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무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VAN/EDI와 무역 자동화 중심의 전자무역 환경이 점차 ebXML 프레임워크 기반의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 논문은 글로벌 전자무역 환경에서의 보안요소와 전자무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 표준기술로 SSL과 듀XML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거래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인증과 전자거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반의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3단계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실현 1단계로, 전자서명 적용을 위한 전자무역 비즈니스 프로세스 표준화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2단계에서는 전자서명 기반의 전자무역 시스템 설계 및 전자서명 상호인정 기술을 구현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가간 전자서명 상호인정 협정 체결하고 전자무역 서비스의 운영한다. 또한, 전자무역 프로세스에서 전자서명이 적용 가능한 전자무역 모델을 제시하였다.
IT 혁명으로 전자적인 활동이 전 사회의 중심 축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의 눈부신 발달에 힘입어 기업의 Business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환경하에서 전자상거래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업은 전자상거래 모델을 앞다투어 개발하면서 새로운 E-Business 환경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 무역업무에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도입하면서 국제간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채간 사이버 무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국제간 전자결제에 과한 문제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역업무를 실행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결제방안을 제시해 보면 제3자에 의한 결제 시스템으로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S/W 개발업체, 은행과 신용카드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 등은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판매자의 제품을 소개하고 일정 시간간격 또는 특정 구매자의 총누적 거래대금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에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액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자결제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자자금거래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적인 측면의 정비가 시급하다. 따라서 각종 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관계는 물론 금융관련 법률을 기본으로 하여 새로운 접근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함으로써 사이버 환경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전자무역플랫폼(e-trade Platform)"은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업체가 시장조사에서 계약, 상역, 외환, 통관, 물류,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프로세스를 단절 없이(Seamless)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무역업체의 정보화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연계방식(Interface)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무역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 나아가서는 글로벌 연계까지 가능케 하는 전자무역서비스와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전자무역인프라 (전자무역문서 보관소, 전자무역 중계시스템, 전자무역 표준저장소)를 총칭한다.
국제무역부문에서 사이버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이용되기 물품운송 및 무역대금결제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무역보다 전자환경에 맞는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WTO, OECD, UNCITRAL, APEC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고, 무역 관련 국제규범에 사이버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자계약, 운송서류의 전자문서화, 전자결제 등에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전자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및 권리 구제에 대한 전자적 합의의 표준화, 전자선하증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송서류의 권리이전문제, 전자결제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사이버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자상거래의 도입으로 인하여 전신송금환(T/T)${\cdot}$우편송금환(M/T)${\cdot}$송금수표(D/D)와 같은 단순송금방식(Remittance), 현금결제방식(COD)과 서류결제방식(CAD), 지급인도조건(D/P)${\cdot}$인수인도조건(D/A)과 같은 추심 결제방식, 신용장(Letter of Credit)방식 등 기존의 무역결제수단이 신용카드(Credit Card), 전자화폐(Electronic Cash), 전자자금이체(EFT; Electronic Fund Transfer), 무역카드(TradeCard), SWIFT의 전자신용장(Electronic L/C), 볼레로 시스템 등의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본고는 대표적 전자무역결제시스템인 볼레로와 무역카드를 비교${\cdot}$분석함으로써 이들 시스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무역은 현재 일부 무역거래단계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모든 무역거래단계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업계 및 각국의 정부당국, 그리고 국제기구의 노력들이 부단히 행해지고 있다. 전통적 무역거래를 전자무역으로 대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국제대금결제시스템을 전자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전자무역거래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자무역의 구현에 있어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UPnP(Universal Plug and Play)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전자무역의 창고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 원칙인 창고의 종합물류 네트워크 단일화서비스, 입 출고 자동화업무 등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자무역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UPnP 네트워크를 활용한 창고관리시스템의 송수신 네트워크 기술은 향후 물류/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성공적인 창고의 종합물류 단일화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해야 하고, 새로운 변화에 필연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의 전환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UPnP 네트워크 활용의 창고관리시스템의 기술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실무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해석적 기초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는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연말까지 수출 5,570억달러, 수입 5,240억달러, 무역흑자 33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2월 12일에 있었던 무역의 날 행사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달러에 진입한 것을 기념하고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향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출증대와 무역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816명에 대한 훈 포장 및 정부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수출의 탑은 1,929개사가 영예를 안았으며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의 탑인 650억불탑을, 한국특수형강 등 129개사가 1억불탑 이상을 수상하였다. 협회 회원사에서는 삼성전자, 크루셜텍, 레이젠, 휴비츠, 유니벡, 방주광학, 한일진공기계, 디지탈옵틱, 마부치코리아, 서울정광, 하이비젼시스템이 수출탑을 수상했다.
본 논문은 전자무역거래의 환경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유형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활용상의 문제점을 살펴 보고 전자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현재 전자무역거래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전자결제시스템은 전자화폐(electronic cash), 전자수표(electronic check),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트레이드카드(tradecard) 및 스위프트 시스템에 의한 전자신용장(electronic L/C by SWIFT system)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전자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안정성 및 연동성을 포함하는 제도와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않아 사용하는데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 정착되고 있지 못한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보안기술과 인증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고, 걸제서류가 전자문서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스위프트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스위프트넷에 의하여 모든 당사자간에 연동시켜 안정성 있게 운용되어야 하고 기업간 거래를 위한 전자신용장을 정착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자결제와 관련된 법적${\cdot}$제도적인 국내외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제전자결제시스템의 통합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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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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