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분야에 대한 정부의 각종 R&D사업 수행 시 과제 선정 및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 투명성,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1999년 대학기초연구지원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전자평가시스템 개발 내용과 그 결과를 위원회 평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1999년에 처음 시도한 전자평가시스템은 과제 제안자 관점에서는 과제접수가 용이하고, 과제 공고부터 결과 정리 시 소요되는 총 소요기간 단축으로 과제 선정을 조속히 확정 가능하여 대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유용한 평가시스템으로 판단되며, 과제 관리 차원에서도 총 평가비용의 30% 정도의 예산절감 및 10배정도 업무량의 감소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평가시스템이 적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향후 추진 과제로 산업체가 제안하는 과제내용이 제안자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 방지 등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위기의식과 신뢰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위기의 영향은 개인, 사회, 국가에 따라 다르다. 정부의 위기관리는 특히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정부기구와 매우 다른 것이 국민의 책임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관료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전염병 확산 단계에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지게 되며, 중대사고 발생 후 대중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것은 중대사고로 인한 조직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들의 위기의식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공중보건 위기상황의 관리를 최적화하고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 된다.
우리 나라 전역에 대한 거시적인 풍력자원조사와 20kW급의 소형 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나 풍력발전에 대한 산업체의 경험과 실용화를 위한 기반요소 기술은 아직 미약한 상태이므로 좀더 집약적인 투자와 연구개발노력으로 기존시스템에 대한 운영경험과 기술분석을 꾀하여 중형급 풍력발전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개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시행착오 요인을 최소화하고 단시간 내에 신뢰성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서는 기존의 실용화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토록 하며 산. 학. 연의 협동 연구개발체제의 구성을 통해 집중적인 개발노력이 가해져야 하며, 산 . 학. 연의 협동체제가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남북한 관계를 중심으로 분쟁해소와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서 신뢰(信賴)가 할 수 있는 역할(役割)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 논문의 모델은 Kreps-Wilson(1982)의 신규진입 게임을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변환시킨 순차적 게임모델로서 유한반복(有限反復) 게임구도와 비대칭적(非對稱的) 정보소유(情報所有)를 그 근간으로 한다. 북한이 남한정부가 진보적이라고 믿는 확률을 남한에 대한 '신뢰(信賴)'라고 정의할 때, 신뢰는 크게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작은 규모의 신뢰감만 가지고 있어도 피의자(被疑者)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동안 남북협력관계(南北協力關係)가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수적 성향의 남한정부도 북한이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 대북(對北) 압박정책 대신 포용정책(包容政策)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상당기간동안 포용정책을 선택할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자신의 성향을 은폐하는 위장행동의 가능성이 높은 동안 신뢰(信賴)는 쉽게 증진되지 않는다. 다만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남북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책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한편, 개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期待收益)을 늘리고 남한에 배신당할 경우 입는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기대수익을 점진적으로 늘려 '신뢰도(信賴度)가 넘어야 할 문턱'을 낮추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개혁을 조건으로 북한의 기대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KEDO식의 장기적 경협사업(經協事業)을 고안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반해 인도주의적 명분하에 일과성의 식량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북한의 구조적(構造的) 경제난(經濟難) 해소나 남북관계의 지속적 진전에 별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남한을 한번 믿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신(不信)은 결국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감축시켜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사회에서 악성코드 공격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악성코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자동화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담보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더 큰 위험과 부작용을 초래한다. EU와 미국 등은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2021년 정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인공지능 신뢰성에는 안전과 설명가능, 투명, 견고, 공정의 5가지 속성이 있다. 우리는 악성코드 탐지 모델에 견고를 제외한 안전과, 설명가능, 투명, 공정의 4가지 요소를 구현하였다. 특히 외부 기관의 검증을 통해 모델 정확도인 일반화 성능의 안정성을 입증하였고 투명을 포함한 설명가능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변화무쌍한 데이터에 의해 학습이 결정되는 인공지능 모델은 생명주기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인공지능 모델을 구성하는 데이터와 개발, 서비스 운영을 통합하는 MLOps 프레임워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EXE 실행형 악성코드와 문서형 악성코드 대응 서비스는 서비스 운영과 동시에 데이터 수집원이 되고, 외부 API를 통해 라벨링과 정제를 위한 정보를 가져오는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연계하도록 구성하였다. 클라우드 SaaS 방식과 표준 API를 사용하여 다른 보안 서비스 연계나 인프라 확장을 용이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에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의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창업을 하기 전 자신을 알게 하고 정부지원과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연구로 실증적으로 조사 규명하였다. 향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준비를 충분히 하여 실패를 줄이고 정부지원제도의 지원체계가 복잡하지 않은 효율적인 제도가 되길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의 대상은 인천지역 직장으로 고용에 불안한 비정규직과 퇴직을 앞둔 남녀로 조사 258개 데이터로 사용 하였으며 창업을 하고 싶지만 자신감이 부족하고 실패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작을 못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의미 있는 조사 분석이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 카이저 (Kaiser Rule) 규칙이 있는 베리맥스(Varimax)직각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교육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창업준비 기간과 창업의도 간에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도는 창업준비 특성에서 차이가 보여 졌다. 본 연구는 예비창업자로서 창업의도에 창업자로서 특성을 갖추어 성공적인 창업을 준비하고 정부지원제도에 필요한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력공기업 직원의 직무만족과 그들에게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조직공정성 인식 수준과 경영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증하여, 직원과 경영자 상호 간의 신뢰수준 제고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직원의 직무만족과 경영자신뢰 간의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 직원의 직무만족과 조직공정성 인식 간의 유의한 정(+)의 영향 관계 및 조직공정성과 경영자신뢰 간의 정(+)의 영향 관계로 직무만족과 경영자신뢰 간 조직공정성의 매개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과보수는 직접적으로 경영자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분배공정성 및 절차공정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공정성은 유의미한 영향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의 인건비 예산 규모에 대한 정부의 총량적 규제와 공기업 정부경영평가로 인하여 인건비 운영의 자율성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내부 성과평가 절차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수용성이 낮아, 성과보수에 대한 조직공정성 인식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직무만족과 경영자신뢰와의 영향관계에서 분배공정성과 상호공정성의 부분매개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절차공정성의 매개효과는 비유의적으로 나타나, 직원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원활한 상호소통 기반 내부 인사운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필요성은 경영자신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성과보수와 경영자신뢰 간의 분배공정성과 절차 공정성의 부(-)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적으로 확인되어, 직원들이 성과분배 절차 및 분배결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경영자 신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영자들이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영향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직원들이 본인의 직무에 만족하고, 그들의 노력과 업무성과가 공정하게 평가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조직으로부터 받게 될 때, 직원들은 조직을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의사결정권자인 경영자를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본 연구의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square$ 경쟁 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추진 및 최소한의 정부 규제 (환경조성/수요창출 등) $\square$ 전자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과세원칙/전자지급제도/전자서명, 인증, 암호화/지적소유권보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square$ 글로벌화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법제도의 수립 및 시행 (과세 원칙 /전자지급제도) $\square$ 전자거래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현실적 접근. 활용 및 신뢰성ㆍ저렴화 선결 (전자거래기술개발 및 표준화) $\square$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의 촉진 $\square$ 준비된 소비자 대응 및 네트워크 수요자를 대비한 1:1 마케팅 환경 조성 (집단적 의사대변) $\square$ 기술적 규제를 대비한 개도국 입장의 지속적인 요소기술 연구활동 촉진 및 EC 인프라 구축 $\square$ EC관련 규제체제와 기존 상거래와의 충돌 가능성 제거 및 흡수 (현실/규제의 융합) $\square$ EC 인프라 공동운영 및 거래의 수평적 협동 지원(중략)
인터넷과 같은 개방된 네트워크에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및 네트워크상에서 거래 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암호화 기술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의 정보 보호를 위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OECD를 중심으로 표준화된 암호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EC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진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암호화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암호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상거래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응책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암호화를 이용한 응용 기술과 정부부처, 각 협력업체들의 정책동향 및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암호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
최근에 매립에 의한 도시 쓰레기 처리방법이 한계에 도달해감에 따라 이를 좀더 감량화하고 안 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처리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01년까지 국내 생활쓰레기의 25%를 소각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각기술 및 소각 플랜트 기술의 자립이 급선무이다. 현재 우리나 라의 소각로 기술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그 동안 대부분의 소각로를 외국 기업으 로부터의 기술 도입을 통하여 건설하여 왔다. 이와 같은 방법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있으며 특히 소각로 설계 기술의 자립과 국산화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술상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었보다도 선진 원본기술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 연구와 정부 및 산.학.연간의 협조에 의한 연구 개발노력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소각로의 안전성과 신뢰성향상을 위한 꾸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주 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각로 기피현상을 조속히 타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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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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