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전세가격과 전세가격비율의 이상 급등현상에 비추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과의 관계를 살피는 데 있다. 전세가격비율과 매매가격에 대한 기대상승률 간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 문제와 함께 전세가격비율이 지역별로 주택가격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논문들과 차별성이 있다. 분석결과 매매가격에 대한 기대상승률과 전세가격비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기대상승률이 0일 경우에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매매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전세가격비율은 낮아지며, 매매가격이 낮은 지역일수록 전세가격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과 실질이자율이 하락하는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부동산가격, 특히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즉,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전세가격에 대비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상승하며, 따라서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성장률 및 실질이자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통화당국이 동일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인플레이션의 폐해로 거론되는 실물자산(부동산) 대비 금융자산(전세자금) 가치의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는 자료추적이 가능한 1986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의 매매 전세가격 비율의 변화추이를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율의 하향안정은 매매 전세가격 비율을 안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으로 보이며, 최근 2001년 이후 나타난 매매 전세가격 비율의 상승은 인플레이션 기대의 확산보다는 실질이자율의 하락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Uncertainty in housing price fluctuation has great impact on the overall economy due to importance of housing market as both place of residence and investment target. Therefore, estimating housing market condition is a highly important task in terms of setting national policy. Primary indicator of the housing market is a ratio between rent and transaction price of housing. The research explores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Rent-Transaction price ratio, housing transaction price and jeonse rental price, using Vector Autoregressive Model, in order to demonstrate significance of shifting rent-transaction price that is subject to changes in housing transaction and housing rental market. The research applied housing transaction price index and housing rental price index as an indicator to measure transaction and rental price of housing. The price index and data for price ratio was derived from statistical data of the Kookmin Bank. The time-series data contains monthly data ranging between January 1999 and November 2009; the data was log transformed to convert to level variable. The analysis result suggests that the rising ratio between rent-transaction price of housing should be interpreted as a precursor for rise of housing transaction price, rather than judging as a mere indicator of a current trend.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주택분양시장과 전세시장 간의 특징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선분양제도 하에서 분양물량과 전세물량을 동시에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주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택사업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 상에서 분양물량 및 전세물량의 비율 변화에 따른 위험분산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마코위츠 포트폴리오 이론을 활용하였다. 분양물량과 전세물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양물량을 결정하는 대리변수로 주택매매가격지수를, 전세물량을 결정하는 대리변수로 주택전세가격지수를 활용하였다. 또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의 지역별 위험분산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은 시장 변동에 따라 특징적인 동태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방안임에 따라 위험분산효과는 존재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는 결국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주택사업모델이 기본적인 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별 주택시장 특성에 따른 가격변동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택사업모델을 통해 시행사, 건설회사, 소비자 및 정부 등 각종 시장 참여주체들은 각각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 모델을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월세 가격의 변화 및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4년의 경우 전월세 가격의 변화에 의해 임차인의 후생은 약 66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임차인들의 후생변화에 미치는 월세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전세안정화 정책의 약 1.47배에 달해 월세안정화정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의 결과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 월세화 속도의 감소, 금리 하락, 월세보증금 비율의 하락, 전세금 중 차입금의 비율의 하락 등은 월세안정화 정책의 중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화의 진전이 임차인들의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를 안정화시키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주거비과부담 결정요인을 가구와 주거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 선형 모형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세가구일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주거비과부담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초보장가구일수록, 최저주거기준미달일수록, 전세가구일수록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주거비과부담여부에는 유의미한 지역간 분산이 존재하였으며, 지역의 평균 월임대료와 중위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만을 추가분석한 결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증가하면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비과부담 위험에 노출된 가구 및 주거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및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공공택지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매입을 통한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원재료인 토지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내부화된 정보와 개별적인 분석에 의존하여 투자결정모형을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용지 투자가격 결정을 위해 토지의 개별 특성과 아파트 시장요인이 공동주택용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한 횡단면 분석을 한 결과, 토지총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토지면적, 용적률, 건폐율, 지방권인지 여부였으며, 지상연면적당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파트 비율,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분양이득변수, 지방권인지 여부, 아파트 가격지수 1년간 상승률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토지 자체의 개별요인에 의한 가격결정 요인과 완제품 시장인 아파트 시장과 원재료 시장인 토지시장과의 연관성을 규명하여, 시장요인에 근거한 객관적인 토지투자가격 결정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지구 조성 시 공동주택용지 매각금액의 적정성을 추정할 수 있고, 토지수요자인 건설사업자는 토지투자를 위한 가격결정 범위를 추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거래원인 가운데 하나인 분양권 전매비율을 중심으로 지역 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62개 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주거특성,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분양권전매비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파트 비율, 인구 증가율, 분양물량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1인 가구 증가율, 청약 경쟁률, 지역 내 매입자 거래호수 등 7개의 변수가 분양권 전매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특성으로는 주거특성, 인구특성, 아파트거래 및 분양특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로 아파트 시장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 하기위한 정부의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바탕이 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근 임대 및 소규모 위주의 공공주택정책과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와 행복주택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수요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잠재소요지표, 수요압력지표와 정성적 평가요소인 지역여건지표로 구성된다.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잠재소요지표는 읍 면 동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잠재소요량에서 기 공급된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 재고물량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실제소요물량과 신규공급계획물량을 비교하여 공급의 미달, 적정, 초과를 판단하였다.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잠재소요지표는 시 군 구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공급대상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여부, 소득요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수요압력지표는 해당 지역의 청약저축가입자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국가보훈대상자수와 각각의 무주택가구수 대비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지역여건지표와 산업단지 개발 등 향후 인구유발요인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 선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사업지구의 수요압력지표는 해당지역의 소형주택재고비율, 전세가격상승률, 전세가격수준, 월세거주가구비율로 하였고 이를 전국 및 해당 시 도 평균과 비교하여 수요압력 정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의 사업여건이나 입지경쟁력과 관련된 대중교통이용여건, 주변시설현황, 중심지와의 거리, 지역개발현황 등의 지역여건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타 산업들과의 연계성이 강한 건설업체가 도산할 경우 타 산업시장의 경기악화를 초래할 수 있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실화 예측모형 연구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 부실화 예측에 앞서 부실화에 기인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영향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설업체 포트폴리오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시장 변화가 규모별 건설업체의 부실화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건설업체를 규모별로 2011년 시공능력평가순위 50위권 기업 중 상위 10개와 하위 10개로 구분하였으며, 각 업체의 부실화를 나타내는 예상부도확률을 KMV 모형을 통해 측정하였다. 주택시장의 변화를 대리하는 변수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전세매매가격비율을 활용하였다. KMV모형을 활용하여 규모별 건설업체의 예상부도확률을 산출한 결과 선험적으로 인지하고 있듯이 상위 10개의 대규모 건설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설업체에 비해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벡타오차수정모형을 구성, 충격반응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택시장 경기변동에 따라 대규모 업체의 부실화 정도가 중소 건설업체에 비해 더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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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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