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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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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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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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기록물의 등록과 기술은 기록물의 생산배경과 업무행위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검색을 편리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항목이다. 전자문서체제에서는 기록물이 일정기간 생산기관에서 활용되다가, 준활용단계가 되거나 비활용단계가 되어 기록물을 처리할 때에도 등록시 입력되었던 data 요소들이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자기록체제 하에서 기록물의 등록사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기록물 등록 및 기술사항을 국제표준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등록부분에서는 기본등록단계에 내용기술을 넣어, 첨부여부 쪽수 결재사항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각기 항목으로 되어 있는 첨부번호, 결재권자, 확인란 등은 생략한다. 세부등록단계에서는 발송방법, 발송등록 분류등록 전체 수정, 특수목록 등을 생략하되,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용기술에서 서술한다. 다음으로 체제 판본 문서링크 적요 등 기록물의 구조와 등록된 체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 즉 생산맥락 및 링크 등을 등록항목에 넣도록 한다. 기술부분에서는 우선 다층기술을 채택하되, 퐁과 시리즈 계층의 기술을 도입한다. 국제표준정리기술규칙인 ISAD(G)와 ISAAR(CPF)를 적용하여 전거통제 정보 및 비고영역과 마찬가지로 체계와 구조에 관한 정보, 예컨대 기록물의 범위 및 내용, 기술단위의 한도 및 매체, 행정 기관연혁 검색도구 등과 아키비스트의 주기 및 기록물 이력 기록물처리 기록(Documentation)을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표준을 마련하되, 전자기록물 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들을 편입한다. 또한 제안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법령개정이나 통합적으로 자동화도니 영구보존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조정하며, 등록과 기술을 수행할 훈련받은 전문인을 배치한다.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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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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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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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두통은 매우 흔한 질환 중 하나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측두하악장애는 측두하악관절과 주위 근육의 통증과 기능장애를 통칭하는 용어로 전 인구의 70%에서 하나 이상의 관련된 증상을 호소할만큼 흔한 질환이다. 두통과 측두하악장애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저자들은 일부 두통이 측두하악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구강내과, 턱관절 및 안면통증 클리닉에 내원한 구강안면통증 환자의 두통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전체 530명의 환자 중 긴장형 두통이 292명(48.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무전조성 편두통이 90명(15.0%), 개연적 편두통이 64명(10.6%), 유전조성 편두통이 43명(7.1%), 개연적 긴장형 두통이 29명(4.8%), 기타 일차성 두통이 11명(1.8%)으로 나타나 긴장형 두통 군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구강안면통증 환자들이 대부분 근막동통 등 두개안면 근육의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분류에서 편두통은 남성(25.3%)보다 여성(35.8%)에서 높은 발생율을 나타냈다. 연령에 따른 분류에서는 20대와 30대에서 편두통 군의 비율이 각각 42.2%, 40.0%로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가 50대에서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양상을 보여 기존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전에 두통 때문에 진료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환자는 139명으로 26.2%에 불과했으며, 자신의 진단명을 알고 있는 경우는 46명으로 전체 환자의 8.7%밖에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환자들이 두통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지만, 구강안면통증과 두통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강안면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에서 두통이 동반된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측두하악장애는 두통의 유발 및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두통 환자의 진단 및 치료시 측두하악장애의 증상에 대한 평가 및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리라 사료되며, 향후 측두하악장애의 원인요소가 두통에 미치는 영향과 측두하악장애의 치료에 따른 두통의 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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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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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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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목적 : 폐결핵의 공동성병변은 때때로 치료 과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하는데 특히, 재치료 환자의 경우 기존의 항결핵제에 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저자는 공동성 병변을 가진 폐결핵에 대한 임상적 접근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하게되었다. 방법 : 1995년 1월부터 10월사이에 본원에서 치료받은 공동성 병변을 가진 폐결핵환자 33례를 대상으로 나이 및 성별분포, 흉부 X선 사진상 폐결핵의 정도, 과거치료력, 균음 전화시기 그리고 공동성 병변의 경과와 이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 : 연령분포는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9.7%를 차지하였고, 남녀 비는 10:1로 남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공동성 병변의 위치는 우상폐야가 60.6%, 좌상폐야가 36.4%였으며 좌하폐야에는 1례 있었으나 우하폐야에는 없었다. NTA분류상 중등증이 36.4%, 중증이 63.6%였다. 공동성 병변이 폐쇄된 경우가 5례였으며 이들의 공동의 크기는 장축이 $35.8{\pm}17.1mm$, 단축이 $27.0{\pm}12.2mm$ 그리고 공동벽의 두께는 $4.6{\pm}2.1mm$였다. 공동성 병변이 잔존한 26례에서는 장축이 $31.9{\pm}12.3mm$, 단축이 $21.0{\pm}9.9mm$ 그리고 두께는 $5.04{\pm}2.0mm$로 공동이 폐쇄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유의한 차이는 없어보였다. 공동이 폐쇄된 경우 폐쇄시기는 치료시작후 $10.6{\pm}4.72$개월이었고 균음전화 시기는 치료시작후 $3.8{\pm}2.17$개월이었다. 공동이 잔존한 경우에서는 4례에서만 균음전화되었다. 과거치료력은 공동이 폐쇄된 5례 모두에서 없었으며 공동이 잔존한 경우에서는 치료력이 전혀 없었던 경우가 1례, 1회 치료력이 3례, 2회 치료력은 9례 그리고 3회 이상 치료한 환자가 13례였으며 균음전화된 4례는 모두 과거치료력이 1회 이내였으며 치료시작후 5개월 이내에 균음전화되었다. 결론 : 이상의 결과로 공동성 병변을 가진 폐결핵의 재치료환자의 경우 기존의 항결핵제에 대하여 반응을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병소가 국소적이라면 보조적 치료법으로 수술적 치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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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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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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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광처리구에서 2-6%의 상대투광량을 보이는 최강피음구까지 총 5수준의 인공피음 처리 하에서 자라는 자작나무, 느티나무, 고로쇠나무, 산벚나무 1년 생 묘목의 수분 특성을 밝히기 위해 기공증산저항과 수분포텐설의 일 변화와 계절 변화를 조사하였다. 활엽수 4종에 대해서 측정한 기공증산저항은 오전 9시에 1.7 ~25.1s/cm, 오후 1시 2.3~33.3s/cm, 오후 5시에 1.1~36.8s/cm의 범위 내에서 수종과 계절에 따라서 피음처리 수준별로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기공증산저항은 조사된 대부분의 수종에서 피음도가 강해질수록 증가하였으며 6월이나 7월에 비해 9월에 더 높았다. 느티나무, 산벚나무와 고로쇠나무에서는 전광처리구에 비해 최강피음구의 증산저항 측정치가 약 3~4배 높았다. 수분포텐셜 또한 오전 9시에 -0.17~-1.20MPa, 오후 1시 -0.30~-2.03MPa, 오후 5시에 -0.18~-1.34MPa의 범위 내에서 수종과 계절에 따라서 피음처리 수준별로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수분포텐셜은 조사된 대부분의 수종에서 9월의 측정치가 6월이나 7월의 측정치보다 낮은 값을 보였으며 그 계절적인 차이는 다른 수종에 비해 느티나무에서 현저하게 커지고 있었다. 수분포텐셜은 전광처리구에 비해 최강피음구에서 약 2~3배 더 높았지만 그 차이는 기공증산저항에서 보이는 차이보다는 다소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수준의 피음도 구배에 따른 수분포텐셜의 차이는 자작나무의 경우에 다른 수종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내음성이 다소 안정되는 고로쇠나무나 산벚나무에서는 전광처리구에서 상대투광량 22-28% 의 중피음구까지 피음도를 높이면서 한낮을 중심으로 수분포텐셜이 급속하게 증가되었으나 최강피음구에 접근하면서 수분포텐셜의 증가는 둔화되었다. 양수에 속하는 자작나무나 느티나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피음수준이 높아지면서 수분포텐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폭은 자작나무보다는 느티나무에서 더 컸다.

•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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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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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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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2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본과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중 추적이 가능한 관골 골절 환자 164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임상통계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관골 골절 환자의 연령 분포의 범위는 8세부터 78세까지로 평균연령은 35.6세였고, 성별 분포는 7:1로 남성에서 호발하였다. 월별로는 10월(14.0%)과 8월(11.6%)에 많았고 계절별로는 가을(31.1%), 여름(25.6%), 겨울(23.2%), 봄(20.1%)의 순이었다. 발생시각별 분포는 21~24시 (34.2%)와 1~4시 (21.3%)에 많았고, 원인별로는 교통사고(53.7%)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관골 골절의 분류에 따른 분포는 class IV(33.5%)와 class III(25.6%)가 많았고, 동반된 안면부 골절은 164명중 114명(69.5%)에서 147례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상악골 골절이 52.4%로 가장 많았다. 내원 방법은 응급실을 통해 내원한 경우가 72.3%, 외래를 통해 내원한 경우가 26.8%였으며, 타과와의 연관 손상이 있는 경우는 37.2%였다. 수상후 수술을 받을때까지 경과된 시간은 5 일 이내가 36.6%로 가장 많았으며, 접근방법으로는 구내절개법(57.1%)과 눈썹절개법(38.4%)이 많이 사용되었다. 술후 합병증으로는 안구 함몰증(7.3%), 안모 비대칭 (6.7%), 감각저하(6.1%), 복시 (2.4%) 등이 발생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관골 골절시에는 골절의 정도와 동반 골절 및 연관 손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 타과와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적절한 처치를 해줌으로써 술후 합병증을 줄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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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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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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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가정과교육에서 교육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지식의 흐름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논술교육에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들은 배우는 일방적인 형태였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함께 생각하고 탐구하는 상호적이고 쌍방향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교육과 정의 구성뿐만이 아니라 그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논술교육을 독일의 실천철학이라는 교과의 교육과정을 참고로 가정과교육에 적용해보았다. 이 교과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실천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논술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교과는 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 이념사적 관점의 3가지 관점을 토대로 학습자들이 경험 할 수 있는 7가지 물음 영역을 통해 질문을 주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논술을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개인적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배경에 있는 이념사적 관점에 대한 통찰을 통해 개인의 삶의 변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지성인으로 양성되는 것이다. 독일의 이 교과는 실천철학에 입각하여 실천적 추론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있는 가정과교육에서 논술교육을 도입 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가정과교육은 삶의 다양한 상황을 폐쇄적인 사고 즉 단답형의 사고가 아니라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지혜롭게 대처하며 해법을 도출해내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과이기 때문에 학습 자들의 지성계발을 그 목적으로 하는 논술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가정과교육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실천으로의 논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 학습자들의 지적 만족감을 충족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역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교육방법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가정과교육의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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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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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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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이 논문은 다음 관점들로부터 건강 증진의 가능성들을 고찰해 본다. (1) IUHPE, (2) 사회문화적 유사성들 (3) 행동 연구, 그리고 (4) 과거로부터의 학습 1, IUHPE는 여러 지역에 걸쳐서 분산된 활약들을 평가하며, 일본, 한국, 홍콩, 대만과 중국은 NPWP 지역에 속한다. IUHPE 세계회의가 1995년에 일본에서 개최된 이래로, NPWP 회원수의 60% 이상을 일본이 차지하곤 했다. 2001년 이후로 중국어권 소구역에서 회원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중이다. 다국적 합작(국적을 초월한 공동연구)은 여전히 그 초기 단계에 있다. 2. 유교는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다. 유교적 전통은 단지 장애물로써 보여져선 안되며, 동아시아에서 더욱 만족스러운 건강증진의 형태를 추구하기 위한 이점들로써 보여져야 한다. 3. 새로운 공중보건체제 내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을 창조하고 존속시키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특히 일본에서는, 여전히 '직접 대면하는 숨김없는 상호작용의 부족' 추세가 학구적인 환경뿐 아니라 건강증진 환경에서도 흔하게 있다. 그러므로 저자는 WIFY 의뢰(사람들의 매일의 생활과 환경을 재검토하기 위한 주제를 놓고 고안된 상호 작용하는 질문들)나 토론회(원탁 회의 참석자들) 상호작용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참여적 접근들을 시도했다. 지금까지, 참여자 대다수가 새로운 시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4. 1945년에 일본의 한국침입과 점령이 종결된 이후, 다음의 사회적 현상은 상대적으로 논의된다. -동양 의술의 상태, -공공 의료시설의 분리, 그리고 -국립 면허로써의 건강증진 전문가. 현 상태로 유지를 고집하고 실속 있는 사회 변화를 뒤로 미루는 일본의 경향에 반하여, 한국에서는 빠르고 역동적인 사회적 변화를 향한 추세가 더욱 흔하게 관찰되고 있다. 위의 모든 가능성들이 여전히 그 시작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층 더한 도전과 수반하는 연구들을 기다리고 있는 흥미로운 방향들을 제시할 것이다.연구에서 제시하는 유지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별로 적절한 컨설팅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담당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GIS의 투자대비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이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가오게 될 것이다. 동일하게 25%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스굴 시추사업은 2008년까지 수행될 계획이며, 시추작업은 2005년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공동연구의 명분을 높이고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료채취 및 기초자료 획득은 4개국의 연구원이 모여 공동으로 수행한 후의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고, 자세한 전문분야 연구는 각 국의 대표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스굴에 대한 제1차 시추작업은 2004년 3월 말에 실시하였다. 시추작업 결과, 약 80m의 시추 코아가 성공적으로 회수되어 현재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구화학연구소에 보관중이다. 이 시추코아는 2004년 8월 중순경에 4개국 연구팀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기재된 후에 분할될 계획이다. 분할된 시료는 국내로 운반되어 다양한 전문분야별 연구에 이용될 것이다. 한편, 제2차 시추작업은 2004년 12월에서 2005년 2월 사이에 실시될 계획이다. 수백만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지구환경변화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스굴호에 대한 시추사업은 후기 신생대 동안 유라시아 대륙 중부에서 일어난 지구환경 및 기후변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육상생태계 및 지표지질환경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lieve in safety with Radioactivity wastes control for harmony with Environment.d by the experiments under various conditions.뢰, 결속 등 다차원의 개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론의 확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간의 개념적 분류, 차이의 검증, 영향력 등을 광범위하게 진행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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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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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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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환경해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성된 자연학습탐방로 탐방객의 이용 후 만족을 평가하여 국립공원에서의 생태관광의 조기 정착을 위한 공원관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어리목 광장에서 탐방을 마치고 귀가하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2006년 8월과 9월, 두 달간 주중과 주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44매의 유효표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기존 우리나라 국립공원 탐방객의 특성과 일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국립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학습탐방로에 대한 인지수준은 낮고 이용경험도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이용 후 만족의 정도와 재방문의사, 권유의사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태교육의 장으로서 추후 국립공원의 역할과 자연학습탐방로 등 환경해설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의 기능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학습탐방로의 이용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으로는 물리적 시설관리는 물론 접근성과 안전성, 환경해설의 독특성과 흥미, 교육성 등 내용적 측면도 고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해설시설의 도입과 조성 등 아직 생태관광의 초기단계인 국립공원의 현실에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한라산국립공원에 한정되고 자연학습탐방로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에 머문 한계점을 지닌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국립공원의 생태적 관리를 위해서는 생태관광객의 만족과 자연학습탐방로를 포함, 환경해설의 운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속성의 파악과 정교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망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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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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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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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요실금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건강문제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일부 농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요실금 빛 과민성방광증후군의 실태를 파악하여, 예방, 조기진단 및 건강증진 등의 중재적 방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2001년 8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주민 중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에 참여한 여성 322명이었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지를 사전교육을 받은 의학과 학생들이 직접 일대일 면접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요실금 및 과민성방광증후군과 관련된 용어는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의 표준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요실금의 종류별 정의와 과민성방광증후군의 신 구 정의를 모두 이용하였다. 모든 자료는 Excel에 전산입력 하였고, 분석은 한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모두 여성으로 연령별 분포는 60대가 85명(26.4%)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자의 요실금 분율은 복압성요실금이 106명(32.9%)으로 가장 높았고, 절박성요실금 56명(17.4%), 혼합성요실금 48명(14.9%)의 순이었으며, 전체 요실금 분율은 114명(35.4%)이었다. 과민성방광증후군 및 요실금 관련 증상은 절박뇨 69명(21.4%), 빈뇨 77명(23.9%), 야간뇨 113명(35.1%), 절박성요실금 56명(17.4%) 등으로 과민성방광증후군 I의 분율은 36.0%이었으며, 과민성방광증후군 II의 분율은 14.0%이었다. 절박성요실금, 복압성요실금, 혼합성요실금 및 OABs와 연령과의 관련성에서는 요실금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요실금의 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40대 미만에서는 요실금 분율이 가장 낮았고, 4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민성방광증후군의 경우 OABs II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OABs II의 분율이 증가하였다(p<0.05). 요실금의 증상은 '약뇨'가 가장 많았고, 과민성방광증후군은 '절박뇨'가 가장 많았다. 요실금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낯선 곳에서 제일 먼저 화장실을 찾음'이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요실금 및 과민성방광증후군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앞으로 지역보건사업 또는 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서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질병들은 생명의 위중을 떠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된 접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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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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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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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