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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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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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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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IoT 분야의 다양한 정부정책을 파악하고, 이들 간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IoT 관련 정책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학계, 산업계 등의 정책 전문가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둘째, 만족도관점에서 해외진출정책, R&D지원 정책, 벤처지원정책, 인력양성정책, 규제정책의 순이었으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았으며, 셋째, 중요성 관점에서 벤처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R&D지원, 인력양성, 규제정립, 해외진출의 순으로 높았다. 종합하면 연구활동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벤처제품우선구매, 산학협동 대학교육 강화 등의 선도자적 정부역할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반면에 조정자적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전문가집단도 정부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 와서, 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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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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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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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부는 시장실패 방지, 정보의 비대칭성 완화,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여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재원도 비례하여 증가해왔으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국내·외 관련 논문과 정책연구 보고서, 리뷰 페이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총 168편의 연구를 체계적 문헌분석과 컨텐츠 분석을 활용하여 정책 부가성, 지원방식, 기업규모, 분석단위(unit of analysis), 분석대상, 연구방법론과 데이터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간 교차 비교를 통해 다수의 중복 수혜, 재정지원과 정책효과 간의 구조적 시차, 재정지원 효과의 비선형성, 정책간의 간섭과 교호작용, 폐쇄형 혁신과 제조업에 최적화된 조세제도 등이 현재 정부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으로 행동 부가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사업 성과지표 개발, 정부부처 간 정책협력과 조율 강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혼합(policy mix) 도입, 디지털 혁신·서비스 연구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혁신에 맞는 기업 재정지원 방식, 데이터에 기반 한 증거기반 정책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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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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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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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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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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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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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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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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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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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 혁신 정책의 이중지원으로 발생하는 중복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는 기업들보다 기업의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 효과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결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업원수 증가율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로부터의 복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간 기능 조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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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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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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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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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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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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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협회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낙농(축산) 지원대책 마련에 활용되면서 우수한 낙농(축산) 지원정책들은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차원에서 균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 건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회원농가계서는 해당지역의 지원사업을 확인하시어 목장경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지면관계상 낙농산업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 요약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군 축산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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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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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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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2013년 『벤처기업정밀실태 조사』에서 창업 후 5년~8년이 된 기업 중 결측치가 없는 406개 기업 자료를 기초로 자료포락선분석(DEA)을 이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결과 정부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의 효율성이 더 높았다. 둘째, 정부지원을 받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의 생산성 증대보다 높았고, 이는 효율성 증대보다는 기술진보에 기인한 면이 크다. 셋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중에서도 R&D 자금 지원이 생산성 증가가 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부의 벤처지원 자금지원정책은 벤처기업의 생산성 증대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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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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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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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인구의 고령화, 농촌인구의 도시 유출, 기후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농업관련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으로의 창업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농업관련 기관을 통해 농업관련산업 내 창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컨텐츠를 접목시켜 양을 늘리고 질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다. 농업관련산업 창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ICT와 소프트 웨어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에서 새로운 성장 컨텐츠를 더하는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기술들이 농업관련산업에 접목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들의 대부분이 큰 기대와 함께 창업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관련산업의 관심이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영향중에 내적개인특성, 창업지원, 외부환경특성 등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농업관련산업 내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기관이 지원정책을 수립합에 있어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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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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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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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다수의 소셜 벤처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자금지원 및 다양한 지원 또한 증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셜 벤처 기업의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소셜 벤처기업과 정부 지원정책에 실용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 역량 및 조직 문화 등의 요인들이 한국에서의 소셜 벤처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18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셜 벤처기업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 감수성 및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경제적 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혁신성, 진취성 및 사회적 가치 지향성은 사회적 성과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의 경영 역량이 기업의 수익성과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조직 문화는 기업의 성과에 다소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 기업가 정신, 경영 역량 및 조직 문화가 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 벤처 기업의 경제적 성과도 사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가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보다 더욱 효과적 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소셜 벤처 기업의 효과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업가의 내부 경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소셜 벤처 지원에서도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가의 경영 역량 향상에 많은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