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conomic Impacts of Ubiquitous Spectrum Monitoring Project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conomic impacts that ensue from the ubiquitous spectrum monitoring project(u-SMP) by employing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o provide policy-makers with useful and responsible information. Importance of investigating the u-SMP service and its economic desirability cannot be overemphasized to actively cope with varying environment for spectrum use in that the spectrum monitoring contributes to the public welfare. According to estimating results, annually WTP per household is 1,268 Korean Won. Consequently, the annual benefit of u-SMP is about 7.9 billion Korean won. This result contributes to robust policy-makings for the u-SMP, to uncover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u-SMP, and to obtaining policy implications for activating the spectrum use.

우리나라 정부는 전파이용질서를 유지 보호하고 주파수를 제때 알맞은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전파감시 사업으로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경제적 편익 분석을 통해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VM을 활용하여 엄밀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편익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을 위한 연간 가구당 평균 WTP가 1,268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7대 대도시 전체 가구로 환산한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7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유비쿼터스 전파감시 사업 정책 수립 및 투자정책 등에 정량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