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가장 일찍이 개발되어 근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20세기 중반이후 자동차, 항공기 산업의 발달과 투자의 집중으로 철도시설의 낙후 등 정체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 및 분업화로 인한 교통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다양화로 대량수송, 고속성, 안전성, 정시성, 에너지 효율성 및 환경오염 방지 측면에서 탁월한 장점을 갖는 철도의 역할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기존선의 개량 및 이설하고자 할 경우 기존선의 평면선형 제원은 기본적인 자료로서 필요하게 되는데, 만약 최초 선형자료의 기본인 설계도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설계제원의 복원이 불가능하며, 최근 발생되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선로 유실시 선형의 정밀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철도선형제원이 기본적인 지리정보 자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누락된 기존선의 철도선형에 대한 제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철도를 대상으로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고 분석 처리하여 선형의 3차원 형상을 재현하며, 선형제원을 역으로 산출함으로써 기존선의 선형자료를 정밀하게 추출하여 철도시설의 정보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양한 기술의 융합 형태인 스마트그리드는 결국 다양한 기술부문 산업주체의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구축 가능하다. 산업 및 기업 간 갈등이 조정되지 않고 심각하게 유지된다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투자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갈등 원인과 관련 사안을 살펴보며, 주요 이슈별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스마트그리드 부문의 주요 갈등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들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었다. '역할과 권한의 모호성' 다음으로는 '가치의 차이'와 '의사소통 장애'를 주요 갈등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스마트그리드 갈등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 스마트그리드 이해관계자 간 이해 조율에서 정부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이해 조율에 주력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관계자간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변화의 원천이 되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은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비율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산업연관성과 효율성을 DE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업의 성과에 영향을 마치는 주요인은 기술개발 참여인력이고, 매출액의 변화는 가시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 유형별로는 공통기술 개발사업에 비해 중점기술 개발사업의 효율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 기간이나 사업비의 규모가 사업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역산업 기술 개발 사업은 기술 개발인력과 사업기간이나 사업비 규모의 확충이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결과가 매출이나 고용 증가와 같은 성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 및 이를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기술사업화의 성공실패에 관련된 연구 중 하나인 신제품개발에서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추진실태와 과제를 진단한다. 다음으로 세계 R&D 동향과 국내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6시그마 연구혁신 모델 및 기술사업화의 경제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방법론 벤치마킹 분석 등의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는 물론 경제적 성과도 제고할 수 있는 시장중심 R&D를 위한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과 이를 위한 5가지 과학적 연구 방법론을 제시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R&D동향은 사업부나 고객뿐만 아니라 공급자 등 외부 파트너들과의 상호 긴밀한 협력 하에 이들의 명시적인 니즈는 물론 암묵지 형태의 니즈까지도 파악하여 이를 R&D 활동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업은 1980년대 정보화 진전, 변화의 가속화에 따라 연구과제의 성공이 바로 기업발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R&D 활동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마케팅과 연계시킬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신기술을 신시장에 연결시키는 것이 용이하지 않지만, 성공 시에는 높은 가치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R&D활동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려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촉진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시장중심 R&D를 위한 한국형 기술사업화 모델과 5가지 과학적 연구방법론이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 속성과 항만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환적화물 경쟁력을 항만물동량과 시장점유율로 정의하고 환적항만 환경요인을 내부환경과 외부환경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최적의 환적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환경으로 배후규모와 입지, 시설 및 요율이, 외부환경으로는 국제 네트워크와 물류관리 정보화가 물동량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적화물 유치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입항에서 하역, 운송, 가공, 선적에 이르는 일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관세법에서 규정한 개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관세 및 내국세 비과세를 통한 외국자본의 유업 및 물동량 증가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하여 불법적인 자본이동을 제외한 외국환거래의 대폭적인 자유화를 보장하여 화주 및 선박회사의 부산항 화물유치 증대 및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기획, 프로젝트 관리, 품질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다. 정보시스템의 수명주기에서 신규투자는 20%의 자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지보수와 인프라가 자원 비용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그동안의 정보시스템 경제적 수명주기 연구는 유지보수 비용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인프라 비용의 반영이 정보시스템의 경제적 수명주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 수명주기 비용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인프라 비용을 경제적 수명주기 산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프라 비용 반영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경제적 수명주기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스마트교육정책의 태동 배경을 밝히고, 스마트교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과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스마트교육정책은 배분 정책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스마트교육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정책의 유형적인 정도(tangibility)가 매우 큰 편이며, 정책 효과(impact)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스마트교육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1996년부터 추진되어온 교육정보화 종합 발전 방안의 역사적, 맥락적 동질성을 계승한 정책으로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이에 기반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스마트교육정책은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추어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큰 폭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정책 설계와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 오류 사례 등을 관리하여 향후 정책 설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U-City 서비스로 대표되는 첨단 공간서비스는 그동안 10여년의 많은 노력과 예산투자의 결과로 가시화된 국토정보화(National Digitalization)의 결실로서 평가될 수 있다. U-City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공간의 지능화 측면에서 그 개념상 공간정보와 또 그것을 기반으로 국토공간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토 공간계획과 긴밀한 연계관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U-City서비스는 기존의 공간정보 및 공간계획과 명확한 상호관계 설정 및 각 분야간 계획, 구축 및 관리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융합시대의 국토 유비쿼터스화라고 하는 큰 명제하에 U-City서비스가 국토 공간정보 및 공간계획과 상호 유기적 연계관계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융합공간(Digital Convergence Space)의 신개념을 제안하고 그 구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SaaS모형은 정보화 H/W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인터넷 기반의 모듈별 솔루션을 임대방식으로 서비스 받는 시스템이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UPnP(Universal Plug and Play)는 정보가전이나, 무선기기, PC 등 모든 종류의 기기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이다. 이것은 홈이나 작은 사무실과 같이 관리자가 없는 네트워크에서 사용자의 작업 없이 쉽게 표준화된 방법으로 기기간의 연결이나 인터넷으로의 연결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문제는 업무의 설계나 데이터베이스의 설계가 단위 네트워크별로 설계되었기 때문으로, 어떠한 업무 네트워크시스템들도 UPnP 설계시 업무를 서로 연결 할 수 있는 복합 네트워크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UPnP 연결구조의 SaaS모형은 네트워크 기반 접속 및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상업용 소프트웨어이어야 한다. 항상 접속이 가능하고 중앙에서 관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파이용질서를 유지 보호하고 주파수를 제때 알맞은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전파감시 사업으로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을 통해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WTP가 1,26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7대 대도시 전체 가구로 환산한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 정책 수립 및 투자정책 등에 정량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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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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