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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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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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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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study aims to discuss various issues on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analysis of local legislations related to freedom of information. As a theoretical study, it reviews a history and significance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article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which are defined by local legislations. As a result, firstly, it confirms that there are a number of cases which those articles are inadequate. Secondly, this study classifies article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into five types, including the A type which separately contains two different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contents to the D type which only describes management aspects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the E type which does not define any articles related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semination.

• KIPS Transactions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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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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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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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case of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legal standards, and the results will be announced. However, the current method has limitations in its effectiveness as repe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s are increasing despite the announcement by the disclosure system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is paper, we deploy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announcement commandment' against violators by analyzing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t is able to strengthen the existing disclosure system for self-disclose violations by providing easy recognition to the people about the fact of violation itself agains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urthermore, we analyze major industries through the industry groups and violations of laws that were subject to publication, and data published on the resul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for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inally, we propose the legal basis for the 'public announcement commandment' which allows the violator to publish by oneself for the announcement of the fact that the corrective action has been taken.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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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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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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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Guidance(P.I.D.G.), in which a public organization opens it's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advance of requests, could be an appropriate medium to support the good governance. In other words, good governance could be established by adopting P.I.D.G. to guarantee the accessibility and usability of information to a public organization, to arrange an opportunity for conversation with the people, and eventually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people in administration. However, the P.I.D.G. is not well-known among people due to lack of nation-wide advertisement, and a number of multi-laterally found flaws in the system operation, suggesting an urgent need of improvement. Disorders are found in the operation of P.I.D.G. due to un-standardized categories among the standards of Publication Information Dissemination, set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I.D.G. and suggest the ways to improve it based on the criteria indicated abov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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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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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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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행정정보공표는 시민이 공개요청을 하기 전에 공공기관이 사전에 행정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4년 "정보공개법"에 도입되었고 2011년에 동법 시행령을 통하여 좀 더 구체화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과 "정보공개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 중 17개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있는지, 공표된 목록을 웹사이트에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사전공표한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등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규정 및 지침에 법에서 요구한대로 행정정보공표를 사전에 제공하는 기관이 5개에 불과했으며,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았고, 메뉴의 구성도 통일성이 부족하며, 원문정보로의 접근을 위한 링크연결과 검색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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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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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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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고 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표 대상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해 향후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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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4 s.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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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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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글은 일본의 '정보관리' 1997년 1월호에 게재된 기사로 일본내 공공 데이터 유통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저작권법과 국유재산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공공 정보 자원의 유효한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을 법률에 의한 공표, 제공 방법 정보서비스 산업의 활용, 제3자 제공 등에 대해 언급하는 동시에 정보공개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데이터, 특히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법적 여건이 우리와 유사한 면이 많고, 아직 공공부분의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공표될 예정이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비록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보공개가 소극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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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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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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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 현황을 고찰하였다. 서비스 유형별 개인정보보호정책 공표현황을 살펴보면, 포털/검색엔진 사이트와 쇼핑몰 사이트, 그리고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타 사이트에 비해 고객 및 회원, 또는 방문자의 개인정보보호의 공식적인 공표가 더 많다. 그리고 서비스 유형에 크게 구분없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목적, 개인정보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개인정보 보유기간 및 파기, 제3자와의 정보공유 및 정보제공 경우,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책 등을 잘 명시하고 있으나 정책구성에 필요한 용어정의, 불만/분쟁처리방법, 아동보호방법, 정책의 시행일자 등을 명시하는데 미흡했다.

• TT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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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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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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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정성은 통신백서(1998년 통신에 관한 현황 보고)를 5월 26일 각료 회의 후에 공표하였다. 이번 백서는 $\ulcorner$디지털 네트워크 사회 개막$\~$변해가는 라이프스타일$\~$$\lrcorner$이라는 제목의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본 특집에서는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 휴대전화, CS 디지털 방송 등의 미디어가 일, 취미$\cdot$오락, 학습 등의 생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 정보 literacy의 일$\cdot$미 비교 등도 실시하여 $\ulcorner$다양한 선택$\lrcorner$과 $\ulcorner$자유로운 참가$\lrcorner$의 기회가 제공되어,$\ulcorner$개성 발휘$\lrcorner$를 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하게 열린 $\ulcorner$디지털 네트워크 사회$\lrcorner$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본 백서에서는 정보통신의 현황분석이나, 정보통신산업의 일$\cdot$미 비교, 사이버 비즈니스의 특성 분석, 도도부현의 정보화 분석 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작년에 이어, CD-ROM판을 첨부한 책자 및 DVD-ROM판 백서를 판매하고 있다. 금년부터 일본의 백서로는 처음으로, 인터넷상에 공표일 당일부터 백서 전문을 게재하였다. 1998년 백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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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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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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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s and other details of the provisions in line with the free use of public works introduced through the Copyright Act of Korea in Dec. 2013 in the aspect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indicated the limitations as follows. First, not all institutions shall follow the provisions because it does not cover all institutions under the Law of Records Management in Korea. Second, even though most of works made for hire in state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re not yet made public, to enable a work to be made public is a requisite for public works to be used for free. This is to limit the scope of public works. To solve the problems, this study suggested the revision directions of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at every school, which creates works made for hire, are covered in the institutions that enable the free use of works and change the requisite to make a work public for the disclosure the information.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element for copyright information shall be created in the records schedule for public institutions and metadata standard for records management. The copyright information shall also be described when the records are registered.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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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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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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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법률과 관련된 문서들은 변경 사항 에 대한 공표와 기록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공표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서들은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자동화에 어려움이 많다. 이로 인해 복잡한 구조의 문서를 자동으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는 전자 문서 파일의 텍스트 및 테이블을 판별해서 분류 하는 자동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호목단 구조를 갖는 계층적인 테이블을 판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호목단을 정의하고, 테이블의 호목단 구조를 패턴 별로 분류 하며, 테이블의 호목단 구조 판별 방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