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시민들을 인터넷을 통로로 그들이 원하는 정보와 공공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정부정책의 참여에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누구나가 쉽게 차여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경찰행정에의 시민참여방법으로 PCRM활용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활용방안으로 크게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인 측면으로 첫째, 서비스 접근성과 사용편의성에 대한 고려이다. 둘째, 서비스의 쌍방성이다. 궁극적인 시민참여의 수준은 적극적인 상호참여의 수준으로 가야한다.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고객분석 및 세분화 전략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책 서비스 개발 및 홍보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고객관리 활동 부분을 강화한다. 넷째, 총체적 고객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 및 에너지 과다사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이 현저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부산시는 지형적 특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리적 여건과 이용활성화를 고려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하여 노선선정 인자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산정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노선을 도출하였다. GIS 기반에서 AHP 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사의 일관성을 검증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고 임의로 선정된 노선보다 이용수요가 많은 곳으로 노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향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노선선정이나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에 본 연구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은 화력 발전소 및 시멘트 산업에서 필요한 원자재의 운송 수단에 사용되는 컨베이어 시스템에서의 고장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산업현장에서 사람이 접근하기가 힘들고 넓은 공간에 시스템이 동작 하는 점을 고려하여 소형 드론을 설계하였고 컨베이어의 이상을 감지하기 위하여 컨베이어에 내장된 모터의 이상 소음을 감지하는 방법을 임베디드 환경으로 설계하여 드론에 장착하는 구조로 제안하였다. 시스템을 임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한된 메모리와 수행 시간을 고려한 하드웨어 및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주파수 분석을 통해 고장의 경향을 파악하여 알고리즘 화 하였다. 이때 고장 판별 방식은 측정을 통하여 피크주파수를 측정하고 고주파수의 연속성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고장에 의한 소음의 높은 주파수를 분석하여 고장진단을 시행할 수 있었다. 제안된 시스템은 실제 화력 발전소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 환경을 구성하였으며 드론에 설계된 시스템을 탑재하여 가상 환경 실험을 하여 제안된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드론의 비행 안정성 향상과 고장 주파수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판별성능을 향상 시키는 연구가 요구된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국제 표준인 UL 4600에 대해 다룬다. 자동차 안전성 분야의 기존 표준인 ISO 26262와 ISO/PAS 21448 등은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되기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데 UL 4600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에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표준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확인 조건을 구체적으로 표준에 적시하고 제조사가 이를 지켰는지를 인증하도록 하는데 비해 UL 4600은 자율주행자동차가 왜 안전한지를 제조사가 설명하고 증명하도록 한다. 즉, UL 4600은 (1) 시스템이 설계될 때 가정된 특정 운행 환경에서 (2)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장을 설정하고 (3) 이 주장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논증을 제시하며 (4) 이 논증을 실제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한다. UL 4600은 특정 설계나 특정 기술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술 중립적이며 제조사에게 수단 방법과 관계 없이 안전 목표를 증명할 것만 요구한다. 또한 UL 4600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용하면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피드백 루프를 통해 표준 내에 수용하며, 이를 통해서 표준 제정 단계에서는 알 수 없는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 과정을 통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신생기업은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특히 경쟁시장에 진출하는 ICT관련 기업은 더욱 복잡한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불확실성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기업의 사업화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다. 논의를 위해서 본 연구는 기술사업화 모델과 결정요인을 (정책, 재무, 작업 팀, 조직 문화, 어려움 극복 등) 제시한다. 연구대상은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ICT 관련 스핀오프 기업이다. 연구결과는 조직역량의 지속성이 기술사업화프로세스의 준수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조직역량이 줄어들 때 기술사업화의 추진동력 또한 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는 시장 진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시장 접근의 수단으로 이해된다. 조직역량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프로세스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통해, 민주평등주의 사회, 곧 인간번영을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가 극대화된 사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주평등주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이, 그의 민주평등주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에 기초하여 그의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한다. 또한 이를 통해 리얼 유토피아에 대한 라이트의 비전이, '공유사회', 곧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에 기초하는 사회' 라는 비전과 중첩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리얼 유토피아 기획과 기본소득 기획이 이러한 중첩과 연관성 및 서로의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본고는 비디오아트의 초기 역사에서 비디오가 내재하고 있는 사회 변형적 가치를 문화적 실천으로 구체화하고 학제 융합적인 학습과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관계적 회로의 심미화를 고안한 폴 라이언(1943-2013)의 예술 세계의 역사성과 미학적 함의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1969년에 폴 라이언이 처음으로 참여했던 미술갤러리 전시 "창조적 미디어로서의 텔레비전"에 출품한 작품을 분석한다. 이 비디오설치 작품에서 라이언은 비디오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서 제안하며 사이버네틱스의 '피드백' 개념을 실험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예술가 콜렉티브 '레인댄스 코퍼레이션'과 잡지 "래디컬 소프트웨어"에 참여한 라이언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담론적 활동에 주목하였다. 이 시기 라이언은 비디오를 사이버네틱스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환경적 현실에 대한 공유된 지각'에 기초한 생태적 접근법의 개발을 주로 다루었으며, 비디오 미디어가 사회의 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라이언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주택가격은 거시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상황 변화 하에서의 주택가격 행태나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시각의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요인들 중 정책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충격에 대한 여타 주요 변수들의 비선형적 반응 행태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거시경제변수들의 변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변수를 선택한 뒤, 비선형성을 포착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여 충격반응을 산출하였다. 동 모형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경우에 있어서 금리 인상 시에만 충격반응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 전통적 VAR(vector autoregression) 방법론에서 포착하지 못한 비선형적 특징에 기인하여 금리 인상 충격의 크기가 커질 경우 그 효과가 정률적으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파급효과의 비선형성, 비대칭성은 정책 수단으로서의 금리를 보다 신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서구형 기업의 자본비용 산출에 이용되는 CAPM에 근거하여 이슬람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이론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첫째, 무위험이자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슬람기업의 증권선은 원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우상향한다. 이 경우 증권선의 기울기는 무위험이자율이 존재하는 경우의 기울기보다 큰 데, 이는 동일한 체계적 위험에 대해 이슬람기업은 서구형 기업보다 더 높은 자본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세인 자카트의 효과를 고려한 경우, CAPM에서 무위험이자율은 최소수익률로 대체된다. 이슬람기업의 증권선은 여전히 우상향하지만 원점을 통과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슬람기업은 무위험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연구수단으로 이용한 CAPM의 이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익거래가격결정모델(Arbitrage Pricing Model)과 같은 다변수접근법을 이용하여, 이슬람기업의 자본비용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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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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