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보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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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에서 드론 활용과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Study on Legal Regulations for Utilization of Drone in Private Security)

  • 김계원;서진석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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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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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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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 연구 (A Study on the Accounting Conservatism of Win-Win Growth Corporate)

  • 곽영민;지상현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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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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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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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화된 국내 대기업-중소기업 간 경제 양극화의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동반성장정책(Win-Win Growth policy)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다소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반성장 정책의 도입 및 확산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배하는 한국 경제의 생태계를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동반자적 경제 생태계로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반성장 기업에 초점을 두고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을 검증하였다. 연구표본은 동반성장지수가 공시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2017년 한국거래소 상장 비금융업 12월 결산법인 총 3,608개 기업연도이다. 분석결과, 동반성장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동반성장평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분석에서도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동반성장에 주목하고, 동반성장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회계보수주의 측면에서 검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한국 경제 생태계에 동반성장의 인식 및 확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평가론의 재조명 (Revisiting Archical Appraisal Theories for their Application to Community Archives)

  • 설문원;김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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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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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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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가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이며, 축적된 기록은 공동체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원이 된다. 이러한 기록 중 어떠한 기록을 남길지는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어떤 기억을 남길지를 정하는 정치적인 행위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하였다고 해도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이에 대한 기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록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남겨지기를 원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기록평가론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에 있어서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평가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록의 수집하고 보존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공동체가 아카이브가 공동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정체성, 기억투쟁, 가치의 개별성, 기억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동체와 사회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 설정은 기록평가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기록평가론의 흐름을 패러다임별로 살펴보았다. 기존의 기록평가론이 대부분 정부기록, 공식조직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이 비공식조직 및 개인이 주로 생산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론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평가론의 흐름상 어떤 지점에 위치하게 될지를 생각해본다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중 사회적 접근법을 응용하되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새로운 평가모형을 평가의 목적과 대상, 원칙과 기준, 주체와 협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평가의 목적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다양성을 중심으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평가 주체와 관련하여 공동체와 주류 문화기관의 협력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로컬리티 기록화'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소규모의 '공동체에 관한 아카이브'들을 '공동체 아카이브' 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록관리 전문가집단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전자정부 시행에 따른 장점과 문제 -파키스탄 중심으로- (E-Governance Practices in Developing Countries. Its Benefits and Challenges. -The Case of Pakistan-)

  • 무하마드 아프탑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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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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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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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은 현대 사회에서 우려의 대상이다. 전자 정부는 정보 기술의 응용을 통해 정부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시민과 다른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는 파키스탄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맞춘 전자 정부의 상태를 연구한다. 맏닥뜨린 어려움과 이점이 확인되었다. 결과는 이들 국가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현에 중요하다. 적용된 방법론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문헌의 분석과 종합을 포함하는 2차 연구를 수반한다. 그 결과 파키스탄은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 액세스를 통해 전자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놀라운 단계를 밟았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 정부는 서비스 품질 향상, 서비스 제공 비용 효율성, 부패 방지 및 투명성 제고, 빈곤 퇴치를 위한 기반 제공, 국가의 경제적 안정성 향상, 직접 민주주의. 이 연구는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재정적 제약, ICT 인프라 부족, 전자 정부에 대한 문맹, 정치적 합의 조건, 법적 장애, 사회적 및 문화적 제약 등의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발견했다. 전자 정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정부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 입안자와 구현자는 구현에 방해가 되는 제약 사항을 해결해야한다.

국회 비공개회의록 및 불게제 부분의 공표 방안 연구 (A Study on a Plan to Make Public of the Closed Minutes and the Non-published Minutes 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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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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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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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회회의록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생산된 회의록(비공개회의록)과 국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게재하지 아니하는 불게재 부분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두 회의록 모두 현재 외부에 공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적 근거가 없는 불게재 부분은 위헌적 요소까지 다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회 민주주의가 발달한 미국와 영국을 중심으로 비공개회의록 공개와 관련된 법규 및 지침을 살펴보고, 지난 2004년 국회기록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및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의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비공개회의록과 불게재 부분의 공표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술환경의 불확실성,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관계특성 및 관계결속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A Study among Uncertainty of Technological Environment,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in Technology Cooperation Network, and Relationship Tie - Focused o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Located in Daegu-Gyeongbuk Regions -)

  • 강석민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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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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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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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중소기업들은 기술협력을 형성하여 새롭고 진보된 기술을 획득하고 이를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기술협력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기술협력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업특유의 자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협력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많은 기존의 관련연구들은 기술협력의 긍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불확실한 기술환경, 관계특성(기술협력의 강도와 영향전략), 관계결속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한 기술환경은 기술협력의 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술협력의 강도는 해당회사와 상대 파트너기업의 비강압적인 영향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협력 강도와 해당회사의 비강압적 영향전략은 관계결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 파트너기업의 비강압적인 영향전략은 관계결속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결속에 대한 해당회사의 비강압적 영향전략의 긍정적 결과는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관계결속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다.

생태모방의 현재적 개념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적 접근 - (Current Concept of Biomimicry - Ecological Approa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 배해진;박은진;이은옥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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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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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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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biomimicry를 생태모방으로 정의하며, 생태모방에 대해 다학적 분야에서 정의되는 개념들을 비교하였다. 생태모방은 생물 생태특성에 대한 분류 및 조사 원리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와 아이디어를 공학 및 기술 분야에 응용이 되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생물학, 생태학 및 공학적 관점에서 생태모방 연구와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Biology Push(생물특성기반 생태모방)와 Technology Pull(기술문제기반 생태모방)방법을 비교하며, Biology Push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시작하는 '생물특성기반 생태모방', Technology Pull을 기술필요에서 시작하는 '기술문제기반 생태모방'으로 정의하였다. 생태모방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원천 재료를 생물 생태 특성에서 찾아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사례가 대부분이나, 앞으로 생태모방 연구주제가 생물 생태 특성에서 비롯된 아이디어에서 착안되어 시작될 수 있는 연구분야의 잠재력에 대한 무한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물생태학적 기반에 근거한 더 많은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무기 시스템 개발에서 기술보호를 위한 위험관리 기반의 Anti-Tampering 적용 기법 (Risk Management-Based Application of Anti-Tampering Methods in Weapon Systems Development)

  • 이민우;이재천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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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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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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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술적으로 보호된 시스템으로부터 역공학 등을 통해 기술을 불법으로 도출하거나, 도출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Tampering이라고 하며, 특히 무기 시스템에 대한 Tampering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Anti-tampering이 필요한데, 선행연구로서 Anti-tampering의 필요성과 관련 동향, 적용 사례가 발표되었으며, Cybersecurity 기반의 접근 또는 더욱 강력한 소프트웨어 보호기법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산기술보호법에서 유관기관에서 인력, 시설, 정보체계를 통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Anti-tampering을 위한 기술적 활동은 별도로 정의된 바가 없다. 무기 시스템 개발에서 Anti-tampering 설계를 적용하려고 하면, 개발비용 및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Tampering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기술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국내실정을 반영한 관련 연구가 없어 무기 시스템에 대한 기술보호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nti-tampering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방법과 선정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기법의 결정 방법을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Anti-tampering 적용을 위한 적절한 검토시점 및 주체를 제시하고, 보호대상 기술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험분석 개념을 적용한 평가 행렬을 도출하였다. 또한, 위험완화 개념을 기반으로 Anti-tampering 기법들을 적용 가능성으로 분류하고 또한 적용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수행한 결과, 무기 시스템에서 어떤 요소기술에 대해 보호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경우에 어떤 수준의 적용이 필요한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 무기 시스템의 전수명주기적 관점에서 Anti-tampering 프로세스 연구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영업직원의 자기주도적 경력관리가 기업의 마케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Salesperson' 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on Firm's Marketing Competitiveness Advantage)

  • 서용한;이연주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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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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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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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판매직원의 경력관리 행동은 개인의 경력성공뿐만 아니라 기업 성과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연구에서는 경력단절이나 이직과 같은 판매직원의 경력이동을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하지만 최근 이런 경력이동을 적극적인 경력목표 달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경력관리(self-directed career management)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을 기반으로 판매직원의 자기주도적 경력관리여부에 따라 개인적 경력성공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경력성공의 결과로 나타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기업의 마케팅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다.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제5차 인적자원기업패널(HCCP)"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경력성공의 객관적 지표인 임금에 있어서 경력이동 경험이 있는 판매직원이 그렇지 않은 일반 직원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기업의 마케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자기주도적 경력이동 판매직원과 일반 판매직원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시점은 판매직원의 자기주도적 경력관리 행동이 기업의 마케팅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으로 중요한 관리요인임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21세기 소설과 윤리: 데이빗 미첼의 『클라우드 애틀라스』와 박민규의 『버핏과의 저녁식사』 (An Ethic of Global Fiction: David Mitchell's Cloud Atlas and Min-gyu Park's Dinner with Buffett)

  • 김수연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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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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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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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데이빗 미첼의 장편소설 "클라우드 애틀라스"와 영어로 번역 출판된 박민규의 중편 "버핏과의 저녁식사"를 21세기 글로벌문학이 수행해야 할 윤리적 의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이다. 국제적 배경과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오늘날 소설에는 현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맞서 새로운 세계를 상상해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미첼과 박민규의 작품이 각각 이러한 책무에 어떻게 실패하는지, 혹은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우선 미첼의 소설은 다섯 개의 대륙과 수백 년의 시간의 넘나들며 각기 다른 여섯 가지 이야기를 엮은 '코즈모폴리턴, 포스트모던, 포스트휴먼 소설'로 칭송 받지만, 정작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가 연결되어 있다는 휴머니즘 사상을 설파하는데 그치고 만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국제적 배경과 문학 장르의 혼합은 피상적인 국제화와 혼종의 흉내에 그칠 뿐, 억압적 현실에 대한 아무 도전도 던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버핏과의 저녁식사"는 투자가 워렌 버핏의 유명한 자선 식사 경매를 통해 버핏과 저녁식사를 하게 된 한국 청년의 짧은 이야기를 다룬다. 이 낯설고도 난해한 중편에서 한국청년 안씨는 정작 이 비싼 식사의 진짜 목적인 버핏의 투자 정보에는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선행사'의 이면에 감추어진 자본주의의 민낯을 드러낸다. 즉,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상식'이나 '도덕'이라 여겨지는 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국제자본주의의 원활한 작동과 맞물려 있음을 일깨워주며 글로벌문학의 저항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