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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해 중부해역에 서식하는 볼락속(Sebastes) 어류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Mitochondrial Genomes of the Genus Sebastes (Scorpaeniformes, Sebastidae) Inhabiting the Middle East Sea, Korea)

  • 장요순;황선완;이은경;김성
    • 한국어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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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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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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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좀볼락 (Sebastes minor), 세줄볼락 (Sebastes trivittatus), 황볼락 (Sebastes owstoni) 및 노랑볼락 (Sebastes steindachneri)은 한국 동해 중부 이북해역에 서식하는 동해안 특산 어종이다. 이들 동해안 특산 볼락류의 분자진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좀볼락과 세줄볼락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미토게놈)를 해독하였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 출현하는 16종 볼락의 미토게놈과 비교하였다. 좀볼락 및 세줄볼락의 미토게놈 전체 크기는 각각 16,408 bp 및 16,409 bp이었으며, 37개의 유전자 (13개의 단백질 코딩 유전자, 2개의 리보솜 RNA 유전자 및 22개의 tRNA 유전자)와 1개의 비암호화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동해안 특산 볼락에 속하는 좀볼락, 세줄볼락, 황볼락 및 노랑볼락의 미토게놈을 분석한 결과, 유전체 구조, 뉴클레오티드 구성, 유전자 배열 등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비암호화 영역인 조절영역에 잘 보존된 "ATGTA" 모티프(motif) 2개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정 염기서열의 반복(tandem repeats)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동해안 특산 볼락류 4종의 미토게놈 염기서열 간에 차이는 단백질 코딩 유전자 영역보다 조절영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출현하는 볼락속 어류의 미토게놈 정보를 이용하여 분자계통학적 유연관계를 분석한 결과, 16종의 볼락을 4개의 클러스터(cluster)로 그룹화할 수 있었고, 이 중에서 동해안 특산 볼락류 4종은 3개의 클러스터에 속해 있었다. 황볼락(S. owstoni)은 흰꼬리볼락(S. longispinis), 우럭볼락(S. hubbsi), 개볼락(S. pachycephalus), 황점볼락(S. oblongus), 황해볼락 (S. koreanus), 조피볼락 (S. schlegelii) 및 탁자볼락(S. taczanowskii)과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하고, 세줄볼락 (S. trivittatus)은 누루시볼락 (S. vulpes)과 동일한 유전적 분기군으로 나타났다. 동해안 특산 볼락류 4종 중에서 좀볼락(S. minor)과 노랑볼락(S. steindachneri)은 동일한 클러스터로 분류되어 유연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동해 중부해역에 서식하는 볼락류의 진화양상을 이해하거나, Sebastidae 어류의 유전적 진화연구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행정의 공공성 가치충돌에 관한 실증연구 -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집단 비교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Public Value Conflict in Cultural Administration: Comparison and Analysis Based on Administrators, Planners, and Artists)

  • 장석류
    • 예술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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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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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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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집단으로 직무자를 나누어 문화행정의 공공성 우선가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성-책무성, 형평성-효율성 간의 2×2 가치 매트릭스 위에서 집단별 당위와 현실에서 가치분배에 따른 유형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자율성-책무성 우선 가치 비교는 현실에서 모든 집단이 책무성 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위적으로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으로 예산분배의 흐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책무성보다 자율성이 더 필요하다는 당위 가치선이 나타났다. 집단별 자율성-책무성 충돌에서 당위와 현실의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순으로 예산의 위계에서 하위로 갈수록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집단 간, 효율성-형평성 우선 가치 비교는 현실에서 모든 집단이 효율성 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위적으로는 예술인, 행정인, 기획인 순으로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집단별 효율성-형평성 충돌에서도 당위와 현실의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예산의 위계에 따른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순으로 커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별 당위-현실 간, 2×2 가치 매트릭스를 유형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당위적인 가치분배는 문화를 통한 공동체주의 가치추구형과 개인의 문화적 자유 균등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방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동체주의 가치추구와 문화의 경제적 가치추구형을 강조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문화행정은 현실에서 자율보다 책무를 기반으로 관료통제를 통한 공동체주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치분배 압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행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분배를 위한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분류 알고리즘 기반 주문 불균형 정보의 단기 주가 예측 성과 (Classification Algorithm-based Prediction Performance of Order Imbalance Information on Short-Term Stock Price)

  • 김선웅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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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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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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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투자자들은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시세표인 Limit Order Book 정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제출하는 주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Limit Order Book에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는 주문 정보가 주가 예측에서 유용성이 있을까? 본 연구는 장 중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 주문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서 주문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 미래 주가 등락의 예측 변수로서 유의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주문 불균형 정보의 당일 종가 등락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예측 결과를 이용한 데이트레이딩 전략을 제안하며 실증분석을 통해 투자 성과를 분석한다. 자료는 2004년 1월 19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4,564일 동안의 코스피200 주가지수선물 5 분 봉 주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매수 주문량과 총매도 주문량의 불균형 정도로 측정하는 주문 불균형지수와 주가는 유의적 상관성을 보인다. 둘째, 주문 불균형 정보는 당일 종가까지의 미래 주가 등락에 대해서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나타났다. 셋째, 주문 불균형 정보를 이용한 당일 종가 등락의 예측 정확도는 Support Vector Machines 알고리즘이 5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하루 중 이른 시점에서 측정한 주문 불균형지수가 늦은 시점에서 측정한 주문 불균형지수보다 예측 정확성이 더 높았다. 다섯째, 종가 등락 예측 결과를 이용한 데이트레이딩 전략의 투자 성과는 비교모형의 투자 성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분류 알고리즘을 이용한 투자 성과는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제외하면 모두 비교모형보다 총수익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Logistic Regression,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s, XGBoost 알고리즘의 예측 결과를 이용한 데이트레이딩 전략의 투자 성과는 수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샤프비율에서도 비교모형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Limit Order Book 정보 중 총매수 주문량과 총매도 주문량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학술적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 함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최근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딥러닝 모형 등으로의 확장을 통해 주가 예측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데이트레이딩 투자전략의 성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아동의 CBCL 조절곤란프로파일(Child Behavior Checklist Dysregulation Profile)의 요인구조와 특성 (Characteristics of the Factor Structure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Dysregulation Profile for School-aged Children)

  • 김은영;하은혜
    • 한국심리학회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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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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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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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 조절곤란프로파일(Child Behavior Checklist Dysregulation Profile; CBCL-DP)의 요인구조를 조사하고, CBCL-DP특성을 보이는 집단(임상군)과 그렇지 않은 집단(정상군)간 부적응 및 문제행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CBCL-DP의 가장 적합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3가지 경쟁모형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단일요인모형(One-factor)과 2차요인모형(Second order)보다 Bifactor모형이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가장 적합한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과의 회귀경로를 계산한 결과 Bifactor모형에서 CBCL-DP는 부모가 보고한 집행기능곤란과 담임교사가 보고한 학교적응 및 강점난점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불안/우울, 공격행동, 주의집중문제의 3가지 요인들은 차별화된 연관성을 보였다. CBCL-DP의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 수준을 CBCL-DP 특성을 보이지 않는 정상군과 비교한 결과, CBCL-DP 특성을 보이는 아동은 정상군 아동보다 집행기능 곤란 정도가 더 높았으며,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CBCL-DP는 특정 증후군(AAA)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와 관련이 있었으며, 선행연구들의 요인구조와 본 연구 표본이 부합하고 있다는 점은 광범위한 조절곤란 증후군으로 CBCL-DP를 개념화하는데 일관되고 통합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했음을 시사한다. 또한 CBCL-DP는 정서·행동문제가 결합된 고위험군 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중재함에 있어 학교 및 상담 장면에서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진단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평생교육교수자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코칭모델 개발 (Development of Coaching Model to Enhance Teaching Capability of Lifelong Educator)

  • 손성화;김진숙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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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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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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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교육교수자의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코칭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교수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한 역량과 운영실태, 코칭과 관련한 문헌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수역량에 대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매트릭스 분석을 통하여 평생교육교수자의 교수역량을 코칭모델을 개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에 의하면 제4차 산엽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수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코칭역량을 제시한다. 코칭역량으로 평생교육교수자는 평생교육 관련 직업인으로서 평생교육 성인학습자를 가르치는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와 목적과 목표달성 등을 위하여 비전 설정, 목표세우기, 사명선언서 작성, 코칭기술, 코칭과정 진행, 장애물 관리, 코칭 교수법등의 역량을 제시한다. 둘째,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들이 요구하는 평생교육 교수역량을 모델에 적용함으로 평생교육 교수역량강화를 위한 모델을 학습자 중심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들은 평생교육 전문지식 습득, 소통역량, 성인학습자 이해, 대인관계 능력,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하였다. 셋째, 평생교육교수자의 교수역량강화를 위한 코칭모델은 진입, 진행, 총평, 환류의 프로세스과정에서 제시하는 단계별 평생교육교수자 교수역량을 충분히 습득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총평 단계가 끝나면 환류를 통하여 평생교육교수자 자신이 평생교육교수자로 추구하는 코칭역량을 바탕으로 한 평생교육교수자의 교수역량을 새롭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제안하였다.

지역공동체 상생을 통한 전통경관 보전방안 - 명승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을 사례로 - (A Preservation of Traditional Landscape through Co-Prosperity in Local Communities - In Case of "Terraced Paddy Fields of Gacheon Village, Namhae", Scenic Site -)

  • 김동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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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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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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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을 사례로 지속가능한 전통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경관의 변화양상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은 경작지 확보를 위해 급경사의 지형에 석축을 쌓고 논두렁을 좁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그들의 전통지식을 통해 전통경관을 유지해 왔으나, 문화재 지정 이후 표준화된 석축의 축조방식을 적용하면서 다랑이 논 고유의 경관이 변화되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접보수체계로 회귀함으로써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이 과거의 경관을 되찾아가고 있다. 둘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이 변화하게 된 요인으로는 크게 자발적 보존의식 감소, 보존회의 제한적인 관리범위, 농업인구 감소, 전통기술 숙련자 부족 등이 확인되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는 오히려 기존 경작지를 방치하면서 훼손이 가속화 되었고, 농업인구의 부족 또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존회에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의 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 양극화에 의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문제점으로 확산되었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기술과 석조 축조 기능 등 전통지식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셋째, 전통경관 보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언하자면,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민 연계체계로 영농 참여자의 확대 및 수익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보존회를 매개로 수익 분배체계를 개선하여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 기술과 석축 축조 기능 전승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차원축소를 활용한 해외제조업체 대상 사전점검 예측 모형에 관한 연구 (Preliminary Inspection Prediction Model to select the on-Site Inspected Foreign Food Facility using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

  • 박혜진;최재석;조상구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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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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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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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수입식품의 수입 건수와 수입 중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의 수입검사와 더불어 통관 전 단계인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한정된 자원 등의 제약으로 데이터 기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지실사 전 부적합이 예상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는 기계학습 예측 모형을 마련하여 현지실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수집된 총 303,272건의 해외제조가공업소 기본정보와 2019년도부터 2022년 4월까지의 현지실사 점검정보 데이터 1,689건을 수집하였다. 해외제조가공업소의 데이터 전처리 후 해외 제조업소_코드를 활용하여 현지실사 대상 데이터만 추출하였고, 총 1,689건의 데이터와 103개의 변수로 구성되었다. 103개의 변수를 테일유(Theil-U) 지표를 기준으로 '0'인 변수들을 제거하였고, 다중대응분석(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을 적용해 축소 후 최종적으로 49개의 특성변수를 도출하였다. 서로 다른 8개의 모델을 생성하고, 모델 학습 과정에서는 5겹 교차검증으로 과적합을 방지하고, 하이퍼파라미터를 조정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현지실사 대상업체 선별의 연구목적은 부적합 업체를 부적합이라고 판정하는 확률인 검측률(recall)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머신러닝의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Recall_macro, AUROC, Average PR, F1-score, 균형정확도(Balanced Accuracy)가 가장 높은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모델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모델에 의해서 평가된 개별 인스턴스의 부적합 업체 선정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을 적용하고 현지실사 업체 선정 시스템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위험관리 모델을 통해 수입식품 관리체계의 구축으로 인력·예산 등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학술 경연대회가 중국 대학생들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academic competitions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 왕금령;왕녕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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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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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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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중국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대학생의 아카데미 경기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대학의 창업 교육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아카데미 경기가 중국 대학생의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SPSS 26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성별, 학업 단계 및 전공에 따른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과 대학의 혁신, 기업가 정신에 관한 교육의 문제점을 포함하였다. 또한 아카데미 경연 대회의 참여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하여 27개 지표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계통층화추출법으로 중국 북부, 중부, 남부 연구에 설문조사를 하여 총 237개의 유효한 설문 결과를 얻어 빈도 분석과 요인 분석,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중국 대학생들은 창업 관련 경기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학력 단계별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일정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중국 대학생이 창업 경기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학년에 따라 창업 경기에 참가하는 능동성도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중국 대학생이 인식하는 창업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전문적인 창업 교사팀의 부족과 창업 관련 정책의 지도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창업과 관련된 장학 제도가 불합리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창업 경기 참가의 적극성이 높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일원선형 회귀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창업 의식과 창업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창업 경기의 참가 능동성은 창업효과에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학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되며, 앞으로 대학생 창업 경기의 참가 능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정책을 고안해 낸다면 청년의 창업에 대한 실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Violation of Supervisory Duty by the Legal Guardian of the Mental Patient)

  • 정다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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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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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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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무면허의료행위인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The Use of Diagnostic Ultrasound Devise by Oriental Medical Doctors)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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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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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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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의사가 진단용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여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방법을 사용한 특정 의료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만으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소하고 증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한 타당하다. 한의학계에서 주장해온 바와 같이 특정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사안에서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임 또한 분명하다. 지금까지 의료와 한방의료의 경계획정이 문제된 사안 중 상당수가 시험적 성격을 띤 반면, 위 사건의 의료행위는 다수의 한의원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의학적 진단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다수의 한의원이 전체적으로 진단에 관한 한 서양의학에 속하는 영상진단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게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경쟁행위이자 의료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무면허의료행위만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차 무면허의료행위 규율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아니하다. 별도의 규율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