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검색결과 13건 처리시간 0.01초

디지털 무역협정의 예외 조항 및 사례 연구: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of and Exceptions to Digital Trade Agreements)

  • 김진규;김동영
    • 무역학회지
    • /
    • 제48권4호
    • /
    • pp.285-301
    • /
    • 2023
  • 디지털 무역의 핵심 주제인 정보의 국경 간 이동은 주요 통상국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WTO 주요 협정의 공공정책과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디지털 무역협정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의 개요 및 쟁점 분석을 통하여 WTO 다자간 규범을 중심으로 국제통상환경에 적합한 무역 규범화의 올바른 방향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제품의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purchase system for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Disability Firm)

  • 원준호;송수정;강경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49-159
    • /
    • 2010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구매 활성화 방안 모색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촉진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PDF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의료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Researching how open data can be used to support health and social services.)

  • 손민지;박윤동;김선조;김현성;김하원;송병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540-541
    • /
    • 2024
  • 본 연구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 복지 서비스 지원 방안을 조사한다. '올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정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비 부담이 일반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조사하였다. 이 데이터는 응답자들이 느끼는 의료비 부담의 다양한 정도(전혀 부담 안 됨, 부담 안 됨, 보통, 약간 부담됨, 매우 부담됨)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소득별 의료비 부담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각 그룹별로 상이한 의료비 부담감을 보여주며, 이는 향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포함하며,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자원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보다 효율적인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기술정책의 정부개입 정당성과 정부의 역할 변화 (Legitima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al technology policy and changes in the government roles)

  • 장효성;성지은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9권2호
    • /
    • pp.79-102
    • /
    • 2009
  • 본 연구는 산업기술정책의 대상으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기술의 공공성 문제와 추격에서 탈추격 혁신체제 전환으로 나타나는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요구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업기술정책에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었던 공공성은 점차 퇴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여 특정한 기술 또는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정당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1980-90년대 기술추격의 시기에는 소수의 특정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신속히 선진기술을 추격케 하는 현장애로기술개발 중심의 산업기술정책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창조형 기술개발을 목표로 탈추격의 행보를 가야 하는 환경이므로 기존의 정책 틀이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기업 R&D 비중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도권이 점차 민간주체인 기업 및 대학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정부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주도의 강한 산업기술정책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간접 지원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정기업과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줄여 나가되, 기술혁신 활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환경, 보건복지 등에 정부의 R&D 투자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 PDF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의 비용지불의사액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WTP estimates of green public buildings by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김영환;어상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6권3호
    • /
    • pp.2249-2254
    • /
    • 2015
  • 본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은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공공건축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건축물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시장 재화에 대해 환경적 가치 판단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초기제시금액 중 금액이 높아질수록 응답자의 지불의 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불여부에 따른 2차 제시금액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이중양분선택형 CVM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수준은 비용지불의사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에 변수들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녹색 공공건축물 조성에 있어 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지열에너지 연관 데이터를 중심으로- (Utilizing public data to promote renewable energy supply -Focusing on geothermal energy related data-)

  • 김유승;류형규;최승혁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9권11호
    • /
    • pp.253-262
    • /
    • 2018
  • 최근 에너지 산업은 에너지사용량 감축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 공급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지열에너지 시스템 공급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지열에너지 시스템 설치 가능성 평가 방법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지열에너지 시스템 설치 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고,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하여 지열정 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추후 지역 환경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U의 어업구조조정을 위한 다년도지도프로그램(MAGP)에 대한 평가 (An Appraisal on the MAGPs for the EU's Fishing Industry)

  • 신용민;이상고
    • 수산경영론집
    • /
    • 제37권1호
    • /
    • pp.121-142
    • /
    • 2006
  • EU는 당면과제인 과잉 어획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어업정책하 어업구조정책의 하나로 '다년도지도프로그램(Multi Annual Guidance Programmes: MAGPs)'을 시행해 왔다. 지난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된 MAGP는 EU의 어업구조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MAGP는 최초 EU의 공공원조계획을 위한 체제의 하나로 입안되었으며, 그 목적은 어선 톤수와 마력수에 대한 각 회원국 어선의 능력을 동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회원국들은 $4{\sim}5$년 주기로 각 국의 어선개발에 대한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하며, 어선의 용량(총톤수와 엔진출력)과 어획노력에 관한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감소 목표들은 독립된 과학적 조사결과에 따라 EU 위원회에 제안되고, 공동체 선박등록부에 의거 각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실현여부를 감시받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매년 4월 1일까지 EU위원회에 당해 MAGP의 실현에 대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까지 4개의 MAGP가 시행되었다. 제1세대 MAGP(1983-1986년)는 회원국들에 강제적인 것은 아닌 관계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 공동체 어선들간의 어획능력 증가 경쟁에 대한 제어의 표현으로 의미가 있었다. 제2세대 MAGP(1987-1991년)에서는 처음으로 진출입 제어를 위한 매우 제한된 법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제3세대 MAGP(1992-1996년)에서는 공동체 어선 감소의 실제목표를 수여하는 첫 번째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약 15%정도의 매 우 실질적인 어획능력 감소를 이루었다. 가장 최근에 끝난 4세대 MAGP(1997-2002)는 공동어업정책의 개혁 시간을 주기 위하여 1년 연장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만약 어선의 어획구성상 감소되는 어족자원의 비율이 낮으면 그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그 성과는 매우 낮았다. 이 4세대 계획의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은 회원국이 그들의 어선의 활동규제와 크기를 결합시키거나, 또는 전적으로 표본어선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어획능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관리와 통제의 곤란으로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제도상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MAGP는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어획능력은 지난 20년동안 전체적으로 25% 가량 감소하였으며, 특히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어선에 대한 감척으로 어획능력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특히 보조금을 통해 어선의 제3국 영구이전과 낡고 비효율적인 어선의 신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PDF

POLICY PLAN FOR PARKS AND GREENERIES IN SEOUL

  • Lee, Sang-Suk
    • 한국기술사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사회 1995년도 제25회 한일기술사 합동 심포지엄 한국편 자료(2차)
    • /
    • pp.30-48
    • /
    • 1995
  • 서울시는 국가의 수도로서 이제 6n년의 역사를 맞이하였다. 뛰어난 산수와 자연 경관을 가진 서울시의 자연은 근세이후 도시의 발전에 따른 점차적으로 훼손되어 왔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의 도시성장기에 시행된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은 공원 녹지의 잠식을 가속화시켜 본래의 자연은 양적, 질적 측면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다. 또한 도시 정책의 부분으로서 공원 녹지 정책은 개발 위주의 도시 정책에 밀려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없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목표와 미래 방향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현재 공원 녹지와 관련된 정책 환경을 볼 때, 각종의 도시개발 사업, 지방 자치제 시행에 따를 도시의 난 개발은 부족한 공원녹지를 더욱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며, 토지수요에 대한 공급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개발론자 들은 공원 녹지를 개발의 주요대상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구 환경의 문제의 대두,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정책 집행자들의 환경 보전과 관리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서울시의 공원 녹지의 미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2000년대를 바라본 현시점에서 도시의 기간 요소로서 공원 녹지는 단지 존재만의 가치가 아니라 적정한 기능을 부여하고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공원 녹지의 새로운 탄생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공원 녹지정책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양적 측면에서의 풍요로움과 질적 측면에서의 기능성의 회복과 도시 구성적 측면에서의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의 구성이라는 3가지의 정책 이슈를 제기한다. 양적 측면에서 녹의 풍요로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지표 위주의 정책보다는 공원 녹지의 총량적인 관리 체제를 통한 전 도시적 차원의 공원녹지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며, 공원 녹지로서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 녹지의 조성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원 녹지의 잠식 방지를 위한 명확한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질적 측면에서는 공원 녹지의 기능성의 회복이라는 측면과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능 및 가치의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원의 매력, 공원의 시설기능 증진, 녹지의 질의 향상 및 녹지 가치의 증진에 대한 다양한 시책이 요구된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공원녹지의 개별적 존재보다는 공원 녹지를 상호간 유기적인 계통을 확보하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속의 산재된 고립된 섬으로서의 공원 녹지가 아닌 시민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생활 속의 공원녹지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의제는 양적 측면에서 보전(CONSERVATION)과 창출(CREATION), 질적 측면에서 쇄신(RENOVATION)과 복구(RESTORATION), 그리고 구성적 측면에서 공원 녹지의 연결(CONNECTION)과 시민 참여에 의한 운동(MOVEMENT)이라는 정책 개념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 개념과 의제를 가지고 서울시 공원 녹지 정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푸르름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기치 아래 풍요로운 서울, 사랑 받는 공원, 생활 속의 녹지의 3대 목표, 공원 녹지의 보전, 잠재 공원 녹지의 창출, 공원의 활성화, 녹지의 복구, 경관 보전 및 복구, 공원 녹지의 네트워크, 도시 녹화의 7대 과제를 설정하고 미시설 공원 녹지 집행, 개발 사업시 공원 녹지의 확보, 환경 녹지의 총량 보호 관리, 도시 소공원 개발, 역사 문화 공원 조성, 하천 공간 복원, 공원 시설 기능 개선, 이용 프로그램 개발, 공원 관리 개선, 환경 피해 녹지의 회복, 도시 환경 림 조성, 녹지 기능 증진, 도시 자연 경관 보전, 공원 녹지체계 구성, 공원 녹지 공급 균형, 주변 환경 녹화, 가로 녹화의 17개 시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주도의 일방적인 공원 녹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이 함께 하는 정 책 사업의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민간 부문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동시 에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에서는 정 책 집행을 위한 조직과 행정의 개편, 예산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시 행정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으며, 공원 녹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되는 적절한 도시요소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하천 복개의 금지, 하천공간의 복원에 대한 움직임, 환경 녹지 복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민간부문의 환경 운동의 활성화 등 바람직 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어, 공원 녹지는 미래의 도시 관리 에 있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 PDF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지원 관련 국가사업 실태 조사 (Related to Supporting Art Therapy for Children and Youth in Korea Survey of State Projects)

  • 안이정;정여주;김서영;장정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11호
    • /
    • pp.314-322
    • /
    • 2020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관련 국가사업 실태를 조사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치료 관련 사업의 현황을 살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첫째, 국내 공공영역에서 실시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주로 산하기관에 위탁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심리·정서의 진단과 중재,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돌봄 및 예방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둘째, 심리·정서 지원사업은 독서, 놀이, 원예, 예술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예술 프로그램의 한 분야로 미술치료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 통해 살펴본 국가 주도 심리지원 사업실태에 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미술치료에 관한 국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타 부처와 연계 및 협력과 함께 효율적인 복지 제공 및 공동 목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개선방안의 전략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정책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실효성의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 사례 연구: 호주 건설 노동자의 어워드 임금 체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Wage System and Social Security for Precarious Workers: Focusing on the Award Wage of Construction Workers in Australia)

  • 이균호;임운택
    • 산업노동연구
    • /
    • 제24권3호
    • /
    • pp.109-142
    • /
    • 2018
  • 이 논문은 대표적인 불안정 노동자 직군에 속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호주의 어워드 임금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호주는 19세기 후반 격렬한 노사분쟁을 겪은 후 노사갈등을 예방,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 중심의 중재위원회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어워드라는 고유한 임금 체계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어워드는 공정노동위원회라는 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임금 체계로서 전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고임금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 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그 역할이 축소되었지만, 호주의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고 있고 어워드 임금 체계가 직업교육훈련과 숙련 관리체계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신자유주의 개혁과정에서 시장경쟁을 이유로 고임금=유효수요창출이라는 전통적 케인스주의적 정책적 목표가 수정되었고 그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의무 퇴직연금과 공공 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건설 노동자와 같이 이동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위해 어워드 임금 체계를 통해 장기근속 유급휴가와 퇴직급여라는 이동식 급부가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숙련 수준이 낮은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우리나라의 평균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장 부담률과 비슷한데 노후소득의 소득 대체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