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MW-MVAr mile 법에 의한 요금제를 배전계통에 대하여 적용하며, 배전손실에 의한 비용과의 비교를 목표로 하였다. 특히 분산전원이 배전계통에 투입되는 경우에 있어서 투입되는 부하점에 따라 배전 손실 내지 배전요금이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배전손실이 최소가 되는 지점과 배전요금이 최저가 되는 지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8모선의 배전계통에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졌으며, 각 배전선로 별로 임피던스, 길이, 용량, 연간 필요 수입액등을 정하였다. 논의의 간소화를 위하여 분산전원은 상시 정격 출력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정전비용 또는 전력공급지장비용은 평가방식이 다양하고 나라마다 그 결과값도 다양하여 범위가 상당이 크기 때문에 적합한 공급지장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전력공급시스템마다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찾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력공급지장비용을 회피하기위한 국가적 전력공급시스템 측면에서의 전력공급비용을 수용가가 전력시장에서의 공급지장의 대안으로 지불할 의사가 이미 내포된 비용으로 평가하여, 발전설비와 전력수송경로 측면을 연결하여 용량요금과 예비전력 기본요금 분석을 통해 공급지장비용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유로도로와 유료터널의 톨게이트에서 정체로 인한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어 진다. 이에 대해 차량속도를 향상시키며 평균차량 대기시간을 줄이는 새로운 요금정산 방법인 전자자동 요금징수 시스템에 대해 기술하였다. 유로도로를 통과시 차량당 요금정산을 위해 평균대기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공해, 유류 낭비 뿐만 아니라 과다한 물류비로 인해 국가적으로 손실이 엄청 크다. 이에 대해 기능이 향상되고 보안성이 뛰어난 Off- Line의 상거래 처리가 가능한 비접촉식 IC 카드를 대상으로 게이트 리더기와 원격정보 수집장치로 구성으로 설계 및 제작을 하였다. 기존의 방식보다 차량대기속도 및 평균주행속도가 15%에서 40% 가량 개선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최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전력 자급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발전 시설의 편재성이 상당히 높고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기에 현행 전국 동일 전기요금제를 대신해서 지역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며,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을 구분·식별하는 기준으로서 지역별 전력 자급률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논의에서 전력 자급률을 측정하는 공간 단위를 17개 시·도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적절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전력 자급률을 17개 시·도 그리고 229개 시·군·구를 공간 단위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도 단위에서는 전기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은 지역이 7곳, 그 반대가 10곳이지만 시·군·구 단위에서는 각각 38곳과 191곳이었다. 아울러 전력 자급률 측정은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전기 생산과 소비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의 기준으로는 몇몇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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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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