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신 IT서비스의 이면에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또한 용이해지면서, 개인정보 유 노출 및 악용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클라우드 보안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법제 마련 등 범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나, 개인정보에 대한 세밀한 검토 후 수정 보완 하여 한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본고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발전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정리 해보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잠재적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 해 보고자 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동향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바일(Mobile)이다. 이에 GIS 분야에서도 무선환경에서의 GIS 활용을 위한 기술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술로 LBS(Location Based Service)와 모바일 GIS(Mobile GIS)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선진국가에서는 고도화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무선 GIS 기술적용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분야에서 효율적인 무선 GIS 기술도입을 위해 공공분야의 무선 GIS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무선 GIS 서비스 구현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 유형을 제시하였다. 공공분야의 무선 GIS 서비스 유형은 LBS와 모바일 GIS를 기반으로 적용 가능한 업무유형과 무선 GIS 특성에 따른 서비스 구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으며, 두 내용을 종합하여 공공분야의 무선 GIS 서비스유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무선 GTS 서비스 유형은 향후 모바일 전자정부 및 공공분야에서의 모바일 관련 GIS 서비스 구현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정부의 정부문서관리법령 개정으로 최근 각 지방자치 단체와 정부 공공기관은 전자문서 시스템 도입 준비에 안창이다. 내년 1월 이후에는 그간 중앙행정기관에서 개발적으로 유통되던 전자문서를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정부문서처리 전 과정을 전산화, 자동화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종이 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그 동안 각 기업별 또는 기관별로 꾸준히 진행돼 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전자문서 구축은 필수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얼마나 우수한 시스템을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가의 문제이다. 어도비시스템즈의 PDF솔루션을 통해 전자문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비용절감과 함께 서비스 만족도 향상등 두 가지 토끼를 한번에 해결한 사례를 살펴봤다
인공지능(AI)의 효용성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이젠 정부 또한 적극적인 AI의 주요 수요자이자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사용 의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행정가치 실현에 대한 기대, 전자정부 사용경험 등 주요 설명 변수들이 국민의 AI 서비스 사용 의향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은 AI 서비스가 효과성, 책무성과 연관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사용 의향이 높았던 반면, 투명성에 연관된 분야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그 외에 전자정부 서비스가 용이하다고 느낄수록, 개인정보 공개에 적극적일수록, 초연결사회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AI 서비스에 대한 사용 의향이 높았다. 본 연구는 국민의 적극적인 AI 서비스의 사용을 유도하여 첨단사회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IT산업은 제조분야 중심의 성장에만 주력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큰 시장을 지니고 있는 IT서비스분야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 한편, 정부도 지난 5월 발표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등을 통해 IT서비스산업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고 있다.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틀 속에서,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며 현업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정부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국내 IT서비스산업의 발전방안과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있어 외부의 지식서비스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자 진행하였다. 지식서비스 활용을 경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지식서비스 제공 사업에 있어 지식서비스 전문가 집단의 역량과 정부지원정책은 지식서비스품질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지식서비스 전문가 집단의 역량이 정부 지원정책보다 지식서비스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식서비스품질은 경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확신성과 관련한 지식서비스품질 요인이 고객과의 관계성 강화와 지식정보화 부문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서비스 지원 사업, 지원체계 등 개별기업에의 지식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지식서비스 제공 회사 및 전문가 집단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지식서비스산업 기반조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지식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06년도 PROCEEDINGS OF JOINT CONFERENCEOF KDISS AND K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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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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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보기술의 혁신은 오늘날 정부의 개혁 노력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자정부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전자 정부가 실제 수요자인 도민에게 대응적 서비스를 제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향후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도민의 수요에 대응적인 서비스 방안이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경상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파악 및 연관성 규칙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경상남도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축에 대한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ITA/EA)에 관한 연구와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조만간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가 운용될 예정이다. 국방부 또한 정보체계 개발시 상호운용성 확보,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목적으로 국방 아키텍처프레임워크인 MND-AF를 적용하고 있으나, 국가 대전략(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군사 등) 차원에서의 접근보다는 군사적 차원의 체계별 아키텍처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보기술아키텍처는 미 연방정부 모델인 FEA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며, 상호운용성,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각 기관은 아키텍처 구축시 범정부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관련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러한 정부 모델과의 연계 및 국가정책과 연계된(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 국방 정보기술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분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MND-AF의 지속적 사용과 정부와의 연계성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분야들이 넓어지고 복잡해지면서 정책 조정은 행정의 도전이 되고 있다. 신노동당의 연계정부(joined-up government)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의 분절화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이었다. 신노동당은 총리실과 내각부 등 정부의 핵심기관과 민관협력분야에 연계기관들을 두어 정부부처 간, 그리고 민관 간 연계된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연계정부는 행정체계를 더욱 수직적으로 만들고, 분절화시키며,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국의 연계정부의 경험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민관 간의 정책 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에 함의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의 행정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정부혁신의 핵심키워드이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정부 공공기관들은 전사적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를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해야 한다. 전사적 아키텍처란 아직까지도 진화중인 개념으로 해당 기관 정보화 업무의 전 영역을 업무 프로세스(Business Processes), 정보 흐름 및 관계(Information Flow and Relationships),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s),데이터 명세 및 관계(Date Descriptions and Relationships), 그리고 기술 하부구조(Technology Infrastructure)로 구분 짓고 각각을 구조화된 산출물로 정리함으로써 공공정보화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렇게 구축된 아키텍처 결과물은 기관 내 뿐 아니라 타 기관 EA와의 연계를 통해 상호 운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휘의미중의성(Word Sense Ambiguation)등 상호운용성 문제가 핵심 이슈로 대두되리라 예상된다. 공공분야로 한정짓더라도 200여 정부부처 EA간의 상호운용성 문제는 정부조직 간 경계를 넘어 통합된 EA정보를 취합,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리라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온톨로지를 사용하여 각기 서로 다른 EA간 상호운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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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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