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Search Result 13, Processing Time 0.025 seconds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of and Exceptions to Digital Trade Agreements (디지털 무역협정의 예외 조항 및 사례 연구: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 Jin-Kyu Kim;Dong-Young Kim
    • Korea Trade Review
    • /
    • v.48 no.4
    • /
    • pp.285-301
    • /
    • 2023
  • The growing impact of cross-border movement of information is increasing interest in information policy through digital trade agreements in major trading countries. Major trading partners are calling for the inclusion of their digital policies in trade agreements to strengthen market dominance and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and disputed settlement cases of the WTO's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examines the tendency of stakeholders to standardize legitimate exceptions to public policy objectives in digital trade. The study also examines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suitable for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There is still debate about the specific objectives that should be included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should be allowed to restrict trade, however this study finds that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on the need for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to be included in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gital trade standardization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need to protect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and the need to liberalize digital trade. This balance will need to be adjusted as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continues to chang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purchase system for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Disability Firm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제품의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Won, Jun-Ho;Song, Soo-Jeong;Kang, Kyung-Sik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 /
    • 2010.04a
    • /
    • pp.149-159
    • /
    • 2010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PDF

Researching how open data can be used to support health and social services.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 Minji Son;Yoon Dong Park;Seon-jo Kim;Hyun-Seong Kim;Ha-Won Kim;Byung-Jin Song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24.05a
    • /
    • pp.540-541
    • /
    • 2024
  • 본 연구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을 조사한다. '올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정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비 부담이 일반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조사하였다. 이 데이터는 응답자들이 느끼는 의료비 부담의 다양한 정도(전혀 부담 안 됨, 부담 안 됨, 보통, 약간 부담됨, 매우 부담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소득별 의료비 부담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각 그룹별로 상이한 의료비 부담감을 보여주며, 이는 향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포함하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자원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보다 효율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egitima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nd changes in the government roles (산업기술정책의 정부개입 정당성과 정부의 역할 변화)

  • Chiang, Hyo-Sung;Seong, Ji-Eun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 /
    • v.9 no.2
    • /
    • pp.79-102
    • /
    • 2009
  • This study reviews the issue of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ies required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well as the demand for changes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s result of the migration from catch-up to post catch-up innovation system. In fact, the importance of public interests which served as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have gradually faded, which invited controversies over the legitima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promoting specific technologies or industries. Today, the existing policy framework has to change to correspond to the post catch-up environment which requires creative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duce direct support for certain companies or technologies, but increase R&D investment in energy, environment and health and welfare to enhance public interests of technology innovation activities.

  • PDF

A study on the WTP estimates of green public buildings by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의 비용지불의사액 추정에 관한 연구)

  • Kim, Young-Hwan;Eo, Sang-Ji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16 no.3
    • /
    • pp.2249-2254
    • /
    • 2015
  • Currently, green house gas(GHG) emissions in korea is aiming for a 30% reduction that it is compared to BAU by 2020. To this end, the government has proceed to a variety of reduction policies in GHG. In particular, GHG reduction effect in the public buildings is being a active discussion. It needs to reduce GHG fo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in the way that public buildings are operated and maintained by public taxes. I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environmental values judgement for non-market goods in the residents who use public buildings.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Respond to first suggested price was found the higher in price, the lower in willingness to pay(WTP). The result of second suggested price was as the same. Analysis of DBDC CVM revealed that income level shows a positive impact on WTP, but the other variables are irrelevant to WTP. Therefore, the citizen participation of the local population seems absolutely necessary to more effective GHG reduction of public sector in the future.

Utilizing public data to promote renewable energy supply -Focusing on geothermal energy related data-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지열에너지 연관 데이터를 중심으로-)

  • Gim, Yu-Seung;Ryu, Hyung-Kyou;Choi, Seung-Hyuck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 /
    • v.9 no.11
    • /
    • pp.253-262
    • /
    • 2018
  • Recently, the energy industry is implementing renewable energy supply policy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database that can help promote the supply of geothermal energy system to prepare for the increase of renewable energy demand and to develop a method to evaluate the possibility of geothermal energy system installation by using database information. The data used in the study was reliable using open data provided by national agencies. We obtained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possibility of geothermal energy system installation, constructed a dedicated database, and studied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geothermal well capacity by using the database information. In the future, this study will establish a local environmental evaluation standard and add information on other renewable energy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renewable energy supply.

An Appraisal on the MAGPs for the EU's Fishing Industry (EU의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다년도지도프로그램(MAGP)에 대한 평가)

  • Shin Yong-Min;Lee Sang-Go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 /
    • v.37 no.1 s.70
    • /
    • pp.121-142
    • /
    • 2006
  • EU는 당면과제인 과잉 어획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어업정책하 어업구조정책의 하나로 '다년도지도프로그램(Multi Annual Guidance Programmes: MAGPs)'을 시행해 왔다. 지난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된 MAGP는 EU의 어업구조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MAGP는 최초 EU의 공공원조계획을 위한 체제의 하나로 입안되었으며, 그 목적은 어선 톤수와 마력수에 대한 각 회원국 어선의 능력을 동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회원국들은 $4{\sim}5$년 주기로 각 국의 어선개발에 대한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하며, 어선의 용량(총톤수와 엔진출력)과 어획노력에 관한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감소 목표들은 독립된 과학적 조사결과에 따라 EU 위원회에 제안되고, 공동체 선박등록부에 의거 각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실현여부를 감시받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매년 4월 1일까지 EU위원회에 당해 MAGP의 실현에 대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까지 4개의 MAGP가 시행되었다. 제1세대 MAGP(1983-1986년)는 회원국들에 강제적인 것은 아닌 관계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 공동체 어선들간의 어획능력 증가 경쟁에 대한 제어의 표현으로 의미가 있었다. 제2세대 MAGP(1987-1991년)에서는 처음으로 진출입 제어를 위한 매우 제한된 법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제3세대 MAGP(1992-1996년)에서는 공동체 어선 감소의 실제목표를 수여하는 첫 번째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약 15%정도의 매 우 실질적인 어획능력 감소를 이루었다. 가장 최근에 끝난 4세대 MAGP(1997-2002)는 공동어업정책의 개혁 시간을 주기 위하여 1년 연장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만약 어선의 어획구성상 감소되는 어족자원의 비율이 낮으면 그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그 성과는 매우 낮았다. 이 4세대 계획의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은 회원국이 그들의 어선의 활동규제와 크기를 결합시키거나, 또는 전적으로 표본어선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어획능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관리와 통제의 곤란으로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제도상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MAGP는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어획능력은 지난 20년동안 전체적으로 25% 가량 감소하였으며, 특히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어선에 대한 감척으로 어획능력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특히 보조금을 통해 어선의 제3국 영구이전과 낡고 비효율적인 어선의 신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PDF

POLICY PLAN FOR PARKS AND GREENERIES IN SEOUL

  • Lee, Sang-Suk
    • Proceedings of the Korean Professional Engineer Association Conference
    • /
    • 1995.12b
    • /
    • pp.30-48
    • /
    • 1995
  • 서울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이제 6n년의 역사를 맞이하였다. 뛰어난 산수와 자연 경관을 가진 서울시의 자연은 근세이후 도시의 발전에 따른 점차적으로 훼손되어 왔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의 도시성장기에 시행된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은 공원 녹지의 잠식을 가속화시켜 본래의 자연은 양적, 질적 측면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또한 도시 정책의 부분으로서 공원 녹지 정책은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에 밀려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없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목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현재 공원 녹지와 관련된 정책 환경을 볼 때, 각종의 도시개발 사업, 지방 자치제 시행에 따를 도시의 난 개발은 부족한 공원녹지를 더욱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토지수요에 대한 공급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개발론자 들은 공원 녹지를 개발의 주요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구 환경의 문제의 대두,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정책 집행자들의 환경 보전과 관리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원 녹지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2000년대를 바라본 현시점에서 도시의 기간 요소로서 공원 녹지는 단지 존재만의 가치가 아니라 적정한 기능을 부여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공원 녹지의 새로운 탄생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공원 녹지정책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양적 측면에서의 풍요로움과 질적 측면에서의 기능성의 회복과 도시 구성적 측면에서의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의 구성이라는 3가지의 정책 이슈를 제기한다. 양적 측면에서 녹의 풍요로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지표 위주의 정책보다는 공원 녹지의 총량적인 관리 체제를 통한 전 도시적 차원의 공원녹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공원 녹지로서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 녹지의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원 녹지의 잠식 방지를 위한 명확한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질적 측면에서는 공원 녹지의 기능성의 회복이라는 측면과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 및 가치의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원의 매력, 공원의 시설기능 증진, 녹지의 질의 향상 및 녹지 가치의 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공원녹지의 개별적 존재보다는 공원 녹지를 상호간 유기적인 계통을 확보하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속의 산재된 고립된 섬으로서의 공원 녹지가 아닌 시민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생활 속의 공원녹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의제는 양적 측면에서 보전(CONSERVATION)과 창출(CREATION), 질적 측면에서 쇄신(RENOVATION)과 복구(RESTORATION), 그리고 구성적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연결(CONNECTION)과 시민 참여에 의한 운동(MOVEMENT)이라는 정책 개념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 개념과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푸르름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기치 아래 풍요로운 서울, 사랑 받는 공원, 생활 속의 녹지의 3대 목표, 공원 녹지의 보전, 잠재 공원 녹지의 창출, 공원의 활성화, 녹지의 복구, 경관 보전 및 복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 도시 녹화의 7대 과제를 설정하고 미시설 공원 녹지 집행, 개발 사업시 공원 녹지의 확보, 환경 녹지의 총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기능 증진, 도시 자연 경관 보전, 공원 녹지체계 구성, 공원 녹지 공급 균형, 주변 환경 녹화, 가로 녹화의 17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원 녹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이 함께 하는 정 책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민간 부문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 에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에서는 정 책 집행을 위한 조직과 행정의 개편, 예산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시 행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공원 녹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적절한 도시요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하천 복개의 금지, 하천공간의 복원에 대한 움직임, 환경 녹지 복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민간부문의 환경 운동의 활성화 등 바람직 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어, 공원 녹지는 미래의 도시 관리 에 있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 PDF

Related to Supporting Art Therapy for Children and Youth in Korea Survey of State Projects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지원 관련 국가사업 실태 조사)

  • Ahn, Yi-jeong;Chung, Yeo-Ju;Kim, Seo-Young;Jang, Jeong-Ja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20 no.11
    • /
    • pp.314-322
    • /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e projects related to psychological sentiment for child and youth in Korea,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rt treatment-related projects for child and youth, and seek ways to improve them, focusing on project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results examined through this study were firstly, mental health promotion projects conducted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are mainly carried out on consignment to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are promoted not only for diagnosis, mediation, and therapeutic intervention but also for care and prevention. Secon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projects are being attempted with various approaches such as reading, playing, gardening, and art, and art therapy is actively used as a part of art programs.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efficient welfare and utilize it as a common goal through linkage and cooperation with other ministries for the continuous and stable implementation of state-led psychological support projects. In addition,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be used as a research material to explore specific strategies for effectiveness of national policy projects on the overall psychological sentiment of child and youth.

A Study on Wage System and Social Security for Precarious Workers: Focusing on the Award Wage of Construction Workers in Australia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 사례 연구: 호주 건설 노동자의 어워드 임금 체계를 중심으로)

  • Lee, Gyunho;Lim, Woontaek
    •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 /
    • v.24 no.3
    • /
    • pp.109-142
    • /
    • 2018
  •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Award wage system in Australia for construction workers. Considering low wages and precarious employment situation of construction workers in general, it is of advantage especially for them in Australia. Furthermore, it seems to be instructive for Korean construction workers, who stand in more precarious and unstable situation and furthermore are lack of fair wage and social safety. After strong and longstanding labour struggle in the late 19th century in Australia, it has been established a tripartite institution called as 'tribunal' between trade unions, employers, and the government. Under the highly institutionalized form of industrial relations, it functions as an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system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The Award wage system stands in the middle point. This Award wage system including various welfare provisions is settled by the tribunal, today renamed as Fair Work Commission. In this wage system should be defined level of minimum wages according to the various skill levels, which are in turn connected with compulsory superannuation and Medicare as well as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urthermore, it provides especially for the construction workers, who suffer from job instability, so-called 'portable benefits', which relate to long service leave and redundancy pay. Considering general conditions of precarious construction workers in Korea, In that respect, the Australian Award wage system would be very instructive for our social wage and safety system for construction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