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전쟁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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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도덕적 책임의 정당화에 관한연구: Jus In Bello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of Moral Responsibility in Hybrid Warfare: Focused on a Critical Evaluation of Jus In Bello)

  • 김상수;문현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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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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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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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글의 목적은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되는 도덕적 문제로서 행위자의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리인 jus in bello의 한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전통적 전쟁에서 제시되는 전쟁의 도덕성에 관한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은 널리 수용됐으며 특히 jus in bello는 전쟁에 참여 또는 관계하는 개인의 행위에 관한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을 제시한다. 하지만 다양한 전쟁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통적 전쟁과 대비하여 그 차이가 명백하며 이 차이는 전쟁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책임의 귀속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적 정당화에 관한 이론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제시하고 전통적 전쟁과 하이브리드 전쟁의 차이점을 구체화한 후 jus in bello를 구성하는 3가지 원리에 비추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그 적용의 한계를 보이겠다.

인지전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 정의전쟁론을 중심으로 (A Study of Cognitive Warfare and Ethical Issues: Focusing on Just War Theory )

  • 김상수;윤영삼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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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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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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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이 글의 목적은 새로운 전쟁의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의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인지전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인지전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통해 인지전의 특성을 도출하여 인지전이 전통적 전쟁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이후 논의를 전환하여 전쟁에 관한 포괄적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는 이론으로서 정의전쟁론의 배경과 주요 논의 영역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우리는 이이론을 구성하는 3가지 영역인 전쟁 자체의 도덕(jus ad bellum), 전쟁 수행의 도덕(jus in bello), 전쟁 후의 도덕(jus post bellum)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각 영역에서 제시되는 기준을 인지전의 양상에 적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영역별로 인지전에서 윤리적 판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의전쟁론의 윤리적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인지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평가 기준의 필요성을 제기할 것이다.

응용지리학으로서의 군사지리학 역할 제고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Role Enhancement of Military Geography as an Applied Geography)

  • 황성한;김만규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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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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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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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군사지리학은 지리과학 기술과 지식을 전쟁에 활용하는 관점에서 1960년대에 출현한 응용지리학의 한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폭력 행위를 수반하는 전쟁에 대한 기여는 학문 연구의 도덕적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였고, 이는 학문 연구의 침체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응용지리학으로서 군사지리학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군사지리학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전쟁과 군사학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지리학 연구가 기존의 전쟁 기여 위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는 관점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군사지리학의 연구 기능은 연구 방향의 관점에 따라 전쟁에 기여하기도 하고 인류의 삶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는 이중적 속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군사지리학 연구가 지금까지는 전쟁기여에 필요한 활용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향후에는 인류의 삶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도덕성 측면의 미흡성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군사지리학이 전쟁과 평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완전한 학문으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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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의 『도덕경』에 대한 병학적 이해 (Military science's understanding on Daodejing of Wangzhen)

  • 김태용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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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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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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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글은 당말(唐末) 저명 무관(武官)인 왕진이 저술한 "도덕경논병요의술"의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도덕경"을 병서(兵書)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군사적 시각으로 "도덕경"을 계통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왕진 한 사람뿐이다. 왕진은 세상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분쟁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혼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늘이 인간을 낳을 때 마음 가운데 큰 욕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인간은 승리를 추구하며 이익을 쫓고 바른 길을 등지고 사악한 길을 걷는다. 각 욕망 사이의 모순은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인간에게 욕심이 있는 것은 인간에게 정(情)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정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무기(武器)를 사용한다. 왕진은 무기란 매우 흉악하고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전쟁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일들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이해(利害)가 결정된다. 따라서 무기의 사용기술은 현실 세계에서 효용성을 가지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통솔하는데 있어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도덕적 가치이다. 문무(文武)를 병행할 때 나라의 안녕과 전쟁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왕진은 노자가 분쟁이 전쟁과 혼란의 근원으로 보고 그 근본적 해결책으로 부쟁(不爭)을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왕진은 "부쟁"이 "도덕경"의 핵심요지고 그 자신의 군사사상의 중심임을 밝힌다. 그에 있어 "부쟁"은 바로 "무위(無爲)"이다. "무위"는 정치적 의미만이 아니라 군사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는 노자의 "무위"사상을 자신의 군사사상에 적용시켜 군사적 "부쟁"사상을 정립한다.

탈북여성들이 경험하는 도덕적 손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선행연구물 내용분석 (Exploratory study on the Moral Injury among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Qualitative Studies on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 심우찬;이순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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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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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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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후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비정신병리적 접근으로의 도덕적 손상이라는 개념을 탈북여성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적용시키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KISS와 DBpia를 이용하여 2017년 8월 13일까지 국내 학술지에 출판된 질적 연구물 중 '탈북여성' '새터민 여성' '북한이탈 여성'이라는 주제어를 포함하는 연구물을 검색 했다. 최종 선정된 총 51개의 질적 연구물의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로는 적응경험, 어머니로서의 경험, 북한 체제와 전쟁에 대한 경험, 일/직업/고용 경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극복 및 성장과 회복탄력성의 경험, 중국에서의 삶에 관한 경험,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경험, 심리적 불안함을 치료하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둘째, 도덕적 손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에 관한 단어는 총 260회, 존재론적 믿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단어는 총 82회, 인지의 변화와 관련 단어들이 총 71회, 그리고 행동의 변화와 관련 표현이 총 21회 나타났다. 셋째, 도덕적 손상의 현상을 일으키는 맥락으로 크게 '정체성 부정'과 '가족 해체'가 드러났다. 그리고 도덕적 손상을 일으킬 만한 맥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정 반대되는 사례들 속에서 '정체성 재구성'이라는 맥락을 공통적으로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탈북여성이 도덕적 손상으로부터 예방 되는, 혹은 도덕적 손상으로부터의 회복에 필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전쟁의 현상학-노먼 메일러의 『밤의 군대들』 (The Phenomenology of War in Mailer's The Armies of the Night)

  • 권택영
    • 영어영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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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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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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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Norman Mailer is one of the American writers who dramatize sensual pleasure in order to show how American idealism ends up being trapped and corrupted. The most remarkable cases are the tragic heroes of Scott Fitzgerald and the tough characters of Ernest Hemingway; while the former describes the victim of sensual pleasure, the latter brings the sensuality out from the darkness into 'the clean and well-lighted place.' In one of his most successful experimental fiction writings called 'New Journalism,' Mailer portrays the battle between the liberal left and the conservative right in the demonstration of 1967. Mailer achieves two things in this new technique. First, he demystifies the traditional epistemology grounded in the neutral and transparent narration and suggests that every narration can not escape mediation by a narrator. Secondly, he demonstrates that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 Rather, Good is nothing but a disguised form of Evil, and God is feasible only through the courageous action borrowed from Evil. In this technological world, devil is more powerful and attractive than God. This paper assumes the materiality of courage and focuses on the phenomenology of war carried out not from soul but from body, not from the consciousness but from the materiality.

해양에서의 회색지대전략의 이론과 실제 (Gray Zone Strategy in Maritime Arena : Theories and Practices)

  • 정삼만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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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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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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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평화를 전쟁의 부재라고 정의할 때 현재 전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 세상은 비록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코 평화롭다곤 할 수 없을 것이다. 흑해의 크림반도가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이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남중국해의 여러 섬이나 암초들이 정규 군사작전 없이 사실상의 중국의 소유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전시 군사적 침략을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전략적 목표들이 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시도 아닌 어중간한 시기에 적 또는 상대의 수중에 떨어지고 있다. 즉, 전시와 평시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소위 회색지대전략이라고 부르는 공세적 전역을 통해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이 달성되어 지고 있다. 소시지가 너무 커 한입에 다 먹을 수 없으면 잘게 썰어 하나씩 먹으면 결국 전체를 다 먹을 수 있듯이 소규모의 절차적 행동을 단계적으로 실행, 대규모 전투를 통해서만이 확보 가능한 거대하고 중대한 목표를 확보하는 게 회색지대전략의 한 특징이다. 이를 전략적 점진주의(strategic gradualism)라고 한다. 또한 단계적 행동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점진적 행동의 결과에 대해선 쉽게 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자의 입장에선 대부분 특별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하고 만다는 게 이 전략의 또 다른 특성이다. 즉, 회색지대전략은 특성상 반드시 애매모호성(ambiguity)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회색지대에서의 도전자의 행위는 일종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 전략의 본질은 위계, 즉 상대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색지대전략(gray zone strategy)이라고도 한다. 양육강식의 논리가 작용되는 현실 세계에선 힘이 곧 정의이고 국익이 최고의 선이다. 국가이익은 오직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놓고서 정당화된다. 이에 회색지대전략에서도 결과에 대한 유용성만 거론되지 과정상 불법성이나 비도덕성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부분 이 전략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과정 자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대응자의 입장에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전략을 구사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이 해상민병을 이용한 회색지대전략을 구사, 이어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일본이 민간 극우파 등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 독도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평화는 거저 존재하지 않는다. 확전을 각오한 사전대비차원의 억지책이 마련되어야 상대의 회색지대전략을 단념시킬 수 있다. 그것도 신뢰성 있는 억지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 전략이 있어야 대응계획을 세울 수 있고, 상대는 이럴 때 도발을 단념하게 된다.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은 대응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무계획은 늘 실패만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매킨타이어의 현대 도덕 다원주의 비판 (MacIntyre's Critique of Modern Moral Pluralism)

  • 김영기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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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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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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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논문은 현대 도덕 다원주의에 대한 매킨타이어의 비판을 살펴보고 그의 비판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글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중요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좀처럼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낙태나 안락사와 같은 문제, 분배적 정의나 재산권 같은 문제, 전쟁과 평화와 같은 문제를 두고 일어나는 논쟁들은 곧장 주장과 반대 주장의 대립으로 귀착되고 만다. 왜냐하면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통된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없는 서로 다른 도덕적 전제들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흔히 도덕적 다원주의라고 부르며, 이러한 상황은 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발휘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매킨타이어는 "덕의 상실"(After Virtue)에서 현대의 이러한 도덕적 다원주의 상황을 격렬히 비판하며, 그 원인은 이른바 '계몽주의적 기획'의 실패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지난 삼백년간 철학을 지배했던 계몽주의의 기획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인간의 본성과 목적에 대한 특정한 이해에 좌우되지 않는 합리성의 개념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현실적으로 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결코 달성될 수가 없다. 그 결과 현대의 도덕과 정치 사상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 혼란은 우리가 일종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에만, 그 본질적 요소인 목적론에 토대하여 실천 이성에 대한 설명을 구성할 때에만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덕의 상실"에서의 그 주장이 갖는 가장 어려운 난점 하나는 우리가 상황 속에 있는 존재, 이야기 속의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자 나의 이야기의 저자라는 점에 주목할 때, 과연 현대라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가 옹호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생각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유로운 제도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도덕적 다원주의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인간이성이 행사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다는 점이다.

미국형 기사의 탄생: 에드윈 어스틴 애비의 벽화에 등장하는 중세 기사의 기원과 사회적 기능 연구 (The Birth of American Knights: A Study on the Origin and Social Function of the Medieval Knights appeared in Edwin Austin Abbey's Murals)

  • 이미경
    • 미술사와시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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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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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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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논문은 에드윈 어스틴 애비의 벽화 ${\ll}$성배의 탐색${\gg}$에 등장하는 중세 기사의 기원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이다. 미국 문화에서 중세 기사 유형은 1850년대 말문학에서 먼저 등장했으며, 1870년대에는 정치 카툰에서도 다루어졌다. 아메리칸 르네상스 벽화 중에서는 1895년 애비의 벽화에서 처음 나타났다. 중세 기사는 영국에서 라파엘전파 화가들이 즐겨 그린 주제였다. 영국에서활동한 애비는 라파엘전파 회화와 로열 아카데미의 회화 전통을 종합하여 중세기사를 형상화했다. 그러나 신체적 활동에 기반한 모험담을 강조한 라파엘전파화가들과 달리, 애비는 기사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는 애비가 1890년대 미국도금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나 화려한 경제 성장 이면에는 사회의 안정과 결속을해치는 부정부패, 빈부격차, 그로 인한 계급사회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극심한 빈부 격차는 사회적 위기로 이어졌다. 문학과 미술에서는 이에 대한 자각과 자성을 촉구했다. 애비는 도금시대 자본가의 만행을 고발하고 개혁의 희망을 담은벽화 ${\ll}$성배의 탐색${\gg}$을 제작했으며, 개혁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상징으로 갤러해드를 선택했다. 애비의 벽화는 보스턴 공공 도서관에 설치되어 정부의 부패와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치 단체의 도덕성 쇄신을 촉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한 애비의 미국형 기사는 또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 작품에서 중세 유럽 기사는 미국 시민으로 탄생했으며, 시민적 덕목을 지닌 지도자의 표상으로 변화했다.

니체는 안티크리스트인가? - 야스퍼스의 해석을 중심으로 - (Ist Nietzsche Antichrist? - Im Mittelpunkt der Interpretation: Karl Jaspers -)

  • 정낙림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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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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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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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은 니체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입장을 주제로 한다. 니체는 유럽지성사에서 가장 격렬한 그리스도교 비판자로 알려져 있다. 니체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격렬한 저항은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유럽형이상학과 도덕의 근간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원천이다. 따라서 니체가 니힐리즘의 도래와 유럽문화의 몰락에 대한 근거로 그리스도교적 가치관에서 찾는 것은 온당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적 가치는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가? 니체는 그리스도교와 예수를 분리한다. 니체에 따르면 제도화된 그리스도교와 예수는 무관하다. 그에게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창시자는 사도 바울이다. 천재 바울은 그리스 로마적인 강자와 현세 중심의 가치관을 죄, 심판, 그리고 천국을 통해 전도시키고 교회가 권력의 중심에 서게 했다. 니체는 이 순간을 '도덕에서 노예의 반란'으로 표현한다. 니체에 따르면 바울의 교회가 세상에 등장한 후 유럽의 문화는 몰락의 길을 가게 된다. 니체에게 또한 근대의 가치들은 교회의 가치를 세속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근대와 니힐리즘의 극복을 철학적 과제로 설정한 니체가 바울을 향해 '목숨을 건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논문은 다음의 질문에 답한다. 첫째, 니체에게 그리스도교는 무엇인가? 니체는 예수와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니체의 저서를 통해 상론할 것이다. 둘째, 니체와 예수, 바울의 관계를 야스퍼스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야스퍼스의 "니체와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셋째, 니체의 그리스도교 비판은 정당한가? 이 질문에 대해 야스퍼스의 실존철학의 핵심개념인 '포괄자'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스퍼스의 니체 해석이 가진 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