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비용수익 분석법 (CBA approach) 과 활동기준원가계산 방법 (ABC approach)과 같은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전략적 정보시스템이나 정보 하부구조를 효과적으로 평가하고 정당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시스템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스물여섯 개의 데이터 웨어하우징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징이 가치사슬 모델의 각 활동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경쟁우위적 관점에서 이들 사례들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경쟁우위적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델은 기존의 정보시스템 정당화에 사용되어왔던 방법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기업들이 데이터 웨어하우징이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다른 정보시스템들을 경쟁우위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자 할 때 유용한 도구로써, 기존의 방법들과 병행해서 사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시스템들을 평가하고 정당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최근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정보보호 시스템 구현이 지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이라는 원인도 있겠지만,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정당화 논리가 부족하여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보호는 조직의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부대비용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 결과 ROI 와 같은 정보보호 투자에 대 한 정당화 논리를 제공하지 못해 적절한 투자가 적절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근에는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수익과 지출간의 관계를 통한 ROSI(Return on Security Investment) 분석을 통한 정당화 논리 전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ROSI 산출에 대한 접근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TCO(Total Cost of Ownership)를 이용한 ROSI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TCO는 하드웨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지원 및 유지 지원 인력 등을 모두 고려한 총 소유비용이다. 즉 정보보호에 대한 정확한 총 비용을 구하는데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로 하여금 좀 더 효과적인 정보보호 투자 정당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보윤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정당화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통제가 갖는 각각의 한계점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로크의 재산권이론과 헤겔의 인격화 이론이 디지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산물 중심의 재산권에서 과정 중심의 통제권으로, 저자 중심의 시각에서 저자-수용자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와 동기를 고려한 윤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삼고, 법적, 기술적 통제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은 냉전의 종식 이후 부각된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주장에 주목하여, 나토의 대표적 군사개입 사례인 보스니아 내전($1992{\sim}1995$)과 코소보 분쟁($1998{\sim}1999$) 과정에서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의 정치적 성격을 분석한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과 국익에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주장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멜로 드라마적 국가 정체성'에 접합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전'을 지지하고 자국 군의 희생에 반대하는 국익과 국내적 책임 중심의 정책 의견과 맞물려 있었다. 미국 엘리트 언론의 대내외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전지구적 책임 담론이 나토의 군사행동을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이해하는 지배적인 지식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전지구적 책임의 주장과 인식은 인류의 성숙과 인류애의 성장을 담아내는 상징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나토의 군사개입을 정당화한 전지구적 책임 담론은 주권 불간섭주의 원칙과 유엔의 권위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미국 엘리트 언론이 주장한 전지구적 책임은 신세계 질서에서 지배 관계의 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아 형성과 정체성을 통한 개인적 조직적 수준의 전지구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지구적 민주주의에 부정적 함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전지구적 수준의 책임 인식이 지니는 잠재성의 실현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전지구적 책임 주장의 구성 방식과 기능에 대해 보다 성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이어지는 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오랜 시도 끝에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전에 소방에 의존하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었다. 위치추적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법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또한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와 정확성 등 기술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실하게 위치추적권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논문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치추적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환경, 법률 그리고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현장경험을 통해 정리 분석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나 위치추적 비용부담 문제 등 제도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고대 이집트에서 신전은 종교적 성지인 동시에 공동체 중심이었다. 신전에 조성된 핵심공간 중의 하나는 신관과 서기관이 파피루스 등에 필사·보존한 시설이다. 그것의 보편적인 명칭은 '책의 집'과 '스크롤의 집'이었다. 당시 통칭은 페르 앙크였고, 현대적 용어로는 신전도서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전에 부설된 페르 앙크의 성격 및 정체성을 규명한 후 신왕국 람세스 2세가 건립한 라메세움(장제전)의 다주실(페르 앙크) 문패에 걸려 있던 '영혼의 치유소'를 도서관으로 지목한 것이 타당한지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페르(집)와 앙크(생명)를 조합한 상형기호인 페르 앙크는 학습·연구센터, 의료시설과 요양원을 갖춘 치료)·치유센터, 종교의식 및 영생축제의 거점, 필사실과 도서관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 복합시설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페르 앙크가 도서관을 지칭한다는 종래의 논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BC 4세기 그리스 역사가 헤카타이우스가 처음 소개한 라메세움 다주실 문패의 'Ψυχῆς ἰατρεῖον'는 BC 1세기 디오도로스가 라틴어 'Psychēs Iatreion'로 의역하면서 신성한 도서관의 모토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프시케(Psychēs)는 그리스·로마 신화의 여신, 이아트레이온(Iatreion)은 병원(진료소, 치유소)·약국을 의미하므로 라메세움의 페르 앙크는 파라오 영혼(Ka)을 치유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Psychēs Iatreion = Library'는 왜곡이자 와전된 것이다. 그것은 도서관의 모토가 아니라 페르 앙크의 메타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년에 따라 수학영재학급 학생들이 패턴 일반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의 차이와 일반화 표현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단위학교 영재학급 4~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도형과 관련한 4개의 과제에 대한 해결 전략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일반화를 시작하는 단계의 문항에서 학생들은 패턴의 앞 뒤 수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순환적인 관계인식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일반화를 형성하는 단계의 문항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주어진 정보로 규칙이나 식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상황적 인식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난이수준이 높은 문항일수록 학생들은 그리거나 뛰어 세기 등의 구체화를 통한 인식 전략이나 순환적인 관계 인식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화를 명확하게 하는 단계의 문항에서 학생들은 패턴을 언어로 기술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높은 학년일수록 패턴을 대수적 표현(기호 또는 수식)으로 기술하려고 하였다. 정당화 단계의 문항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일반화된 식으로 표현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패턴을 찾는 과제에서 영재학급 학생들이 일반화를 하기 위한 전략의 차이를 알고 지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수업의 학습 환경에 10년 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지난 3주기 간의 TIMSS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 수업 현황, 교사의 전문성 계발 활동, 학교 환경 측면으로 범주화해 분석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과학 수업 현황의 경우는 교수 학습 활동, 평가, 숙제로 3가지 범주로, 교사의 전문성 계발 활동은 교사 연수, 교사의 교류, 교사 평가의 3가지 범주로, 학교 환경은 학교 특성, 지원 환경의 2가지 범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동안의 과학 교육 관련 정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과학 수업에서는 다양한 과학 탐구 활동의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 중심의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험이나 조사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활동이 감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평가에 있어서도 사실이나 개념 지식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의 비중이 높지만, 최근 과학적 탐구나 정당화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 숙제와 관련해서는 피드백을 주거나 토론을 위해 사용하는 비중은 낮고 숙제를 다 했는지 점검하거나 성적 산출을 위해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교사의 전문성 계발 활동에서는 교사들은 다양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과학 내용과 교육 과정, 교수법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며, 과학과 정보 기술을 통합하거나 비판적 사고력이나 탐구 능력 향상에 대한 연수 비중은 적었다. 학교 지원 환경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직무 만족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 목표에 대한 교사의 이해나 실행 성과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자원과 관련해서도 과학 수업을 위한 자원의 부족이 과학 수업에서 많은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일부 부족한 경우도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제작현장의 경험을 중심으로 1970년대 KBS 교양 피디의 직무 내용과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색했다. 1970년대 텔레비전 피디는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선망받는 직업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편성과 영화의 하부로 남아있던 교양은 흔히 정책 계몽 프로그램의 정치적 수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7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된 것으로 서술되어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모든 변화의 흐름에서 실천적 주체는 교양 피디임을 주장하고 있다. 교양 피디들은 영화 피디들의 필름 다큐멘터리 제작을 보조하며 스스로를 전문가로 훈련했고, 필름으로부터 마그네틱테이프 레코더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교양을 특화된 전문 영역으로 독립시켜 제작의 주체로 등장했다. 척박한 제작환경에서 '잔뼈가 굵어가며' 키워왔던 "프로그램을 만드는 DNA와 정신"은 교양 피디들이 직무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었다. 그러나 70년대 교양 피디들은 압도적 국가의 헤게모니 안에서 기술과 제작의 '전문성'을 공급하는 도구적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당대 한국 사회의 전 영역이 그러했듯이 피디집단 역시 체제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기 위한 노력과 경쟁이 유일한 자율적 실천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KBS 교양 피디들은 공무원으로부터의 구별짓기와 상업방송과의 구별짓기라는 두 가지 전략으로 전문 방송인으로서 직업 정체성을 형성했다. 그러나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실천 규범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 머물렀고, 방송의 공공적 책무는 상업방송과 대비한 소극적인 정당화에 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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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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