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서비스가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인 중고령자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가구유형과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의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의 매개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55세 이상 중고령자 1,660명을 대상으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모형 검증절차에 따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고령자의 가구유형은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고령자의 가구유형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중고령자의 디지털 역량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3세대 가구 중고령자가 1세대 가구 중고령자에 비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정도가 높았으며, 2·3세대 가구 중고령자일수록 디지털 역량이 높아져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정도도 높아졌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고령자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한 가구유형별 지원 방안과 중고령자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정부혁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의사결정에 환류하는 경영관리기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등 다양하다. 국방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내부의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외부 평가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의 BSC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통하여 공공기관 정보화조직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2020.7)과 '한국판 뉴딜 2.0'(2021.7)을 발표하여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자 디지털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집중 지원 중이다. 이 중 디지털 뉴딜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의 확산 및 디지털 신사업 육성이 목표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인공지능(AI)과 이동통신(5G) 분야에 대해 국가R&D 지원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NTIS에서 서비스하는 총 61,356건 과제와 총 198,355건 성과정보를 키워드 추출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각 분야의 과제와 연구비, 논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허 성과는 최근 소폭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혁신성장 성과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NTIS에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물류보안 인증 획득 기업 및 인증 준비단계에 있는 기업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기업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AHP와 QFD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물류보안 인증 확산을 위한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는 물류보안통합시스템(40.3%), 정부지원체계 강화(32.4%), 인증제도의 운영효과(27.2%) 순위로 분석되었다. AHP 분석 결과를 토대로 QFD 기법을 적용한 상대적 가중치 분석결과에서는 생산성 향상(28.38%), 서비스 수준향상(26.70%), 물류비용 절감(21.60%), 정보기술 선진화(19.68%), 환경보호(3.64%)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물류보안 인증 획득 및 유지관리 개선을 하고자 하는 공급망 내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 물류보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도모에 활용될 수 있다.
정부 BcN의 1차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KT 옥타브 컨소시움에서는 고객이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는 서비스를 선별하여 영상 단말기반으로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다. KT의 BcN은 NGN의 핵심표준인 IMS구조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으나, 보다 광범위한 BcN서비스 지원구조로써는 부족하고 상이한 면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KT BcN 서비스의 종류. 구조를 IMS 표준에 비교하여 기술하고, 대표적인 시나리오, 시범사업결과 및 향후방향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소모성자재 유통에 관련된 구매사, 자재구매대행업자, 납품업체의 운영실태, 애로사항, 정책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해외선진국가의 소모성 자재 관련 각종 지원정책과 사업운영 프로세스 등에 관한 내용을 벤치마킹하여 정부정책개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나아가 영세 기업인 납품업체를 특화하여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공기관,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방향을, 자재구매대행업자와 민간구매회사를 대상으로 대응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원방향에 있어서는 첫째 공공기간에 대해서는 구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행하며 검증된 중소납품업체 정보 제공이 지원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통합 구매시스템이 구축되어 구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중소납품업체에 대해서는 5대 의무구매품목 인증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기준을 개선하고 마케팅, 영업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영세업체 인증지원을 강화하고 조달청 등의 복잡한 입찰절차를 완화하고 권역별 대표 유통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며 공동구매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응방향에 있어서는 자매구매대행업체들에 대해서 소모성자재 대체 납품기준을 마련하여 가격 외의 기준으로 공공기관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공동 MRO몰의 초기 포지셔닝 방향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민간기업과의 차별화를 부각시켜 5대 의무구매품목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구매회사에 대해서는 납품업체 적정이익을 확보하여 납품업체 이익을 일정부분 보장한 정부주체의 운영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 들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7.2%를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들어섰다. "21세기는 고령자의 세기"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2019년에는 14%가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세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인구의 0.3%만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9.7%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유교사회의 전통규범에 의해 99.7%의 노인들이 가족에 의해서 그들의 노년을 보내고 있으나, 핵가족화와 산업화에 따라 윤리규범이 깨어지고 있는 탈윤리시대에서, 더 이상 요보호 노인(와상노인, 중풍노인, 치매노인), 장애노인 등의 수발 및 보호는 윤리적 규범이나 가족, 가정에 의해서 충족되기는 점차 어렵게 되어 가고 있으며 극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 시책 개발, 특히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 재가노인을 위한 정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의료서비스의 확충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주체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담당 인력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재가복지 서비스는 중앙과 지방의 분담에 의한 무료 서비스인 만큼 지원을 획기적으로 개선 나가며, 보편적 이용의 정도가 큰 서비스는 점차 정부지원의 서비스로 확대하되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이상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 이상에 대하여는 시장 경제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호보험제의 도입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IPTV 서비스의 수용과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비자 측면에서 개인적인 IPTV 서비스 수용과 확산에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IPTV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상황에서의 혁신 속성 이론과 조직 상황에서의 실행 프로세스 이론을 적용하였다. 즉 개인의 혁신성이 높은 경우에는 혁신의 속성들이 IPTV 서비스 수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혁신 관리 측면에서는 정책적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IPTV 관리 속성들이 수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개인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혁신의 속성 및 IPTV 관리 속성 모두가 IPTV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개인의 혁신성을 자극하면서 정책기대를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의 특성 및 생산맥락에 기반한 기록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e지원시스템의 설계 방향 및 특징을 살핀 후 e지원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기록 유형은 e지원문서카드, e지원메모, e지원일정, e지원일지, e지원지시카드, 개별업무시스템_말씀록DB 등 6종이다. 다음으로 대통령기록포털의 기록서비스 분석을 통해 현재의 기록 서비스는 기록의 생산맥락 및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통령기록의 특성과 맥락에 기반한 서비스 전략으로 각 기록건의 카드(e지원문서카드 등)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기록의 구조적 이해와 기록의 연계에 주목한 서비스를 제언하였다.
우리나라 해운 항만 물류기업의 국제물류 서비스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는 해외 현지 물류네크워크 구축이며 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물류서비스 제공 및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필리핀 물류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기업 진출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해소 지원, 해운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필리핀 항만물류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후 향후 우리나라 해운 항만 물류기업들이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투자대상 시설 및 투자 유망지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필리핀 물류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리핀 경제, 인프라 현황, 기업 분포 등 다양한 지표 분석을 통해 물류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유망지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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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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