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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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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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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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상재난들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재해의 직접피해에 비해 간접피해는 정량화하기 어려워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상재난에 대한 간접피해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지역공동체나 국가의 취약성을 가늠하게 하며, 재해방지를 위한 투자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에 근거가 된다. 재해의 간접피해추정은 불확실한 재난발생에 대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예상가능한 피해범주의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적인 측면에서도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공적자금의 당위성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상 재난의 국민경제적 간접피해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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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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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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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자본의 활용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1970~2005년 기간의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자본의 축적과 생산성 향상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생산성 향상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정보통신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선진국과 비교한 결과, 경제 전체로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정보통신자본의 집적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개별 산업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별 성장회계 결과는 정보통신 고이용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2000년 이후 개선되었으나, 사업서비스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는 정보통신 생산부문을 제외하면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자본의 축적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보완적 혁신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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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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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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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내 방산 부품.소재 국산화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방산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정책 일관성유지와 투자의 확대, 국내 여건에 부합되는 전략 수립, 국제협력 연구개발의 강화를,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방산업체의 경제력 강화, 국산화개발에 따른 경제성 보장, 방산물자의 수출촉진을, 기술정보 측면에서는 정보 획득체계의 강화와 기술정보의 공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반 개선 방안은 당장 시행이 어려운 분야가 많겠지만, 부품.소재 개발이 장비개발보다 용이하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부품.소재 국산화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부품.소재 국산화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국산화 의지가 필요하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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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1년도 제18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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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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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전자정보원의 도입으로 도서관 장서의 구성이 다양화되고, 도서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가치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도서관 환경을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의 장서의 가치와 경제성 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도서관 장서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가치 평가 모형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문헌 연구를 통해 도서관 장서의 평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동향 파악과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도서관 장서의 가치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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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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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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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금까지 정보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정보화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기술 도입에 수반되는 위험, 불확실성 및 복잡성 등으로 인해 대규모 정보화 투자 시 보다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권 정보시스템의 교체 전략 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의 하나인 경제적 비용 절감 관점에서, 최적의 경제수명을 도출하기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비용 집계가 어려워 가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된 경제 수명에 대한 연구를 활용하여 국내 K금융에서 실제 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서 발생한 모든 IT비용을 집계하여, 경제적 비용 관점에서 유형별로 정보시스템의 최적 수명을 제시하였다. 향후 같은 유형의 정보시스템의 경제적인 교체시기를 예측하여 IT투자의사결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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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B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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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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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확대에 대해 경제성을 분석하여 정부 및 민간 통신사업자에게 정보화사업 확대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초고속 인터넷 망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에 정보격차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펴보고, 농어촌 지역의 마을 형태별 FTTH 망 구성을 위해 가입자 댁내 인입 구간인 1.3Km~1.5Km 범위를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통신 인프라 망의 구축을 통하여 창출되는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요소의 가치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효과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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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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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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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국가 경제발전에 있어 이론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국가 정보화 요소가 실제로(Empirically) 국가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통계적 검정을 통해 밝히고자 '수요공급균형모형' 에 따라 IT 공급 변수, IT 수요 변수, IT 정책(투자) 변수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국가 발전 중요 요인들을 조절 변수로 설정하여 국가정보화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조절효과의 여부 및 그 의미를 교차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었던 국가 투명성과 소비자물가 변화, 국가교육지수가 국가 정보화 변수가 국가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독립변수인 국가정보화가 국가경제력 발전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물가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 결과 알 수 있었고 국가 경제력발전에 있어 정보화 교육이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함을 통계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지식정보사회에서 개별국가들이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정보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참고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봄으로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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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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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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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 신문 이용자들의 신문 사이트 이용동기는 정보성, 편의성, 경제성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보성과 편의성은 인터넷 신문의 상호작용적 특성과 관련된 이용동기였다. 인터넷 신문 이용 습관은 능동적 활용형, 뉴스추구형, 정보추구형 3가지로 분류되었다. 정보성 동기는 능동적 활용형에, 편의성 동기는 뉴스 추구형 습관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성 동기는 정보적 내용의 이용에, 경제성 요인은 오락적 내용의 이용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과 신문을 많이 이용할수록, 정보와 보도내용을 많이 이용할수록, 능동적이고 뉴스를 많이 추구할수록 인터넷 신문 이용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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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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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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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그동안 건설공사에 있어 환경성보다 경제성 및 기술성, 안정성을 중시하여 왔으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친환경적인 건설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진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시 수치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최신 GIS 기술을 활용한 Web 기반의 친환경도로계획시스템과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국토개발에 있어 환경성과 경제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즉, 도로계획 초기에 다양한 대안노선들을 선정하여 환경성을 비교함으로써 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노선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영향 평가가 종이도면과 서술적인 기술에 의지했던 반면, 본 시스템은 수치지도를 활용한 다양한 공간분석결과를 3차원적으로 디스플레이함과 동시에 결과된 도면과 표를 바로 문서작성에 활용 가능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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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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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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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업결합심사는 경쟁당국의 여러 업무 가운데에서도 경쟁당국의 전문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대한 순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객관성 및 국제적 보편성 확보는 물론 기업결합심사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의 계속적인 보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기업결합 심사능력의 제고와 함께 관련조직의 확대 개편 및 전문능력을 가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경쟁법의 역외적용 및 경제분석 위주의 입체적 심사방식이 주류인 국제적 추세에도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국 심사당국과의 미팅, 인력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교류나 접촉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