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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수리권 관련 법 및 제도 분석 (Analysis of Law and System for Agriculture Water Right)

  • 이광야;김해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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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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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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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나라는 아시아몬순지역에 속하면서 수도작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저수지나 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리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호되던 농업용수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검토와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 요소의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물 이용의 우선순위 재조정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 물 수요와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위주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농촌 개발로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의 생활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지역용수 등 농업용수 외의 수자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주로 농촌의 관개용수 위주로 개발 공급되어 왔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농업(농촌)용수의 수요가 증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화 영농, 직파 재배 등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요구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과 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등 물 부족 문제로 국토 균형개발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67회 국정과제보고회의(2005년 10월 19일)에서는 농업용수 10% 절약 대책과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지적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농업용수의 물 낭비 최소화와 절약 노력 및 타 분야 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 포럼에서 국제 강 네트워크는 "세계 물 위기의 주범은 농경지", "농민들은 모든 물 위기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전 프랑스 총리 미셀 로카르는 "...관개시설에 큰 문제점이 있고 덜 조방적 농업을 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전체 농경법을 바꾸는 문제..."(segye.com, 2006. 3. 19)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쟁에 따른 갈등해소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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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초기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Initial Success of Start-Up)

  • 이현호;황보윤;공창훈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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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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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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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진출 성공을 좌우하는 변수가 어떤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실증 분석을 위해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성공요소 분석과 관련한 설문을 계층화분석(AHP기법)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대표적인 성공요소를 8가지로 선별하고 이들 요소 중에 우선 순위도를 결정하기 위해 한 달간 창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집단을 모집해 조사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계층 1에서는 51%의 선호도를 나타난 자금이 성공요인을 결정하는 가장 우선순위로 꼽혔다. 뒤를 이어 연구개발(32.5%), 경영관리(8.7%), 마케팅(7.8%)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층 1의 결과에 따라 4개 항목의 각각을 100으로 계산하여 계층 2를 환산하였을 때, 해외투자가 43.7%로 스타트업 초기 시장진출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R&D 시설 기반15.14%, 아이디어 14.07%, 경영자 능력 8.7%, 국내투자 7.29%, 구매자 피드백 5.85%, 개발전략 3.3%, 마케팅전략 1.95% 순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국내 스타트업들 상당수는 해외 액셀러레이터들로부터 투자와 지원을 받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해외투자 유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외로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국내보다 투자금액의 규모도 크고, 성과에 대한 압박의 측면에서도 국내의 투자자에 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 덕분이다. 이번 연구에서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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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SIM을 이용한 유역통합 실시간 일 저수지 운영 (Basin-Wide Real Time Daily Multi-Reservoir Operation Using K-MOSIM)

  • 이진희;고익환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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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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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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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인구의 증가와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한정된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고 향후 고도의 복지사회 구현과 지방 자치화에 따른 각종 용수 수요에 대한 심각한 물 배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심각하게 물 배분 문제가 야기될 때 각 수요지점별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단지 상류에서 하류 단으로 물을 배분한다면 수리권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며 물 관리 원칙의 결여에 따른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갈수 및 가뭄 시와 같이 물 배분 문제가 생길시 에는 우선 하천유역 전체의 가용수량을 파악한 후 각 용수 사용별로 중요성을 감안하여 용수공급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전 하천 유역을 통하여 일관된 배분을 실시할 수 있는 수자원 최적화 배분 시스템을 개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과 콜로라도주립대학에서 공동 개발한 유역 네트워크 유량 모델(River Basin Network Flow Model)인 K-MODSIM을 이용하여 유역통합 실시간 일 저수지 운영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유역통합 실시간 일운영 모델은 금강유역에 적용하였으며, 금강유역을 12개의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용담댐과 대청댐을 포함하며, 유역관리는 용수공급, 치수대책, 발전수력 및 하천 유지용수의 공급등의 유역내 수자원 관리 상황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유역의 매우 자세한 세부사항을 고려함으로서 기존에 개발된 모델이 가지고 있던 단순화의 단점을 보완하고 유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역통합 실시간 일운영 모델의 장기적인 저수지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시적 추계학적 동적계획법을 사용하여 도출된 월운영룰을 일운영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능을 선택하면 해당 화면으로 GUI가 전환된다. 따라서 다량의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이를 모형의 입력자료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스템화하기 때문에 자료의 이상적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며 복잡한 2차원 수질해석 모형을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제외하면, 부자측정 방법에 의한 유량산정시 가장 큰 오차원인은 홍수시 측정된 유속측선의 위치와 홍수 전후로 측정된 횡단면상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점과, 대부분 두 측정 구간의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다년간의 유량 측정 및 검증 경험과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부자를 이용하여 측정된 측정성과를 정확도 높은 유량자료로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추정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더불어 보다 정확한 유량 산정을 위한 기준과 범주를 제시하고자 한다.리적 특성을 잘 반영하며, 도시지역의 복잡한 배수시스템 해석모형과 지표범람 모형을 통합한 모형 개발로 인해 더욱 정교한 도시지역에서의 홍수 범람 해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모형의 개발로 침수상황의 시간별 진행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도시홍수에 대한 침수위험 지점 파악 및 주민대피지도 구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4일간의 기상변화가 자발성 기흉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추론된 기상변화와 기흉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주식투자기간은 24개월이하의 중단기가 적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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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자료의 수요조사 및 상관성 분석 (The Demand Survey and Correlational Analysis for Geological Data)

  • 황재홍;지광훈;한종규;연영광;류근호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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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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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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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질정보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국가SOC건설, 지하공간개발, 에너지자원개발 뿐 만 아니라 광해, 지반침하, 산사태와 같은 환경 재해 관련 분야에도 중요하다. 지질정보는 산업 원자재 개발, 국토관리 및 생활복지증진에 상당히 유용하지만 국가 규모로 지질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통합된 공공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첫째, 지질자료에 대한 일반전문가용 설문통계분석 둘째, 지질자료에 대한 공공기관용 설문통계분석, 마지막 세 번째로, 지질정보 정보화를 위한 우선순위 선정을 연구하였다. 지질정보 수요조사 결과, 우리는 지질관련 자료들의 수집 및 유통, 주제도 작성 그리고 지질정보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통합 체계 구축과 국가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지질정보관리체계의 국가적 통합에 대한 향후전략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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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채(산나물)에 대한 소비자 의향 및 수요 분석: 소비자 의향 조사와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An Analysis of Consumer Preference and Demand for Wild Vegetables: Through a Consumer Preference Survey and Social Big Data Analysis)

  • 변승연;석현덕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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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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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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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5년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량 및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도 산채(산나물) 생산액은 2017년 기준 약 4천억 원으로 전체의 14 %를 차지하고 있다. 산채 중에서도 특히 고사리, 취나물, 곤드레 등의 생산량 및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산나물의 특성상 값 싼 수입산과의 가격경쟁이 심하고, 소비패턴의 변화가 거의 없는 점들로 인해 국내산 산채류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산채 소비시장의 전반적인 소비 위축 현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하지만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좋은 웰빙 식품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금이 산채 소비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채 소비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소비자조사를 통한 산채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행태 및 소비행태를 분석하였고, 이와 더불어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산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의향을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SNS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 인식 및 의향 조사도 실시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본 연구 결과가 향후 산채 소비 증진을 위한 전략 및 정책 마련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근대문화유산의 복원사업 갈등연구 -인천 중구 대불호텔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nflicts in Restoration Projects of Modern Cultural Heritage for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Focusing on Daebul Hotel, Jung-gu, Incheon-)

  • 심홍보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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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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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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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및 근대문화유산의 복원과정 갈등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개발주체인 지방정부(인천 중구청)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근대호텔 복원사업 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갈등관리 전략을 제시하면 첫째,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 전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개발주체와 지역주민 간의 지향 목표가 동일한 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 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 중 우선순위 항목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셋째,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에서는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보다는 개발주체의 인식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넷째, 근대문화유산 복원 사업에서 개발주체는 지역주민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한다. 다섯째 근대문화유산 복원사업 시에는 개발주체와 지역주민 간의 의견차이가 가장 큰 '의사조정' 부분에 특히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효율적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Techniques to Activate Efficient Urban Regeneration)

  • 강태호;양정철;황경수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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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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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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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위사업의 개별적 추진에 따른 사업효과 확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기반의 도시계획 수립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의 연계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도의 변천과정과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공간적 범위로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사례를 분석하여 계획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행정절차 일원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한 효율적 재생사업 추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활성화지역간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주민참여도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주민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민원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상의 대상지를 설정하여 유형별 지구단위계획 기법 적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대상지의 입지여건과 주변환경에 따라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을 기반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규제와 완화를 적절히 활용하여 주민의 자발적 사업참여와 활성화 효과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간의 단순한 도시정비를 넘어 쇠퇴한 지역을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절차 개선 및 지역주도의 상향식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피지에서의 만성병 관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Non-Communicable Disease in Fiji)

  • 김대선;;;이철우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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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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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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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DA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요 국가에서 취약하고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분야는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에서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는 ODA 프로젝트 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피지에서의 비전염병 질환(NCD)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6년 피지의 주요 사망 원인은 당뇨병, 허혈성심장병, 뇌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하기도감염, 천식 등이다. 같은 해 한국의 주요 사망 원인은 암, 허혈성심장병,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순이다. 비전염성 질환으로서의 만성 질환은 생활 습관 및 소비 패턴의 변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는 피지와 한국에서도 명백하며 NCD의 치료 및 관리를위한 사망률 및 개인 비용 증가에 반영된다. 많은 연구에서 개별 환자에 맞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치료의 필요성이 제안되었으며, 이러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NCD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권장되었다. 피지 정부는 2015-2019 년 NCD 전략계획을 개발했으며 요인별로 NCD의 유병률을 낮추려고 노력해왔다. 국가 차원의 NCD 정책을 안내하는 WHO 글로벌 행동 계획은 지역 사회 수준의 NCD 예방 및 관리 모델을 필요로 한다. 이런 측면에서 ODA도 직접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시스템관리 지원도 고려할 만하다.

인터넷 쇼핑몰의 유형에 따른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애호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al Interactions Among Customer Satisfaction, Trust, Loyalty Based on Types of Internet Shopping Mall)

  • 장형유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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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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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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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의 고객만족, 고객신뢰 및 고객애호도에 관련한 문헌고찰을 통해 이들 연구요인간의 구조모형을 도출한 후 이러한 요인들 간의 경로관계나 구조적 모형이 인터넷 전문쇼핑몰과 종합쇼핑몰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와 유사점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모형은 인터넷 종합쇼핑몰과 전문쇼핑몰 모두에서 앙호한 적합지수를 보여주었으며 제안된 연구가실이 두 가지 유형의 인터넷 쇼핑몰 모두에서 강력한 설명력과 경로계수를 가지는 모형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인터넷 전문쇼핑몰과 종합쇼핑몰로 구성된 다중모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잠재계수, 경로계수, 측정오차의 동질성 분석 모두에서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통합표본에 따른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변수들 간에 비교적 밀접한 관계구조를 형성함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인터넷 쇼핑몰의 형태에 관계없이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애호도의 역할과 구조관계의 정립 및 관리는 관련된 기업의 핵심적인 과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쇼핑몰 유형에 따라 관계정도와 우선순위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기 다른 차별적 마케팅전략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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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특성을 고려한 저장기지 입지선정 모델 개발 (Model development for site selec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NG receiving terminal)

  • 정남훈;유안기;황건욱;장우식;한승헌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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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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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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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및 저탄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표적인 친환경연료인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산업용, 발전용,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천연가스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도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LNG 저장용량의 확보를 위해 저장기지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LNG 저장기지의 입지선정은 기업의 내부적인 절차나 용역을 통해 수행되어 LNG 및 LNG 저장기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또한 해외에서도 LNG 저장기지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주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프로세스 및 모델 등 체계적인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NG 저장기지의 특성을 고려한 입지선정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기업의 과거 사례를 분석하여 저장기지 입지선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요인들과 기존에 연구되어온 플랜트시설, 공장, 산업단지, 관청청사 등의 입지선정에 대한 요인들을 취합하여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47개의 입지선정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후 기 수행된 5개 지역(PT지역, IC지역, TY지역, SC지역, BR지역)의 사례에 대한 설문을 기반으로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입지선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LNG 저장기지 후보지에 대한 입지선정 모델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향후 LNG 저장기지의 추가 건설과정에서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서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입지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