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는 공공에 정부의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성과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기대하며 상당한 예산을 공공데이터 부문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창출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여러 기관 및 연구자들은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관점이 간과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데이터를 소비하고 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화하고자, 먼저 기존의 무형자산 가치평가 방법론을 검토하였다. 분석 방법론과 공공데이터의 성격을 함께 고려한 결과, 다양한 소비자 및 사용 목적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조건부 가치평가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조건부 가치평가법을 활용하여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서울시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정량화 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민들의 지불의사금액은 관련된 사전 경험이나 조세저항, 인지된 혜택 및 인지된 시나리오의 현실성과 같은 요인에 따라 상이하였으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는 질문의 방식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결과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기부사용내역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감소 추세에 있는 기부금의 감소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연구의 목적은 Block Chain을 활용하여 기존의 기부시스템 개선 및 새로운 기부시스템 도입에 있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 따라서 기부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이를 위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부시스템 (New Donation System) 연구를 진행하였음. 새로운 기부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부자, 기부단체, 정부가 서로 연계하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부코인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는 금융 메커니즘의 적용이 필요함. 기부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기부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의 기부시스템은 기존보다 진일보할 것이며 기부문화도 재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1990년대 후반 정부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ir: BI)를 전국에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였다.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벤처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까지 시설, 기술, 행정, 경영지원 뿐만 아니라 입주지원까지 다양한 지원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창업보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입주업체들의 기업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최근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직문화는 스타트업을 움직이는 심장이며 그 영향력은 실핏줄을 타고 회사의 가장 사소한 결정에까지 미친다. 조직문화마저 없다면 스타트업은 제품, 브랜드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저 꿈을 쫓는 집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서비스품질 구성요인 인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과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실천중심설계가 교육만족, 조직문화 및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교육만족이 조직문화에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으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주요원인인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그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물분야에 대해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BAU 대비 26.9%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물부문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녹색건축물 활성화의 상세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그리고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및 관련 통계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680만동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현재 구축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Database는 건축물대장 정보와 공급기관의 에너지정보를 매칭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Database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과제는 현재 가동 중인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의 Database를 분석하여, 시스템의 한계 및 개선방안 도출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및 활용성을 증대 시키고자 하였다. 구축된 Database 분석 결과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정보가 매칭된 유효데이터는 평균 85.6%이고, 미매칭된 데이터는 평균 14.4%로 나타났다. 미매칭된 데이터는 다시 건물 특성에 따른 미매칭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건축물 정보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58.2%에 달했다. 따라서 향후 신규 구축 data의 매칭 작업 용이성 및 현재 Database에 대한 정확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정보 간의 주소 표준화 및 속성정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도시지역 및 영세한 주거지역에서 사용비중이 높은 석유류 에너지원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Shiller에 의하여 개발된 분산한계검증모형(分散限界檢證模型)은 간결하고 명쾌한 모형유도(模型誘導)와 강력한 검증결과(檢證結果)에 의해 주목받아 왔으나 비현실적(非現實的)인 가정(假定)들을 통한 모형설계와 검증통계량(檢證統計量)의 통계적 오류로 검증결과의 신뢰성이 의문시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Mankiw-Romer-Shapiro(MRS)모형(模型) 역시 임의변수(任意變數)의 도입으로 인한 검증력(檢證力) 저하(低下)와 고정기대수익율가정(固定期待收益率假定)의 채택으로 결합가설검증(結合假說檢證) 형태를 취하게 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본고(本稿)는 MRS모형(模型)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먼저 Lucas의 균형자산가격모형(均衡資産價格模型)을 이용하여 고정기대수익율가정(固定期待收益率假定)을 완화하였고, 이에 의하여 구해진 변수들을 사용하여 합리적(合理的) 기대이론(期待理論)의 일반관계식(一般關係式)으로부터 새로운 검증모형(檢證模型)을 유도하였다. 1982~92년까지의 종합주가지수(綜合株價指數)와 대응하는 배당액(配當額)의 연도별(年度別)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가지고 검증실험을 행하여 본 결과 한국(韓國) 주식시장(株式市場)에서 효율적 시장가설은 기각되었고, 이를 통하여 관련정보(關聯情報)가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情報)의 비대칭성(非對稱性)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은 금융자원(金融資源)의 중개기능(仲介機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요인(要因)들에 대한 분석(分析)과 이 분석을 통한 효율성(效率性) 장애요인(障碍要因)을 제거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政府政策)의 우선순위(優先順位)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7월 1일 건설교통부는 EVMS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EVMS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에 의해 제안된 또 하나의 실패사례가 될 것이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VMS는 미국 국방성에 의해 1967년부터 많은 프로젝트에 적용되어 강력하고 효율적인 프로젝관리 도구로 검증된 C/SCSC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도구라 할지라도 한국과 미국 건설사업 환경 및 제도의 차이로 인해 미국의 건설체계 도입 적용의 많은 실패 경험을 무시할 수 없다. 본 논문은 그 동안 국내에 적용된 일부 EV자료를 통해 EVMS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인 최종사업비예측(EAC) 모델에 대한 국내환경 적합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여 EVMS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에 일조 하고자 한다.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관련법령을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 축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천연물질을 활용한 대체물질 개발 보급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각 계열사들도 무항생제 인증 및 HACCP 인증 등 농가의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양계 농장들의 시설이 열악하고 방역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농장이 대부분이어서 아직은 정부 정책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무시 못할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는 무항생제 인증 사육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뒤돌아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1호기는 지난 2007년 30년의 운전수명을 마친 뒤 정부의 안전점검을 거쳐 10년간 연장운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원전의 비상 전원 계통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계수명을 초과한 35년 된 노후 비상디젤발전기(Emergency Diesel Generator, 이하 EDG)를 지난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교체하게 되었으며, 국내 원전 EDG 총 42대 중 18대가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고, 2025년까지 고리 1호기를 후속으로 월성1호기, 고리2호기, 고리3호기, 고리4호기, 한빛1호기 순으로 40년 승인된 운전 인허가 기간이 만료된다.[1]. 본 연구에서, Class 1E EDG 교체 시 신규 EDG 설계기준, 용량결정, 해석 및 평가에 대한 기술적 방법들을 고리1호기의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합한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IT 통합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였다. 성과측정을 위해 측정항목은 TCO 비용항목에 기반하여 사전 2개 기관에 대한 시범분석을 통하여 최종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측정결과, IT 자산비용이 가장 큰 경제적 성과로 성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IT 지원비용과 IT 관리비용의 순으로 경제적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의의로는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TCO 방법론에 따라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분석 과정을 통하여 TCO 측정항목을 IT 통합성과 측정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였으며, 동 측정항목을 기준으로 신뢰성 있는 현황자료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기업의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기존의 많은 문헌 연구들은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데 머물고 있다. 한편, 기업이 혁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촉진하는 연구 못지않게,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실시한 한국기업혁신조사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4075개의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혁신 저해 요인과 제조업의 기술 혁신 성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정부의 지원 제도의 매개 효과 또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과 가설 검증은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사용된 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였고, 둘째, 구조 방정식을 이용하여 제안된 가설을 모형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구조 방정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혁신 필요성 부족은 기술 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정부 지원제도는 이를 매개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혁신 저해 요인이 기술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국내 중소기업이 제한된 자원으로 기술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할 경우와,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게 만드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경영층은 구성원들 사이에 혁신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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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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