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고, 전국 835개 이상의 시장이 이미 사업을 완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소유물인 다양한 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과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제 시설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른 시설 설치 기준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중 특히 아케이드 관련 사업은 2010년까지 전국 694개 시장에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지원 사업이 전개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하게 증가 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처럼 많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케이드 설치 및 향후 유지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아케이드 시설의 경우 새롭게 조성된 환경에 대한 기초적 자료나 이용실태 조사 및 평가 없이, 그리고 공적(公的)환경을 정비하는 종합적인 접근 시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히 비 또는 햇빛을 가리는 장치물로서 계획 및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주체와 가이드라인이 없어 초기에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의 경우 시설 보수, 유지 및 관리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 지원 요청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전통시장의 시설물 중 아케이드를 중심으로 이용실태 및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 도출 및 해외사례를 통하여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통신사업자는 전통적 음성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의 개발 등을 통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결합서비스의 제공은 가격측면이나 마케팅적 측면에서 가장 손쉬운 서비스 고도화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결합 서비스 제공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결합서비스의 전반적 상황을 총괄해보고, 결합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개념적 확립 및 세계 각국의 현황과 국내 제도적 현황을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최근 전통적인 경제의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은 정보통신분야의 급격한 기술발전, 이와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관련 시장의 성장 및 새로운 기술·시장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전개 등 정보통신 관련 기술·시장 및 정책 환경에서 구분하여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분류체계를 가치체계와 연관하여 기반계층·전달망계층·접속서비스계층·사용자계층·응용계층 등의 5단계로 제시한 후, 각 계층별 기술·시장· 정책 환경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또한, 계층별로 나타나는 각 환경 요인들의 변화가 다른 계층 및 타 환경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종합적인 구조변화를 전망하였다. 이에따라 정보통신산업은 향후 기반계층에 가까울수록 기술적 독과점이 강화되고, 응용계층에 가까울수록 핵심역량에 기반한 전략적제휴가 두드러질 것으로 볼 수 있다.
VHVI 수첨분해 기유는 자동차와 산업분야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VHVI 기유에 대한 응용분야로 큰 시장으로서 산업용 초 고점도지수 유압작동유로의 응용분야가 있긴 하지만 본고에서는 모터오일에 집중하여 설명하였다. 고점도지수 유압작동유는 현재 전통적인 파라핀계 기유에 점도지수 향상제로서 배합, 제조되고 있다. BP사와 Shell사는 윤활유 시장에 VHVI를 배합하여 제조된 이런 유형의 제품을 시판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초 고점도지수 윤활기유의 사용으로 한가지 잇점을 찾을 수 있다. 생산 원가에 있어서의 제한된 상승에 기인하여 마찰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점도지수 향상제의 사용에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과연 정말로 Union-Fuchs사는 이런 형태의 응용목적을 위한 분야의 대부분의 그들의 제품에 이러한 VHVI기유를 사용하고 있다. VHVI기유의 다른 분야로의 응용은 기술적으로 관심은 있으나 그 시장점유율이 매우 낮다. VHVI기유의 주된 생산자인 Shell사와 BP사는 최근 경쟁 윤활유 제조사에 이 VHVI기유를 제공, 공급하고 있다. 이것은 확립된 합성유 시장에 대한 도전이 될것으로 사료되며 도전이 되어야 한다.
전자지불 시스템의 발달로 인해 현금이나 수표 등 전통적 결제수단이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화래 결제로 대체되고 있다. 국내 전자화폐 시장은 소액지급결제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시장현황은 예상과 달리 인식부족, 기반시설미비, 법ㆍ제도적 미비, 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전자화폐가 일반 및 인터넷 쇼핑몰 대금 결제 이외에 교통카드, 신용ㆍ직불ㆍ현금카드, 보안카드, 의료카드, 신분증, 인증서 보관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하게 되면 크게 활성 될 전망이다. 이에 본 논문은 향후 국내 전자화폐 시장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해 그 대비책을 강구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거래량이 주가에 선행하는가를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선형Granger인과관계의 검증법과 Baek and Brock(1992a)의 비선형Granger인과관계의 검증법에 따라 전체기간과 주식시장 장세별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선형인과관계 검증의 결과, 전체기간에서 거래량변화율과 주식수익률간의 상호인과관계가 존재하였다. 주식시장 장세별로는 침체기에만 주식수익률이 거래량변화율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선형인과관계 검증의 결과, 전체기간에서는 선형인과관계의 검증결과와 동일하였다. 장세별 분석에서는 상승기와 회복기에는 거래량변화율과 주식수익률간에 인과관계가 없지만, 침체기에는 주식수익률이 거래량변화율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주가의 예측변수로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도화된 의료 서비스 발전으로 인해 유비쿼터스 헬스 케어(Ubiquitous Healthcare)의 실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헬스 케어 서비스 모델이 제시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에 부합한 다양한 헬스 케어 서비스 모델이 연구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세계 의료 시장은 서양 의학의 절대 우위시대를 벗어나 자연 친화적인 전통 의학이 각광 받는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 의료 시장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U-Healthcare 시장은 전통 의학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의 전통 의학인 한방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한방 U-Healthcare 서비스 모델의 제시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방 분야에 효율적으로 적용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로, 퍼지 룰 기반 방법을 적용한 CDSS 처리에 의해 환자의 한방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분석결과 한방 분야에서는 제안 모델이 기존 양방 모델에 비해 보다 적합하고 장기간 운영 시 양방에 비해 높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방향으로 제안 모델의 부족한 부분인 데이터 표준 및 보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전통시장 청년몰 청년상인의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증명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통시장 청년몰 창업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정부지원 프로그램, 기업가정신으로 구분하고 정부지원 프로그램과 창업성과 및 기업가정신과 창업성과 간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변수로 창업준비성과 상인과의 협력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은 창업준비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 프로그램, 기업가정신, 창업준비성은 창업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준비성을 매개하여 창업성과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현재의 일관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상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함을 시사하며, 청년상인 모집과 선발, 육성단계에서 철저한 검증 및 기업가정신 및 창업준비성이 높은 청년상인을 선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글은 1990년대 등장한 당대 중국신자유주의 지식인의 현실인식과 그 이론에 대한 고찰이다. 역대 중국자유주의자들이 정치자유주의와 문화 자유주의에만 관심을 두고 경제자유주의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유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당대 중국의 사회문제의 원인은 시장경제 자체에 있지 않고 시장이 구 권력체제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하고 규범화하지 못한데 있다. 즉 중국의 사회관계의 성격은 아직 자본주의가 아니다. 중국이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점진적 노선을 걸어야 한다. 개량과 혁명의 중간인 refolution적 방법과 속도로 중국사회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가치체계의 발명과 제정이 아니라 일상윤리를 거듭 천명하고 고수하며, 또한 세계의 보편가치와 일치하는 중국의 가치체계를 발굴하고 견지하면 현대사회의 정신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대화는 전통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고 전통의 조정, 지속 그리고 재건설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농업적 전제사회에서 현대적 민주사회로 단번에 진입할 수 없다.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삼아 경제적 물질적 기초를 제공해야만 민주의 실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유가전통을 출발점으로 하고 시장경제를 중개자로 하여 민주정치를 지향할 때만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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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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