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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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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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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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고는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에 있어서 정부사용목적의 연구개발투자를 제외한 국가지원 연구개발투자에 따른 기술의 상용화 전략특성에 관해 연구한 논문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술상용화에 관한 기존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술상용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사용화 프로세스모형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상용화 영향요인과 사용화 전략과의 관계, 상용화 성과와 영향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정보통신 개발기술의 상용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전체 상용화 건수 중에서 상용화 경험이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술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술상용화의 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도출을 위한 다음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간의 협력관계, 기술상용화 인프라의 구축, 정부의 상용화 프로그램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 상용화 네트워크의 구축, 신기술/제품에 대한 초기 시장보호 및 침투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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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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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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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연구개발은 일반적으로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반면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과 산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하다. 즉, 기관에서 운영하는 R&D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 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를 다시 전략적으로 R&D 기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부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분석을 통한 효율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한된 인력과 R&D 연구비용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경영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 및 R&D 기획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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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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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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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현재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책 추진 기조하에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여전히 소규모로서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고 예산을 증액 하는 한편, 지원 체계도 중앙-지방-민간 간 유기적으로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잔존하는 사회주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사회적응성 요인을 기존 연구에서 확인되었던 개인의 성격적 특성, 경제적 지지, 자아성취욕구 요인들과 함께 분석모형에 포함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18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23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선형회귀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2개의 분석 모형에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가치체계가 약할수록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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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2 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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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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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도서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부는 2월 5일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수립계획(안)을 발표하고 금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도서관 육성과 진흥에 대한 도서관계, 시민단체, 언론 등의 여망을 기반으로 각 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도서관 진흥 정책을 종합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문화관광부는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관 건립지원에 769억원,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확충에 228억원(1995~2001)을 투입하는 등 도서관 육성 및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267관이던 공공도서관이 2001년에 485관(건립중 포함)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절대 부족한 도서관의 확충과 함께 지식정보화시대 도서관을 지식정보유통의 핵심기관으로 확성화시키고자 2000년부터 관계부처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공공 및 학교도서관 정보화기반 조성 및 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콘텐츠 확충) 등 '도서관정보화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수립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주도하여 도서관계 전문인사와 공동연구로 추진하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계획의 기본방향 및 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등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하여 정부정책으로 연계되어 그 활용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학교 및 대학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효과적인 정책협의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도서관 관종 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서관 운영활성화 등 도서관의 조직ㆍ기능ㆍ인력ㆍ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 궁극적으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등 도서관발전의 법ㆍ제도적 지원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도서관정보화 부문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단계 도서관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현재 민간 컨설팅업체를 통해 추진중인「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부 6개 부처가 '학교도서관 활성화대책 기획단'을 구성하고 학교 및 대학도서관 발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에서 4월 3일 '도서관 정보인프라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우리 「도서관문화」에서는 도서관 및 관련 부문의 각계 인사들에게 정부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등 계획 수립에 바라는 바를 알아보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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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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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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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제적 근간이루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경영여건이 불안하다. 정부정책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나 재원의 한계로 효율적인 자본분배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랜덤포레스트 모형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에 관한 부실예측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부실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함으로써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기여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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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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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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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aims to analyze data management policies offered by 15 government funding agencies in the U.S., UK, Canada, and Australia, and to make recommendations for developing data management policies in Korea. For the analysis of data management policies, five criteria were suggest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s follows: 1) the definition of research data, 2) principles of data management, 3) data management plan, 4) the implementation of data management, 5) legal and ethical issue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policy that covers all the criteria for the analysis. Several funding agencies, however, commonly dealt with each criteria in their data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this study mad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data policies provide definitions and types of research data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data creation in the fields of funding interests. Second, data policies include principles of data management applicable to data practices in Korea. Third, data policies implement data management plans to promote responsibility of researchers for managing data. Fourth, data policies specify data management implementations to facilitate and support data sharing practices. Fifth, data policies should minimize legal and ethical challenges in data sharing through the review of the applicability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heir improvement.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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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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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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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Renewable energy refers to solar energy, biomass energy, hydrogen energy, wind power, fuel cell, coal liquefaction and vaporization, marine energy, waste energy, and liquidity fuel made out of byproduct of geothermal heat, hydrogen and coal; it excludes energy based on coal, oil, nuclear energy and natural gas. Developed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se energies and thus have set the mid to long term plans to develop and commercialize the technology and supported them with drastic political and financial measures. Considering the growing recognition to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analysis up-to-now achievement of the government's related projects, in the standards of type of renewable energy, management of sectional goals, and its commercialization. Korean government is chiefly following suit the USA and British policies of developing and distributing renewable energy. However, unlike Japan which is in the lead role in solar rays industry, it still lacks in state-directed support,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and social recognition. The research regarding renewable energy has mainly examinedthe state of supply of each technology and suitability of specific region for applying the technology. The evaluation shows that the research has been focused on supply and demand of renewable as well as general energy and solution for the enhancement of supply capacity in certain area. However, in-depth study for commercialization and the increase of capacity in industry followed by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is still inadequate. 'Cost-benefit model for each energy source' is used in analysis of technolog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and quantitative and macro economical effects of its commercialization in order to foresee following expand in related industries and increase in added value. First, Investment on the renewabl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is in direct proportion both to the product and growth, but product shows slightly higher index under the same amount of R&D investment than growth. It indicates that advance in technology greatly influences the final product, the energy growth. Moreover, while R&D investment on renewable energy product as well as the government funds included in the investment have proportionate influence on the renewable energy growth, private investment in the total amount invested has reciprocal influence. This statistic shows that research and development is mainly driven by government funds rather than private investment. Finally, while R&D investment on renewable energy growth affects proportionately, government funds and private investment shows no direct relations, which indicates that the effec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 renewable energy do not affect government funds or private investment. All of the results signify that although it is important to have government policy in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private invest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of enterprises are the key to the success in the industry.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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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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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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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Considering that firms' view on R&D activities may differ depending on the economic situation, in this paper, R&D policie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business performance are identified. The analysis is conducted by dividing the analysis time-frame into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In addition, we analyze by considering the type of industry, the proportion of R&D investment, and the type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that the companies participate i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e provision of global market and technology information is recognized to give a significant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for both before and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It is shown tha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upporting self-technology development', 'enhancing technical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and 'enhancing the contract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that had significant effects before the recess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business performance after the recession. The analysis results could give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government for deciding which R&D activities should be supported.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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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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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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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t's hardly possible to end the controversy over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s role in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It seems that each side can provide enough empirical evidences to support each side's argument.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the governments' capability to implement the economic plan is a more important factor that the type of policy they choose.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capacity of policy implementation rather than the choice of policy itself. We tried to critically investigate Ecuador's policy implementation capacity in terms of qualities of policy framework, policy measures and policy constraints. First, Ecuador places high priority on import substitution and export promotion, she is not equipped with sufficient policy measures. Second, the overall policy framework is not effective enough to mobilize resource support those policies. Third, while the SENPLADES is leading overall develoment plan, it lacks the capacity to coordinate various ministries involved.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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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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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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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Recently, the Moon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Ministr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Startups, as part of its national strategy for start-up and innovation growth led by small and medium-sized venture companies. In a slowing economy, as venture companies with excellent internal competencies are seen to be favorable to growth, the government funding for technology develop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Previous studies examine the internal competence factors that can strengthen competitiveness through self-efforts and the influence structure of growth stage,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in industrial environment, on business performance. As the government support for venture firms has been strengthened, the effect of government funding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ce of venture firms have been recently discussed in various ways. However, there is a lack of precedent research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 funding on the existing influence structure in which firm's internal competence and growth stages affects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internal competencies of the venture firms and the stage of growth have direct effects on business performance and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in connection with government funding utilization under these influence structur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 funding in the venture firms whose R&D personnel ratio is relatively low, not to have own brands and showed an increase of employees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on business performance. Secon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government funding utilization at the high growth stage of the venture firms are shown significant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venture policy linked to the job creat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requires not only the support considering R&D personnel but also the necessity of supporting human resources policy to a greater extent and further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venture firms in the high growth st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