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7 DDoS 사건과 해킹 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사무처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등의 보안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터넷 네트워크와 사용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한 설계를 연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과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다양하고 첨단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의존도 및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늘날 개인정보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없어선 안 되는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는 단순히 개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비즈니스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안 컨설팅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소기업 또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게 도와줄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한다.
정보통신 산업이 발전하고 정보의 자산적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정보보호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보호 산업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 산업 정의에 기반 하여 정보보호 산업을 재분류하고, RAS 기법을 활용하여 산업연관 표를 연장하여 2013~2017년까지의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정보보호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보호 산업에 대한 투자('13 '17년)를 통해 나타나는 경제적 파급효과의 총생산유발액은 약 3조 2,069억 원에 달하였으며, 약 27,406명의 고용유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난 1993 설립된 엔디에스(www.nds.nongshim.co.kr, 대표 신재덕, 이하 NDS)는 농심 그룹의 계열사로 이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온 전산실을 모태로 10여 년간 국내외 정보 고도화를 추진해오고 있는 시스템통합(SI)전문 기업이다. NDS는 농심 외에도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 SI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 회사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통합(SI) 분야 외에도 IT컨설팅, 솔루션 개발.판매, IT 아웃소싱/ASP, 정보보호, NI, e-Business, 교육서비스 등에서도 축적된 경험과 시스템 구현 노력으로 검증받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정보자산 유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375건의 해외 기술 유출을 적발했으며, 특히 2013년 한 해에만 49건이 적발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 운용하고 이를 인증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이미 드러난, 혹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장애요인들이 상당히 존재하며, 관련 연구 또한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ISMS 인증 시에 어떤 장애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적 요인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심사 난이도 및 기간, 컨설팅 업체 관련 요인, 인증 선행 사례 및 컨설팅 인력 자질, 내부적 요인, 인증기관 신뢰도 및 심사 비용, 인증 혜택 관련 요인과 같이 총 여섯 개의 압축된 요인을 도출하였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PA)과 한국컨설팅협회(KCA)가 주최하고 정보통신부가 후원한‘2004년 상반기 SW 디지털콘텐츠 투자마트’가 지난 6월 24일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투자마트에는 정보보호기술,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마크애니, 엔로그소프트,윌로우소프트 등 유망 벤처기업들과 호서벤처투자, LG벤처투자, KTB네트워크, 한미창투 등 기관투자자들이 참석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날로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민간기업 2,000개의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효율성 분석 방법 중 모수적 추정 방법인 확률변경분석을 이용하여 보호 활동의 절대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특히 효율성 분석을 위한 산출변수로는 개인정보 활동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과 담당자 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효율성은 최소 0.466에서 최대 0.949로 전체 평균 0.818 즉 81.8%로 분석되었으며, 비효율성의 주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 안전한 이용과 관리조치 미이행,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체계 미흡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의무 미이행 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안전조치 이행과 개인정보 암호화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중소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277 기관 중 서울(25개 지역), 전북(14개 지역), 부산(16개 지역)을 선정하여 조례현황 및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지역별 자치법규에서 운용되고 있는 조례 내의 별지서식 내용을 조사 분석하였다. 개인정보 공개 거부감이 있는 부분을 참고하여 총 4가지 항목(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자택전화번호, 소득정보)을 조사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순환보직이 잦은 공공기관 담당자와 민간 컨설팅 담당자들이 법령과 각종 조례, 규칙을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법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지자체 서식 개정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서 서식 규정과 별지 서식 검증 할 수 있도록 통제 항목추가를 제안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에서 비대면이 가능한 업무 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디지털 근무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어 모든 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침해사고, 개인정보 유출과 기술유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중소기업은 경영여건 이유로 자체 사이버 침해에 대한 방어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14년부터 매년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효과 측정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에 반영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비대면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보보호 지원 사업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모델 및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향후 운영 방향과 목표 설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국내 문헌 및 사례조사와 그 결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모델 및 지표를 도출하고 개발된 성과측정 지표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고, 파일럿 형태의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를 수행한다. 검증된 지표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성과모델 및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3.4 DDoS 사건과 농협 해킹사건 등으로 국가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정보보호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정보보호컨설팅 결과 61.2점으로 매우 낮게 평가 되었으며, H/W, S/W분야의 평가에서도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입법지원 기관인 국회와 국회사무처의 네트워크와 컴퓨터 시스템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요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입법지원 기관이 갖추어야 할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위한 물리적 네트워크 분리, DDoS 공격 대응, Virus 공격 대응, 해킹 공격 대응 및 중요 시스템 보안과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위한 설계와 연구를 통해서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접근제어, 인증 등의 보안평가기준에 따라 분석을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입법지원기관의 보안 강화를 위한 자료와 보안관련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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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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