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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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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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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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인터넷의 사용증가는 전자정부 서비스 성장의 주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만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시작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결과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즉, 전자정부 서비스의 구성(formation), 기능성(function), 신뢰성(reliability), 시각성(visibility ), 효율성(efficiency), 그리고 지속성 (substantiality)이라는 요인이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현하는데 주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도출된 전자정부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요인은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향상과 정책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 이다.

• 한국품질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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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품질경영학회 2006년도 추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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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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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는 투명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각 부처 및 공기업의 자율적 혁신 및 체질화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정부개혁 혁신 의지는 세계 10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의 건설과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 만들기를 비전으로 선정하고 대통력 주재의 정부혁신추진회의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06년 5월 11 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총체적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의 방향성을 진단해 보고 구체적 추진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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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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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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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21세기를 눈앞에 둔 지금, 세계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전쟁의 시대에 있으며, 특히 선진 각국은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해 도래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주도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행정의 수요 및 기대를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정부도 국민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지는 반면, 관료제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수요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전체 행정과정에 적극 도입.활용하는 행정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공통의 정보통신기반 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정부정보 및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행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업무와 조직의 혁신 등 제도적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경쟁력 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구현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행정정보 공동활용현황과 행정부문 정보화의 주무기관인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고속망 사업"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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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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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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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50년간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는 과학기술 경쟁력 배양 및 국가 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전략 중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확대 기조는 현 정부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순수 기초연구비 2배 확대, 연구자 주도형 자유공모과제 비율 2배 확대 등의 기초연구분야 투자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절적인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될 팔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부R&D투자, 연구원 수, 물가, GDP 등의 요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이 정부 기초연구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 정부 R&D투자 전략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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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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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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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부신뢰와 투표 참여의 관계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에 개입하는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정파적 사고에 기반한 것임을 고려하여, 정부신뢰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유권자들의 이념성향과 정당호감도에 따라 상이한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와 이념적인 성향이 상응하거나 여당에 대해 높은 호감도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신뢰가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한 반면, 정부와 상이한 이념성향을 지니거나 여당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야당에 대한 긍정적인 선호를 가진 유권자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화될수록 투표에 참여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관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본 연구는 각 선거가 치러지는 당시의 맥락과 상황에 따른 해석보다 정부신뢰가 투표 참여를 추동하는 보다 정치적이고 본질적인 과정을 밝힘으로써 그에 답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정부신뢰가 지니는 정치적 속성과 그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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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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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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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요인활용 다변수 자기회귀모형(FAVAR)과 2000년 이후 한국의 167개 거시변수를 이용하여 정부지출 증가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 및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지출의 영향을 정부소비지출과 정부투자지출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 두 형태의 지출의 효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정부지출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정부소비지출은 1년여의 시차를 두고 경기부양효과가 비교적 뚜렷하나, 정부투자지출의 경우 뚜렷한 경기부양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전통적인 민간소비나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채널보다는 수입수요의 증가로 인한 순수출 감소가 재정지출, 특히 정부소비지출의 승수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두 가지 형태의 정부지출증가 모두 토목건설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소비지출의 증가는 대부분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도 부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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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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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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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정부 신뢰를 낮춤으로써, 이들이 정부에 대해 문책을 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 신뢰는 대의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국정 운영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정당 정부라는 점, 따라서 정부 신뢰가 담고 있는 당파적 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유권자들의 국정 운영 평가가 정부 신뢰를 낮추는 영향력이 정당일체감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정치/사회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 정책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경제 상황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서는 이러한 영향력이 미미하였으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서는 그 영향력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와 불신의 대립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근거하여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정부 신뢰가 가지는 문책의 기능이 왜곡됨으로써 정부가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할 유인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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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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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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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 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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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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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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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연구는 전자정부 성숙도 모델의 서비스 유형에 기반하여 사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전자정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의 변화를 1) 한국의 공공서비스에서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의 비중, 2) 전자정부 서비스 유형/단계별 활용, 3) 플랫폼(웹, 모바일)별 서비스 활용, 4)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반응(만족도, 효과, 지속 사용 의도), 5)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의 2012-2020년의 9년간 전자정부 이용행태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전자정부 서비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둘째, 전자정부 서비스 활용에서 온라인 정보제공, 상호작용, 거래에 비해 온라인 참여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플랫폼별로는 서비스가 웹 중심에서 모바일과 키오스크(kiosk), SNS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 플랫폼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다. 넷째,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인증절차 간소화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전자정부의 성숙 모델에서 사용자 관점의 반영,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플랫폼 접근성의 고려, 사용자 이용행태 등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한 전자정부 성숙도 평가와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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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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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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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미국 클린턴 고어 정부는 취임 후, 연방정부의 비용감소와 업무효율을 위해 정부 전자화 정보정책 추진과 관공청에 의한 국가 보유 정보의 대국민 공개를 법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 등이 합심하여 국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미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