• /
• 2010

기존 국내 정보화 추진과정을 고찰하면 패러다임별로 정부정책이 정보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이 등장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연구의 목적은 기존 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과정의 효율화를 위해 사용된 주요 메커니즘은 시장이 아닌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정부역할을 분석한 결과, 정보기술의 도입단계 및 초기 확산단계에서는 정책적 대응이 시차적으로 볼 때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되었다. 셋째, 기존 정보추진단계별 정부역할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정부역할의 수정모형을 제시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1-15
• /
• 2013

새로운 IT 서비스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과 관리의 문제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신속하게 그들의 조직에 도입하는데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과 같은 IT 선진국의 정부에서는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주도형 기술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탐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개한 정책을 평가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 소비자 중심이 아닌 서비스 공급자 중심이고, 민간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불균형은 우리나라의 빠른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을 방해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보화정책
• /
• 제27권2호
• /
• pp.40-65
• /
•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정부 사업 규제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파편적인 주장에 근거하여 규제를 제정하지 않고, 정량적인 방법에 의해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규제 도입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자정부 규제 마련 시 추구해야 할 정책 목적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규제분석 모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자정부 규제 시, 추구해야 할 정책목적을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대중소 분류로 나누어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개별 정책목적 항목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기존 전자정부 규제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 규제들이 규제 제정 당시 논의되었던 일부의 규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국민편익 측면에서도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효율성과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
• 제17권7호
• /
• pp.1531-1537
• /
• 2013

ICT 생태계의 동인으로 전자정부는 기존의 PC 기반 e-Gov를 무선 기반 m-Gov로의 스마트 전자정부 형태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해서 m-Gov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 이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수립에 따른 대응책과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하는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부의 혁신과 대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행정이념 추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스마트 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m-Gov의 전망으로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과 대응책, 그리고 m-Gov의 정책 방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택과사람들
• /
• 통권220호
• /
• pp.86-87
• /
• 2008

새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할 만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던 정부와 여당이 최근 들어 부동산 세제 완화를 비롯해 규제 완화 정책과 미분양 후속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기대감만큼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 3인과 함께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 디지털콘텐츠
• /
• 10호통권125호
• /
• pp.44-49
• /
• 2003

정부가 이번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과제로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선정, 2007년까지 세계 5대 디지털콘텐츠 강국으로 부강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세계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가 올해 627억달러에서 2007년 1,267억달러, 2012년 2,563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디지털콘텐츠 관련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과제로 나타난 정부의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을 살펴봤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 /
• pp.126-128
• /
• 2009

한국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고 기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지원 정책의 유효성을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 과제를 창의와 혁신주도의 역동적인 중소기업군 육성, 기술경영혁신 활동 및 협력활동 강화, 자금 인력 판로 등 성장기반 구축 등 3가지로 분류한 후 기업의 성과(사업성과, 기술성과, 정책만족)와 비교하여 정책의 영향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업의 성과의 특징은 자금 지원 분야였다. 전체 24개 측정 변수에서 연구 결과 중 가장 유의미한 변수로 선정된 5개 변수는 1)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 육성, 2)지식기반서비스 육성자금 지원, 3)기술 연구개발 지원, 4)경영안정자금 지원, 5)공공부문의 중소기업 판로 지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