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부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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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ramework Development Directions for Solving Smart City Issues)

  • 장환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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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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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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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급변하는 스마트시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스마트시티 이슈 해결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의 구성 및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발전과정과 국내외 스마트시티 정책 수립 사례 및 절차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기존에 수행되었던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 약 30여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이슈들 간의 영향요인 및 연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세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무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3인, 민간기업 종사자 2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네 번째 도출된 스마트시티 이슈,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시티 정책프레임워크 개발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프레임워크는 스마트시티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요소를 세분화한 후, 이를 스마트시티 구성요소와 연계 매칭한 후, 수행 가능한 주체를 선별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서비스지원기관의 승인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며, 정부는 이를 재정적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시티 관련 내 외부시장의 간접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지속적인 정보수집 모니터링 작업이 동반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외 스마트시티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적 토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쟁점에 관한 고찰 (The Study on the digital conversion present situation and consideration regarding an issue of analogue cable broadcast)

  • 김희경;김덕모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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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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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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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전환 종료 이후에도 아날로그 대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TV를 보유하거나 DtoA 컨버터를 설치하면 되지만 이는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가구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료채널을 시청하고자 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와 저소득 가구의 시청에는 제한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케이블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이에 대해 비로소 심각한 고려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중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을 맞아 본격적인 디지털 TV 시청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아날로그 케이블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현재의 디지털 전환의 위기 원인은 보편적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지상파 신호를 직접 수신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시장이 구조적으로 미성숙하고 상호약탈적인 경쟁시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가구에 대한 디지털전환 보조금 지원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자유로운 디지털 플랫폼 선택권 강화, 클리어 쾀이나 8VSB 신호의 재전송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도서관.박물관 소장 고지도의 유형 및 관리 실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and Management of Old Maps Collected by Library and Museum in Korea)

  • 김기혁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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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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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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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논문은 국내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지도의 유형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약 1,200종에 달하는 고 지도들이 전국 39개 기관에 산재되어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기관의 설립 시기와 성격에 따라 고지도의 유형에 차이가 있었다. 군현지도책과 대축척전도 등은 국 공립 및 대학 도서관 및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주로 소장되어 있었다. 군현지도책은 25종, $\lceil$청구도$\rfloor$는 10종, $\lceil$대동여지도$\rfloor$는 26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그 형태가 상이함이 확인되었다. 지도의 관리 실태는 도서관과 박물관이 매우 다르다. 두 기관에서 모두 귀중본으로 취급되나 도서관에서는 서지 자료로 취급되며 열람 서비스에 비중을 두고 있다. 박물관 고지도는 유물 자료로 취급되어 보존에 비중을 두고 있다. 기관마다 고지도에 대한 서지 정보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이 상이하다. 소장하고 있는 고지도의 해석과 공개 수준은 기관마다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소장 기관의 설립 시기, 예산 규모에도 영향을 받으나 지도 전문 인력이 거의 없음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관리환경은 유물 성격을 띤 서지자료인 고지도의 체계적인 연구를 어렵게 하고 있다.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Lived Experience of Aging of the Poor Elderly)

  • 장경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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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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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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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를 발견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빈곤노인을 기준표집방법으로 총 16명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의미는 27개 주제, 10개 주제묶음과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4개의 범주는 '죽음으로 향해 가기', '초라해지는 마음', '험한 인생살이', '삶의 끈을 지켜나가기'이었다. 이러한 의미를 통합해볼 때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의 본질은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받을지언정 제 힘으로 살아가기'로 발견되었다. 빈곤노인의 노화경험은 의존적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강하게 드러냈고, 생계비가 최소한의 생존비용임을 보여주었고, 심한 죽음불안을 나타냈으며, 가(家) 중심의 유교문화적 맥락을 통해 이해될 수 있었다. 이에 빈곤노인복지정책은 이들의 독립적이고 긍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사회활동의 촉진,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심리정서적 서비스의 강화, 죽음준비교육의 실시, 빈곤노인복지정책의 매뉴얼 구축 등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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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종합개발계획 접근에 의한 빈농 영양개선사업 -영양ㆍ개발 네트워크 프로그램- (The Barangay Integrated Development Approach for Nutrition Improvement of the Rural Poor, BIDANI(a Nutrition-in-Development Network Program))

  • 박양자
    •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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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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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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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BIDANI는 활동-연구계획으로서 지역주민이 상부기관의 계획 입안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활동과 포부를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BIDANI는 지역차원의 종합개발 접근이며, 주민의 참여서비스로 지역종합개발계획(BIDP)을 수립한다. 지역의 상황분석, 문제점 우선순위 및 잠재자원의 확인은 주민에 의해 수행된다. 상향식 접근으로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BIDP를 공식화한다. 적절한 유인과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한다. 정부와 사립기관의 사업과 자원활용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힌다. 고위험영양불량 가족집단을 개발프로그램 활동에 참여케 하여 영양의 중요성을 인식케 한다. 정치 및 사회경제적 배려를 최하위 수준에 통합 시키토록 운영한다. 군/시장을 사업소장으로 임명하는 제도화를 통해 프로그램 수행과 지속성을 촉진한다. 따라서 시/군 종합개발프로그램 (C/MIDP)의 “하향식” 계획은 지역의 “상향식” 계획과 연계된다. 시/군지역개발훈련원을 설립하여 지역주재 요원과 주민의 계속 교육을 도모하는 것이 성공과 활력으로 유인하는 개발촉진 요소이다. 비정치적 부문, 즉 학술기관과 사립기관과의 기능적 연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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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 개발 연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 중심으로- (Research of sustainable Social-Economy Business Model Development utilizing Internal Resource -Case study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 김정민;양동헌;방선이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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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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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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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많은 국내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사회적기업과 연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비주기적 단순 기부형태 위주의 일회성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서 사회책임경영활동을 지역사회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내부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최근 5년간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및 일자리 창출 관련 25개 보고서에서 소개된 국내외 123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본 결과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성공요소를 내부자원 분석, 비즈니스모델 개발, 실행을 위한 지원활동(프로보노 등)이 성공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DIDOV(Define-Identify-Design- Optimize-Verify)방법론에 따라 외부환경에 따른 정부정책, 기술 환경 등을 파악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내부자원을 조사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연계된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고 평가하여 인천공항공사의 공항서비스와 관련 있는 9가지의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을 확정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광주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Activating Local Society Resource Network of Social Business : Focusing on Kwangju and Jejudo)

  • 최혁라;김선명;김기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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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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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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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구축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현재 사회적기업의 지역 네트워크 실태와 미래 자원연계 방향에 대한 수요파악, 전략적 협력적인 네트워크구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양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맺고 싶은 지역자원은 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언론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가 등의 프로보노,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연계내용으로는 제품구매, 인건비 및 재정지원, 홍보, 서비스구매, 마케팅, 공동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연계를 위해서 관련행사 참여, 정부기관의 도움, 관련단체 가입, 기관장의 역할 순으로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사회적기업의 지역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영리기업과 대학 등과 1사 1사회적기업 협력체계를 추진하거나, 지역사회내 자원봉사자 활동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적이고 대안적인 소비자운동의 촉발과 연대, 사회적기업의 신뢰형성 등이 중요한 활성화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licies to Privatize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in Korea)

  • 이재웅;김영국;김은규;박찬혁;최득수;정재춘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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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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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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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하여 환경보전이라는 사회적 동기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경제적 동기를 동시에 만족시킬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기초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므로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달성하기위한 민간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면 지역의 안정된 경제적 바탕 위에 철저한 경쟁을 통해 비용우위의 사업자를 선택하여 민영화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민 관의 협력과 업무분담이 효율적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독립적 예산 마련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환경기초시설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운영관리상의 낮은 효율과 기술적용에 있어 국산화율이 50%로 정부국고를 낭비하는 등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자유치촉진법 미비점 보완, 시범 민영화 플랜트 운영과 효율적인 민영화를 위한 연구사업 추진, 외국의 사례연구 및 현장시찰, 환경기초시설을 지방자치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확대발전을 통한 환경예산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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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쟁력 평가모형에서 제품 디자인의 인과관계와 디자인 경영에 관한 실증적 분석 : 한국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 임채숙;임양택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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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4년도 25회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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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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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경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이제 디자인 경영(design management)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즉, 제반 기능의 활동이 독립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경영방식(즉, 제품 개발 $\rightarrow$ 제품 디자인 $\rightarrow$ 제조 $\rightarrow$ 마케팅 $\rightarrow$ 판매)과는 달리, 디자인 경영은 디자인을 중심으로 제반 기능간의 통합과 조정을 이룬다. 이 결과, 디자인 경영은 조직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며 소비자의 추상적인 욕구가 구체적으로 상품에 표현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자인 경영은 기업 이미지 창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 중심의 경영은 과거 제품의 판매(sales)지향적이던 기업 활동을 소비자와의 관계(relationship)지향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목적은 제품 디자인을 품질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서 포함시켜 품질경쟁력의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품질경쟁력의 결정요인 및 상관관계와 품질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제품 디자인 및 디자인 경영의 기능적 역할을 규명하고 디자인 경쟁력 수준을 평가 및 측정할 수 있는 모형을 정립함과 동시에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신상품의 개발과정에서 어떻게 제품 디자인이 연구개발, 제조, 마아케팅, 판매 등의 제반 기능들과 상호 작용하며 이들 기능들의 통합과 조정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디자인 경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상기와 같은 연구목적과 분석목표를 위하여, 한국 제조업 부문의 400개 표본기업에 대하여 소정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측정변수들을 기초로 품질경쟁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품질경쟁력 지수를 도출하여 산업부문별 및 제품유형별로 비교하였으며, 품질함수를 추정하였다. 전술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디자인 경영이론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제품 디자인의 파급효과와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품질경쟁력의 결정요인으로서 주요 제품들의 기능성, 기본 성능, 제품성과의 기술적 성취도, 제품 수명(내구성), 신뢰성, 핵심 기술력, 사용 편의성, 서비스 편의성, 생산 용이성, 제품 디자인의 우수한 정도가 a=0.01 수준 하에서 유의적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변수들 중에서 품질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측정변수는 제품의 기본 성능, 수명(내구성), 신뢰성, 제품 디자인의 순서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한국 제조업이 아직 산업 디자인이 품질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2) 제품 디자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유의적인 변수는 연구개발력, 연구개발투자 수준, 혁신활동 수준(5S, TPM, 6Sigma 운동, QC 등)이며, 제품 디자인은 우선 품질경쟁력을 높여 간접적으로 고객만족과 고객 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의 분석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신상품 개발과 혁신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품질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제품의 기본성능, 신뢰성, 수명(내구성) 및 제품 디자인)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은 디자인 경영 마인드 제고와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대학은 디자인 현장 업무를 통하여 창의력 증진과 기획 및 마케팅 능력 교육을, 정부는 디자인 기술개발 및 디자인 교육지원의 강화를 통하여 각각 디자인 경쟁력$\rightarrow$품질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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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의 물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The Development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Water Information based on ICT)

  • 홍석민;장암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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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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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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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CT 기술의 발전으로 분산된 물정보의 활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4년 국토부 주도의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이 구축, 운영 중에 있으나, 수자원 분야에 특화 및 일부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는 점과 각 기관의 정보제공 강제성이 없어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ICT기반의 물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내 물정보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관련 시스템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콘텐츠를 화면으로 구현하기 위해 최신의 ICT기술과 GIS, 실시간 데이터를 결합하여 시각화를 극대화하고 시공간 통합정보 제공을 통해 통합물관리의 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화면정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결과 및 향후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확보된 정부부처, 물기관의 물정보를 활용하여 전국의 수자원, 수도, 지하수 시설물의 위치와 실시간 운영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기반의 통합물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둘째, 모든 공공기관의 수문 관측 정보와 생활, 농업, 공업용수수용가 정보를 통합할 경우 이를 홍수, 가뭄 분석에 활용하여 예경보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사후 복구 및 지원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댐 방류량, 각 수위국 수위 정보, 각 지자체 하천 취수장 및 정수처리시설 운영현황, 용수공급구역 정보 및 화학단지, 공업단지 등 점오염원 배출지역 정보를 통합하면 수원에 오염원 유입시 신속한 대응 및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K-water는 ICT기반의 물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물정보포털인 "MyWater"에 탑재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