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전자기록물을 이제는 통합적이며 신뢰성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기록관리가 신뢰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전자기록물의 생산부터 유통, 관리, 활용, 보존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아우르는 법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전단계로 이러한 법규가 갖추어 야 할 기본요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의 관련 법규들을 수집하고 그 내용이 신뢰성 있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유용한지를 검토하였고, 다음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관련 법규 및 정책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자기록물의 특성과 기록관리 이론을 고려하여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본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통일부는 기록물 통합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 전담 팀(통일사료관리팀)을 신설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관리하고 있던 통일부 발간물과 종이문서, 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관리하는 자료관시스템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기록물을 통합, 국가기록원의 표준시스템인 기록관리시스템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일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통일기록물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을 통하여 산재되어 있는 통일부의 주요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록물의 성공적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잔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자결제 및 유통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생성되는 전자문서의 저장형태가 다양하여 향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영구보존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주요 기능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본 고에서 제시하여 향후 전자적 기록물관리업무의 발전을 기대하고자 한다. 정부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록물의 종류는 다양하다. 종류별 특성에 적합한 전자파일의 표준형태를 제시하여 향후 전자문서의표준화를 제도 및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전자문서시스템에 기록물관리 기능이 없어 보존 활용이 어려운 현 상황을 재인식시키고, 그 방안으로 기록물관리범위체제 및 관리기능을 시스템에 반영토록 제시하고 있다. 표준화되는 전자문서는 생산부서에서 작성단계부터 적용되어 자료관과 기록물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되어 보존 활용된다. 시청각기록물과 같이 생산부서에서 전자화하기 어려운 기록물은 전문관리기관에서 표준형태로 디지털화하여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정부 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부의 각급기관은 전자적으로 기록물을 생성 및 유통하고 있다. 각급기관에서 생성된 전자기록물은 관리 및 열람${\cdot}$활용을 위해 자료관시스템으로 이관되며, 준영구 이상의 전자기록물은 영구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 보존된다. 전자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영구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메타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외국에서는 전자기록물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물 영구보존 메타데이터 요소를 정의한 ISO 15489와 호주 빅토리아주의 메타데이터 및 우리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메타데이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개념 정리와 더불어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한 다양한 마이그레이션 전략 및 DPT, CAMiLEON 등 주요 마이그레이션 전략 적용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전략으로서 마이그레이션을 적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을 제안하였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사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첨병으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전자기록물 관리의 테스트 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16대 때의 전자기록물 이관방식을 계승하되, 몇 가지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처음으로 대통령자문기관의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이관 받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SIARD 규격으로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웹사이트를 OVF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관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API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9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방식과 관련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유형별 이관방식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서 유형의 전자기록물 장기보존을 위해 국가기록원에서는 PDF/A-1을 보존포맷으로 선정하였고 문서보존포맷으로 명명하여 공공표준으로 제정하였다. 문서 중심의 하나의 보존포맷인 PDF/A-1를 선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IT 발전과 업무 변화에 따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거나 적용해야만 하는 다양한 전자파일 포맷들을 활용하는데 제약을 주고 있으며, 문서 이외에 다른 유형의 전자기록물(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청각기록물, 웹기록물 등)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자기록물의 보존포맷을 다양화할 수 있는 보존포맷 선정체계를 제시한다. 또한, 보존포맷을 선정할 때, 모든 전자기록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공통기준 및 평가방식, 그리고 전자기록물 유형별로 적용되는 고유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과는 차별화하여, 전자결재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기록관리 보조도구로 인공지능, 챗봇 등의 지능형서비스를 접목한 한국중부발전의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을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록관리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용기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시간 이관 및 기능분류체계 활용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설계하였으며, 폭증하는 전자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도입하였다. 기록관리행위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시작인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기계학습을 통한 기록물분류를 추천하여 처리과에서의 무분별한 오분류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업무관련 규정 및 기록의 활용을 위하여 챗봇을 도입하는 등 기록관리 분야에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였다. 또한 시스템 간 이관에 따라 생기는 열람권한 문제를 전자결재시스템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열람권한을 모두 확인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기록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국가기록원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 CAMS(Central Archives Management System)는 2015년부터 매년 대량의 전자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해야 할 중요한 시스템이다. CAMS 데이터베이스를 스키마 설계의 관점에서 진단해보고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일이 시급하다. CAMS 데이터베이스의 중심부분인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테이블을 살펴본 결과 두 테이블 모두 정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도 불명의 칼럼들이 혼재하고 있어 기록물 데이터의 품질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물철 및 기록물건 테이블의 정규화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두 테이블 간 중복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칼럼을 재배치할 것. 둘째, 분류체계 정보 항목을 별도 테이블로 분리할 것. 셋째, 기록물의 형태 및 유형별 기술 항목을 별도 테이블로 분리할 것. 넷째, 인수 및 인계, 보존처리 등 기록관리 과정의 기술 항목을 별도 테이블로 분리할 것. 나아가 이 논문에서는 기록물의 입수, 보존, 제공 단계별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설계 및 관리 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입수단에서는 매년 대량의 이관기록물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일괄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보존단에서는 재분류, 재평가, 보존처리와 같은 다양한 관리이력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제공단에서는 접근도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해야한다는 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 표준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일부 개념 스키마를 개발하여 예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록물의 내용이 아닌 기록이 생성된 기능에 기반을 두고 행해지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기능평가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전자기록 환경에서 기능평가는 가장 보편화된 평가방식으로, 기록물의 생산 이전단계부터 수행되는 연속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형성하게 된다. 종국적으로 기능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기록 환경에서의 평가는 업무맥락 및 기록품질을 지님과 동시에, 조직의 영위 및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전자기록을 선별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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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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