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보혁신성

검색결과 1,584건 처리시간 0.026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사업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Factors Impacting the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Korean SMEs)

  • 박문수;장순우
    • 통상정보연구
    • /
    • 제18권3호
    • /
    • pp.275-306
    • /
    • 2016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화 성과와 이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조사분석자료집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기술이전을 받은 기술 중 약30%만이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70%는 미활용되거나 방치상태이다. 상대적으로 대학 및 출연연 등 공공기관의 기술사업화 지원 역량 또한 발전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술사업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부문 기술이전 이후 중소기업의 활용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전주기적 분석을 통해 사업화 성공과 실패 요인을 조사하였다. 최근 3년간 진행된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기술사업화 성공기업을 도출하고, 기술사업화의 활용형태에 따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성공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성공건수 및 지식재산 등록건수가 많아질수록 사업화 성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불필요하게 많은 기술개발, 계획 단계에서 긴 리드 타임 등의 경우 사업화 실패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양적인 차원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시도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정책 함의를 도출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효율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사업화에 대한 선택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 함의로 도출할 수 있다.

  • PDF

공급사슬관리(SCM)의 핵심성공요인과 추진유형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균형성과표(BSC)를 활용한 성과측정- (The Impact of Key Success Factors and Implementation Typology of SCM on the Business Performance -Using the Balanced Scorecard-)

  • 이재식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28권1호
    • /
    • pp.45-69
    • /
    • 2009
  •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을 재구축하고, 상품과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도록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시켜주는 협업전략으로 경영성과를 창출해주는 혁신기법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온 SCM은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최근까지 상당한 기업들이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SCM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전반의 핵심성공요인 도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SCM이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SCM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실제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SCM의 성과측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비용, 자산회전율 등 재무중심의 성과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성과측정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음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들어 SCM 성과측정에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Brewer and Speh, 2000). Kaplan and Norton(1992)에 의해 개발된 BSC는 기업의 전략적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소수의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측정 관리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재무중심의 성과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 PDF

조직적 환경에 따른 ERP 구축방법이 변화관리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승윤;장윤희;손정희;이재범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 /
    • pp.63-69
    • /
    • 2003
  • 90년대부터 많은 ERP를 도입하여 회사의 전체 업무를 통합시키고 실시간으로 모든 업무를 동시에 처리함에 따라 경영환경과 정보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ERP 시스템을 도입하던 기존의 업무 수행절차와 방법대신 ERP 패키지가 제공하는 프로세스와 기능을 적용하여 기업 내 업무기능을 혁신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조직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ERP 구면을 위해서는 기업의 환경에 적절한 구축방법을 정하고 변화관리 이행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RP를 구축하는데 어떠한 조직적 환경요인이 영향을 미지고. ERP 구축방법에 따라 변화관리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며. 변화관리가 ERP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틀 근간으로 하여 상이한 구축방법을 통하여 ERP틀 구면탄 두 기업을 대상으로 심도있게 비교 분석함으로써 ERP 구축환경의 특성과 ERP 구축방법에 따른 변화관리 특성 및 ERP성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ERP 구축방법은 ERP 구축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ERP 구축 방법에 따라서 변화기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변화관리 방법 중에서도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과 현업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전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은 ERP 구축방법과 관계없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RP 구축방법에 있어서 변화관리 활동은 ERP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사례연구로 얻은 시사점은 ERP의 구현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ERP 구축방법을 선정하고 적합탄 변화관리 방법의 전개를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6 전문가 그룹을 통해 시범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시작해, 학교 및 연구소를 통한 정보지식 공유 그리고 기업 정보화 솔루션으로 활용 될 수 있다.을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고객 납기를 만족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계획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고객 주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계획의 투명성으로 인한 전체 공급망의Bullwhip effect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이것은 향후 e-Business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많았고 년도에 따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스키손상의 발생빈도는 초기에 비하여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손상의 특성도 부위별, 연령별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었다.해가능성을 가진 균이 상당수 검출되므로 원료의 수송, 김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병원균에 대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고농도의 유기물이 함유된 음식물쓰레기는 Hybrid Anaerobic Reactor (HAR)를 이용하여 HRT 30일 정도에서 충분히 직접 혐기성처리가 가능하며, 이때 발생된 $CH_{4}$를 회수하여 이용하면 대체에너지원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207), $99.2\%$(238/240), $98.5\%$(133/135) 및 $100\%$ (313)였다. 각각 두 개의 요골동맥과 우내흉동맥에서 부분협착이나 경쟁혈류가 관찰되었다. 결론: 동맥 도관만을 이용한 Off pump CABG를 시행하여

  • PDF

스마트카 산업에서 플랫폼사업자와 완성차업체의 전략적 포지셔닝 분석 (The Strategic Positioning of Platform Providers and Automotive Manufacturers in the Forthcoming Smart-car Market)

  • 현재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8권10호
    • /
    • pp.274-280
    • /
    • 2017
  • 스마트카 산업은 급속한 ICT기술의 발전과 함께 커넥티드카, 인포테인먼트, 텔레매틱스, 자율주행차, 무인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상용화 추세와 함께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결정할 주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플랫폼공급자와 완성차업체의 주도권경쟁 및 전략적 포지셔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카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플랫폼업체에 비해 완성차업체는 규모의 경제, 산업 인프라 및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같은 높은 산업구조적 진입장벽과 헤드섹터 정보의 보유와 같은 기술적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ICT기술면에서의 혁신적 변화가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맵핑기술과 사용자정보 접근성, 빅데이터 활용능력, 사용자 인터페이스 경험 등 스마트카 관련 영역에서 우위에 있는 플랫폼업체들에게로 주도권이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는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의 가치와 전기차의 상용화로 증명된 자동차구조의 간편화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능 및 안전 적용방안이나 업체별 기술력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스마트카 관련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술제휴 동향 및 플랫폼업체의 전략적 접근성 관점에서 향후 스마트카 시장의 경쟁구도를 완성차업체와 비교 연구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 관점에서의 블록체인 플랫폼 분석 (Analysis of Blockchain Platforms from the Viewpoint of Privacy Protection)

  • 박지선;신상욱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20권6호
    • /
    • pp.105-117
    • /
    • 2019
  • 암호화폐로 분류될 수 있는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디지털 통화이자 블록체인 시스템의 시초이기에 다양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여러가지 보안 취약점과 가능한 공격들이 분석되었다. 그 중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의 투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보안 문제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 취약점은 또 다시 참여 노드의 약한 익명성 문제와 거래 내역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노출 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취약점들에 대한 여러 보완책이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공개 블록체인, 사설 블록체인의 주요한 특징에 대하여 기술하고 프라이버시와 비연결성, 익명성 등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또한 비트코인으로부터 파생되었으나 거래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및 송수신자의 익명성 보호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3가지 공개 블록체인 플랫폼인 대시, Zcash, 모네로, 그리고 사설 블록체인 플랫폼인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적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의 동작 원리를 분석한다. 추가적으로 적용된 기술들을 프라이버시 보호 기법과 익명성 보호 기법으로 상세히 분류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한 적용된 암호학적 기법들의 연산 속도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상대적 성능을 비교·분석한다.

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마포 구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 (Citizens' Needs and Perceptions of their Municipal Public Library Services)

  • 김선애;권나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4권2호
    • /
    • pp.29-52
    • /
    • 2020
  • 본 연구는 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하면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마포구의 공공도서관 서비스체계를 점검하고,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마포구의 공공도서관 이용자 800명과 비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독서경험, 도서관 이용 경험, 도서관에 대한 인식, 도서관서비스, 프로그램 및 도서관정책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마포구민의 53.7%는 전체 공공도서관 중 2개관 이하를 이용해봤고, 주이용도서관을 선택하는 기준은 접근성이 63.9%였다. 그리고 전체 이용자의 53.8%만이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었다. 또한, 주민들은 도서관은 지역사회에 필요하며, 아이들을 위한 필수기관이라는데 강한 동의를 나타냈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요구사항은 장서의 양적 확대 및 콘텐츠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고, 도서관시설 등 환경개선 및 도서관 확충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심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편리한 생활권 중심에 설립되는 것이 중요하고, 장서의 확대, 주제 및 매체의 다양성 확충과 더불어 노후화된 도서관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Time-Intensity curve를 이용한 커피성분의 선호도 측정 (Measurement of Preference for coffee component using Time-Intensity curve)

  • 오지영;민병찬;정순철;민병운;김상균;김유나;신정상;김철중
    • 한국감성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감성과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401-406
    • /
    • 1999
  • 생활이 풍족해질수록 사람들은 음식이나 음료를 통하여 미각을 즐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다른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보다 소비 욕구가 왕성하여 상품정보에 밝은 편이고 신제품에 대한 호기심도 많아 주요고객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각은 소비성향의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이 상품개발에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맛에 민감하다거나 둔감하다고 표현되는 개인의 미각물질에 대한 감도는 개인마다 일정치 않다. 이것은 미각물질에 따라 개인의 상대적인 역치의 고조나 미각 강도의 대소가 다르거나 감도가 다른 미각물질에 대한 수용구조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차가 있는 미각을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미각강도 측정을 위한 Time-Intensity curve는 1958년 음식물의 특성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Nielson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최근에 Takagi와 Asakura가 Time-Intensity curve분석과 기록을 위해 microcomputer를 이용한 방법을 개발하였다. 그들의 방범은 Time-Intensity curve를 모니터에 보여주고 data를 floppy discs에 기록하여 software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것을 좀더 편리하고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감각의 강도를 전기적 저항의 interface를 통하여 computer에 입력하는 대신에 mouse를 이용하여 입력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새로이 개발된 Time-Intensity curve를 이용하여 커피성분 중 설탕과 프림의 농도에 변화를 주어 맛의 좋고 싫음의 미각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상품개발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미각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었고 이것은 향후 commercial한 상품의 개발에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연구 조직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동기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해 활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설문 분석을 통하여 동기 및 성과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동기 이론들과 부합한다. 대부분의 변수가 동기 및 성과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조직 협력 문화, 외국인 연구자의 의사소통 및 협력성,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능력 관련 변수들 및 연구 프로젝트의 기술수명주기, 외국인 연구자의 기존 기술지식의 흡수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주로 중국 및 러시아 과학자들을 활용하여 상업화하는 외국인 연구인력 활용 패턴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우호적인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연구 조직에서, 이미 과학기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 능력도 높은 외국인 과학기술자를, 한국에서 기술이 태동 또는 성장하고 있는 연구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성과가 좋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본 연구는 외국인 연구 인력의 활용 성과가 매우 높으며, 우리의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을 보완하는 유효한 수단으로써 외국인 연구 인력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외국인 연구 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활용 환경, 연구 인력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외국인 연구 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활용 환경, 연구 인력관리. 인력 교류사업, 외국인 과학자 지원 창구 등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였다. 연구시설, 주거시설 등의 하드웨어적 환경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연구 인력의 관리 능력 제고, 인력 교류 사업의 개선, 정보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데 정책적인 관심을 기

  • PDF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선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 Classification and Selection Methods of Archival Objects)

  • 이영학;김명훈;임은정
    • 기록학연구
    • /
    • 제17호
    • /
    • pp.115-156
    • /
    • 2008
  • 공공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행정박물은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징성, 역사성 및 심미성과 함께 형상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향후 전시 및 활용의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행정박물을 공공기록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기록관리법에서는 행정박물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에서 행정박물을 관리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박물을 기록으로 인식하고 관리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개혁적 의도로 볼 수 있지만, 행정박물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평가 문제를 고찰하였다.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박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인 유형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실제 조사자료 및 현행 유관법령을 기반으로 행정박물의 정의 및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활용되는 물품 중 어떠한 대상을 행정박물로 획득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행정박물 선별 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박물 선별 체제 및 영구보존 대상 선별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튜브 '인기급상승' 장기 노출을 위한 콘텐츠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tent strategy for long-term exposure of YouTube's 'Trending')

  • 이민영;변국도;최상현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3권4호
    • /
    • pp.359-372
    • /
    • 2022
  • 본 연구는 2021년 1년간의 유튜브 인기급상승 데이터를 활용하여 장/단기노출 20개 채널의 특징을 비교함으로 인기급상승에 장기 노출될 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피어슨 상관분석을 통해 제목 글자 수, 태그 수와 같은 여러 요소들이 장기노출과 연관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지표로 설정해 콘텐츠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과도한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약 40-45글자 정도의 '영상 제목', 2)10분 이내의 '영상 길이', 3)2-3문장, SNS 정보 기입, 3개 정도의 핵심 태그를 포함한 '영상 설명' 등의 콘텐츠 전략을 활용할 때 인기급상승에 장기 노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먹방, mukbang), (역대급, 레전드) 등의 핵심 태그 쌍을 도출하였고, 본 태그를 동시에 설정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콘텐츠가 인기급상승에 장기노출 된다면 채널은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구독자, 조회 수 확보 등 다방면의 이점을 가져올 것이며, 기업 측면에서는 채널의 글로벌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s on Legal Structure on Securit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강선준;원유형;최산;김준혁;김슬기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 /
    • pp.545-570
    • /
    • 2015
  •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