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시간제, 전일제 등 근로형태가 오래 지속되는지 아니면 근로형태간 이동이 활발한지를 상태의존성(state dependence) 추정을 통하여 살펴보고, 최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동태적 다항로짓모형(dynamic multinomial logit model) 추정결과 시간제와 전일제 상호간 이동성이 최근 낮아지면서 각 근로형태의 상태의존성은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시간제일자리는 전일제와 미취업 사이에서 근로형태간 이동을 활발하게 하는 디딤돌 또는 쉼터의 역할이 약화되고 전일제 외에 노동시장 참여 옵션을 제공하는, 전일제와는 구분된 추가적 일자리형태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에서 특별활동 수학반을 전일제로 운영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수학반의 운영 방법, 연간 프로그램 구성 및 구체적인 자료의 개발, 학생들의 수학반 활동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중학교에서 널리 운영중인 전일제 형태의 수학반 운영의 개선 및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 임금근로자를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하여, 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구조가 두 집단에 동일한지, 경로계수가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복수모집단 동시분석 결과, 경로모형은 근무형태가 다른 두 집단에게 적합하나 경로계수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직접효과를 보면, 본인소득, 사업장 규모, 남편 일지지, 일가정 대립은 두 집단의 일 만족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건강상태는 전일제 취업모의 일만족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접효과에서도, 가정일 대립은 공통적으로 두 집단의 일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건강상태는 전일제에게만, 미취학자녀와 본인소득은 시간제에게만 일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를 둔 기혼여성 임금근로자의 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무형태별로 차별화된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스웨덴 시간제근로가 주로 여성들의 일자리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화되지 않고 좋은 일자리로 자리잡게 된 데에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가장 중요하였다고 판단된다. 첫째, 스웨덴에서 시간제근로는 고용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 모형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일-생활 양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확산되었으며 보육정책, 육아휴직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단시간근로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전환형 시간제가 많아 종사상 지위의 측면에서 볼 때 전일제와 시간제의 지위 상 경계의 구분이 쉽지 않고 부가급여, 사회급여에서 차별적 대우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세째 EU근로시간 지침과 노동법, 단체협약에 의해 전일제근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간제근로에 대한 수요가 크고 그와 함께 시간제근로의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시간제근로가 실질적으로 안착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제근로가 스웨덴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시간제근로가 여성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데는 연구자들 간에 큰 이견이 없다. 1970년대 이후 시간제근로의 확산 과정을 보면 시간제근로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전일제 여성근로자들을 시간제로 전환시킨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비활동적이었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인 효과가 훨씬 컸다. 시간제근로 확산 이후 스웨덴 여성들의 생애과정의 지배적인 패턴은 양육기 이전 전일제-양육기 시간제-양육기 이후 전일제로 양육기의 경력단절이 최소화된 패턴으로 대체된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의 시간제근로는 여성화의 문제,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성별직종분리의 문제 등 분리된 일자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도를 높이고 전일제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최상위 수준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등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 최근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증가하는 등 유연근로제를 장려하고 있지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시간제 근로는 일과 개인의 삶을 병행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열악한 근로환경과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보유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전일제 근로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병행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제 근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7년도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무유형-성별의 교차효과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전일제 여성, 전일제 남성, 시간제 여성, 시간제 남성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 여성 근로자가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높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전일제 남성 근로자는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이 가장 낮은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를 가질 확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일제 기혼 여성근로자의 비효율적 업무문화와 경력단절 의도의 관계에서 일-가정 전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일-가정 전이를 이루는 하위요인인 일-가정 갈등과 일-가정 촉진의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의 30-50대 전일제 기혼 여성 근로자 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효율적 업무문화와 경력단절 의도 간에 일-가정갈등은 부분매개의 역할(partial mediation)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효율적 업무문화와 경력단절의도 간에 일-가정 촉진 역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가정 전이에 대한보다 세분화된 관련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이들 변인들이 전일제 기혼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시간의 제약이 활동 및 통행으로 연결됨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수도권 전일제 근로자의 평일 시간이용에 집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다른 OECD 국가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에 할애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시간부족현상은 긴 근로 시간으로 인해 근로 외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삶의 질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 제약이 활동 및 통행 제약에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0 가구통행실태조사의 수도권 자료를 활용하여 통행사슬(trip-chain)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시간이용패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부족현상이 전반적인 활동의 제약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활동패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근로시간 및 교통에 관련된 정책 대안에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활동기반 관점의 삶의 질 측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영구 이민이 아닌 체류이주 맥락에서 일과 가족 양립 문제의 어려움과 그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탐색적 질적 연구이다. 지난 십여 년간 꾸준히 증가한 해외 거주 한국인 중장기 체류자(sojourner)의 수는 2007년 기준으로 1백5십만 명을 넘어섰다. 그 중 상당수는 한국계 기업 파견 직원('주재원')이나 비한국계 다국적기업 혹은 현지기업 종사 이주자로 파악된다. 고학력 전문 기술직 이주자(highly educated professional/high skilled migrant)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문 한국의 맥락에서, 전문 기술직 체류자 중심으로 이주 한국인 사회가 구성된 싱가포르는 전문 기술직 이주자의 일과 가족 양립 문제뿐만 아니라, 체류자 사회(expatriate community) 전반적인 연구의 중요한 대상지로서의 장점이 크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체류자로서 외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기혼 여성의 일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가?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수행한 전일제 전문직종 종사자, 파트타임 종사자, 전업주부 등 자녀를 둔 26명의 기혼 여성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에 근거하여,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일과 가족 양립에 관한 체험적 경험(lived experience)을 탐색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일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갖춘 직장으로의 이직, 남편과의 야간근무 조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들을 채택하였다.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 과거 한국에서 전일제 근무를 경험하고 현재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전일제 근무로부터 벗어나는 '일시적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어머니 역할 부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친지를 비롯한 한국어 구사를 할 수 있는 가사 보조 네트워크가 결핍된 체류이주 맥락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있어,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보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인시켜준다.
본 연구는 '예상하지 못한 입원'으로 정의한 건강 충격이 40~55세 중장년층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효과와 이후 3년간의 중기 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충격 발생 이후 직접비용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인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간접비용인 노동시장 참여 및 근로소득의 변화는 건강 충격 발생 이후 3년까지 지속된다. 둘째, 간접비용의 변화는 건강 충격발생 이전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일자리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건강 충격 발생 이전 일자리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반면, 저소득층은 원래의 전일제 근로상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건강 충격을 경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전일제 근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일한 비정규직이라도 사업체 규모에 따라 경험하는 위험 정도는 달라지는데, 대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은 소규모 기업에서 근로하는 비정규직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44세에 이르는 2,678명의 미혼 남녀(남 1,425명, 여 1,253명)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일 가정 양립 방안, 성역할 태도 및 저출산 원인에 대한 견해 등을 성별 및 교육정도에 따라 알아보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 남녀들의 일 가정 양립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미혼 남녀의 성역할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유추해 보고자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이상적인 일 가정 양립 방안은 미혼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드러났다. 둘째, 이상적인 일 가정 양립방안과 부부 성역할 태도 및 성별 간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를 더 찬성했으며, 전일제일 보다 시간제 일을 선호하는 미혼자들이 '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사' 방안에 대한 찬성이 높았다. '남편의 자녀 돌봄 능력'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그리고 2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겠다는 미혼자가 1자녀를 두고 전일제로 일하겠다는 미혼자에 비해 높은 평가를 보였다. 셋째,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전일제로 일하고자 하는 미혼 남녀가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넷째, 저출산 이유로 가장 높은 동의를 보인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용'이었으며 다음으로 '주택마련의 어려움'과 '취업여성의 증가'였다. "취업여성의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여기는 정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무자녀로 전일제 일하는 것을 원하는 미혼자들에게서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일 가정 양립방안과 성역할 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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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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