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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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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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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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OIE)의 제64차 국제위원회 총회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시내 12rue de Prony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본부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동회의기간중 세계수의사회(World Veterinary Association;WVA) 제 48차 총회 및 관련 각 위원회 또한 국제수역사무국 본부에서 개최된 바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지난 1924년도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병인과 방제대책에 관련된 실험 또는 연구업무의 증진과, 회원국 정부 및 각국 수의관련 부서로부터 가축질병과 방역대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모든 사실과 기록을 수집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전염병 방역규정에 관한 국제적 협정초안을 검토하고 서명 당사국 정부에 시행 감독권한을 부여하거나 조정을 목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주도하에 창립멤버 28개국 정부의 조인을 받아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치되어 금년에 창립 7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금년 5월 현재의 정식가입 회원국수는 143개국이 되었다. 본편에서는, 제1장에서 국제수역사무국에 대한 연혁과 조직 기능, 역할과 업무활동, 향후 활동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간략히 해설하고, 제2장에서는 금년 (1996년도) 제64차 총회의 의사일정과 주요 협의사항,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 등을 소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금년 총회의 기술의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보고사항을 기록해 두고자 한다.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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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JOINT CONFERENCEOF KDISS AND K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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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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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보기술의 혁신은 오늘날 정부의 개혁 노력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자정부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전자 정부가 실제 수요자인 도민에게 대응적 서비스를 제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향후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도민의 수요에 대응적인 서비스 방안이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경상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파악 및 연관성 규칙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경상남도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축에 대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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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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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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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를 유발하는 철도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철도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철도관련규제를 규제개혁위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여 각 규제들의 운영방식에 따라 강제 및 통제와 유인, 사전적과 사후적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철도관련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경제적 규제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하고 사회적 규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의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철도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의 기능 재정립을 통하여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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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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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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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 정책이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해방 이후 압축적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 고등교육 체제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2)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구조 개혁 정책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가? (3) 구체적으로 현재 제안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주요 쟁점과 향후 고려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3개의 주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 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중소규모 사립대학 위주의, 일반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와 고등교육기관 간 역할 구분의 미흡, 공급자 중심 운영 관행으로 지적하였으며,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폴리텍대학 및 사이버대학과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 고등교육 정책인 국립대학 집중 지원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의 소요예산 확보 및 정책 수단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시스템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대학의 재정지원대상 그룹별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달리 하는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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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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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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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사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첨병으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전자기록물 관리의 테스트 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16대 때의 전자기록물 이관방식을 계승하되, 몇 가지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처음으로 대통령자문기관의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이관 받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SIARD 규격으로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웹사이트를 OVF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관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API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9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방식과 관련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유형별 이관방식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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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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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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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고유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 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약하기만 한 실정이다. 에너지 수요관리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술력과 자금을 확보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인 에너지 소비지에 밀착되어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활성화시키고 5년마다 수립되는 '지역에너지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에너지 소비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국 16개 지자체의 에너지 소비를 인구, 생산, 원단위라는 항목으로 분해해서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수분해분석 결과 광역시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생산 증가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를 원단위 개선 효과로 일정 부분 상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 지역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에도 에너지 소비 증가를 상쇄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도 지역의 경우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3차 산업 중심의 구조전환이 이루어진 광역시의 경우에는 건물, 수송 분야의 에너지 효율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었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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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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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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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수익성 악화와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 광고 수익과 방영권료가 감소하였고,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로 분산됨에 따라 미국의 거대 메이저 스튜디오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외 많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관점에서 문화산업, 방송영상산업, 콘텐츠 산업 정책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1)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를 통한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2)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동지원제도와,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는 선별지원제도 병행을 통한 재정지원, 3)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4)방송사 의무 부여를 통한 국산 콘텐츠 방영 시스템 구축이 정부의 중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산업을 보유하고, 미국 애니메이션과의 경쟁 속에서 정부주도형 산업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프랑스와 캐나다는 본 연구가 확인한바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방송 애니메이션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산 프로그램의 인기, 재원조달 환경 등에서 이들 경쟁국들과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 환경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애니메이션 지원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1)재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공공기금의 확보, 2)콘텐츠 재생산 구조 구축을 위한 자동지원제도 도입, 3)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규정의 개선, 4)방영실적에 따른 방송사 방영권료 지원 및 제작비 쿼터 도입, 5)간접지원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도입이 필요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부처 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선결조건일 것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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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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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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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의 공간정보서비스는 스마트 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서 축적된 공간정보의 콘텐츠 및 기술적 자산을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걸맞은 모습으로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소셜화의 요구조건들을 P. Savalle가 제시한 소셜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주요 개념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대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구현기반으로서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의 개념과 플랫포머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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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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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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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현장에서 지역사회 주민과 조력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근거해야 할 실천 윤리,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의 과정적 요소에 관한 사례 분석, 관련 정책 사업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민들 스스로 실천하는 비즈니스 형식의 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제 제기-집합적 학습-조직화'의 과정적 요소로 이뤄진다. 현재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유연한 조력 활동이 아니라 정책 사업 관리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정부의 관련 정책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의 문제 제기와 학습이라는 선행 과정을 건너뛰어 충분한 준비 없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실천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관련된 정부 보조금 정책 사업의 틀이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주도하는 과정에 유연하게 조력할 수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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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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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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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T융합은 제조업 등 타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에 많은 지원을 해왔으며 몇몇 선도기업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IT융합을 기반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융합 시도가 이뤄질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많은 기업들이 융합에 참여하고 협력하며 그 혜택을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을 토대로 IT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IT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벤처 육성정책 확대, 키스톤 기업의 협업기반 융합과제 확대와 경험 공유, 벤처기업 등 기술개발 주체의 기술역량 강화, 그리고 크로스오버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