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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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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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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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VTS 관제시스템에서 선박 사고로서 재난 수준으로 발생되는 경우, 사고의 수사과정에서 선박의 사고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VTS 시스템에서 레이더 관제 범위내에 있는 경우와 선박의 AIS 신호가 정상적으로 잘 수신되는 경우는 위치정보를 추출하여 선박의 사고원인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로서 선박에서 송신하는 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관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수사과정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박의 항해 장비를 이용한 선박의 항적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즉, VTS 에서 항적 수집이 되는 경우에도 선박 자체의 항적 정보가 추출이 되는 경우 더욱 정확한 사고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항적 추출이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항해장비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포렌식을 적용하는 절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향후 국내 발생되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해양사고에 대하여 수사와 분석에 도움을 주며, 해외에서 발생되는 국내 선박과 연관된 사고나 국내 여행객이 탑승한 해외의 대형 해양 사고의 조사, 분석에 전문가로서 파견 활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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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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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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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의료민사소송은 그동안 의료행위가 지니고 있는 전문성, 밀실성, 폐쇄성 등의 여러 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이 장기화되고 경제적 비용이 상당하게 소모되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속성과 공정성에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분쟁조정 및 중재 절차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8항에서 피신청인이 14일 동안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경우 거부의사로 간주되고, 이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율함으로써, 조정의 개시 조차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분쟁의 최근 현황을 확인해 본 후,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의 신청에 관한 조문인 제27조에 대한 입법안을 비교 점검한 후 다른 ADR 관련 법률이나 민사소송법상의 조문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동조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3. 4. 8.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 산과 사고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와 관련하여 동조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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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간공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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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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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 사고관리 방안의 평가를 위하여인간 신뢰도 분석(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을 수행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능한 오류에 대한 정성적인 인적오류 분석(Human Error Analysis: HEA)과정을 추가하였다. 인적오류 분석의 기본 체계(framework)를 기법들을 검토하여 사고관리 방안 평가에서 인적오류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을 예시하였다.

• 대한수학교육학회지:수학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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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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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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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LOGO를 이용한 프로젝트 학습에서 나타난 초등 수학영재 학생들의 전략적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LOGO 학습과 고등 사고 활동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LOGO 활용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LOGO 교수-학습의 효과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LOGO 프로그래밍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의 지식과 절차를 활용하는 유추적 사고, 변수를 이용한 일반화, 여러 가지 명령어의 기능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통합적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명령어를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현재의 상황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응용하는 발전적 사고,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구상하는 유연한 사고 등의 전략적 사고가 관찰되었다. 오류 수정 과정에서 나타난 전략은 명령어의 문법적인 지식, 그림과 절차를 대조하는 방법, 절차를 분해하는 분석적 사고, 도형-분석적 추론, 시각적 추론, 경험적 추론 등이 나타났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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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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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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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원은 통상 진료기록에 대하여 의학전문가에게 그의 의학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보고하게 하는 감정(鑑定)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의 결과는 전문가에 대한 참고 의견으로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그 결과에 대하여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의료사고의 구체적 경위를 비롯하여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에서 진료기록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법원 등의 심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사고에서 감정의 의의와 기능을 살펴본 뒤, 현행법상 진료기록감정의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절차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절차를 각각 유형별로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에서 진료기록감정회신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외국의 제도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아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료기록감정절차가 지니고 있는 진료기록감정회신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 진료기록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소송의 지연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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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통권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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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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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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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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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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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3년('13~'15)간 화학물질사고는 301건이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약 100건이 집계됐다. 이와 같은 화학사고는 인명과 환경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13년~'15년에 발생한 운반차량 화학사고는 연평균 21건으로 전체 화학사고의 약 21%를 차지한다.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사고는 지역에 관계없이 도로상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대응 및 사후처리 등 체계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화학물질 운반업자 및 화물주 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사고발생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 절차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운반차량의 화학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조사와 처리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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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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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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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09년에 개정된 정보 교과 교육과정의 '문제해결 방법과 절차' 영역에서는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알고리즘적 사고를 통해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설계한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사용법을 익혀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학습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시되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초보 학습자가 자신이 작성한 문제해결 절차를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습자가 알고리즘 설계와 구현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교육에서 학습자가 문제해결 절차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구현에 필요한 내용도 작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 설계 활동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설계 활동지를 사용하여 문제해결 절차를 작성한 학습자가 일반적인 문제해결 절차를 작성한 학습자에 비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 월간피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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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7호통권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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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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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국내 사정상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학문분야를 비롯한 법제, 제도 면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일본 축산의 성장과 제도를 고찰해 보면 우리나라의 향후 나아갈 방향과 대책의 수립이 수월하게 연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현재도 국내의 축산관련업계의 지도층과 연구 및 행정직에 종사하는 일부 인사들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EU나 미국의 제도보다는 일본의 관료주의적인 제도나 법이 더 부합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서 미국의 시장경제주의적 사고방식을 더 선호하는 축산관련업계에 종사하는 젊은 세대들의 사고방식과의 미래지향적인 이견해소를 위한 중재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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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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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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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T 사회로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악성코드에 의한 테러 등의 사이버 범죄 빈도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악성코드는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공격 유형을 보이며 피해 발생 시 아날로그 증거가 아닌 디지털 증거를 남긴다.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인 디지털 포렌식은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요소지만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침해사고 대응 절차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무결성, 진정성 등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선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악성코드 침해사고를 피해 유형별로 정의하여 각각에 따른 포렌식 적용 절차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