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총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을 인구학적 부양비와 경제적 부양비로 나누어 계산하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합계출산율과 적정인구성장률의 관계를 명시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적정인구 규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탐색한다. 인구학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0.03%{\sim}0.15%$의 범위에 있으며, 그것은 합계 출산율로는 $2.1{\sim}2.2$명에 해당한다. 경제적 부양비를 최소화하는 인구성장률은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에 따라 인구성장률과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달라진다. 예컨대, $u_1:u_3=2:1$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1.17{\sim}-0.93%$,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1.5{\sim}1.6$명이다. 한편 유년층 대비 노년층의 상대적 소비비중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정인구성장율이 높아져야 한다. 예컨대 $u_1:u_2=1:1.2$일 때 적정인구성장률은 $0.42{\sim}0.45%$이고, 그것이 함의하는 합계출산율은 $2.3{\sim}2.4$명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인구추계를 위한 기초 여론조사에 따라 진행된 상대적 소비비중을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유년층과 노년층의 상대적 개인 소비비중은 $u_1:u_2=1.25:1$이며, 이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의 적정출산율은 $1.9{\sim}2.0$명 수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적정인구성장률은 대략 약간의 네거티브 성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 to examine the optimum population in Korea, which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because this rapid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is expected to bring the decrease of the population and unbalance in the population composition in Korea. From the social welfare perspective, the optimum population is guided by maximization of the social welfare level per person or the social welfare level in a society. The optimum population can be defined as follows: The proportion of older adults 65 and over is 15-17%, the proportion of work force is 64-69%, the index of aging is 72-104. Within the current population and population composition, the optimum population is estimated as 4.85-4.95 mill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we need to remove causes of low fertility rate and prepare for policies encouraging immigration of labor force from foreign countries. In addition, policies and programs where children can be grown up in good environments and women and older adults can participate in labor force should be established.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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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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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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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e Investment to road projects has been a hot issue in the aspect of its possible overlapping or overinvestment in Korea. Therefore, additional road construction is not always accepted in these days. This paper investigated several indices including the country index and the road-extension rate index as well as a newly developed index for identifying and comparing road stocks among the OECD countries. Furthermore, the study has estimated some reasonable amount of additional road stocks of Korea when its GDP becomes twenty thousands per capita to forty thousands per capita in future by comparing the amount of stacks of OECD countries at those times. The result can be used for setting the target of road stocks in practical manner in the absence of the universally accepted theory in the road stock provision arena.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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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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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7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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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paces to and from which middle school students transfer, especially centering around the school districts of Southern area in Gyeonggi Province such as Suwon, Osan, Yongin, and Hwaseo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suggestions regarding educational policies such as the positioning to appropriate school districts, improving of educational environment, and implementing of educational equity, by analyzing, based on the empirical data, the educational spaces of four cities showing rapid population growth due to recent suburbanization. The characteristics of distribution of variables such as schools for each district affecting the student transfer, housing development, and socioeconomics in the research object region are mainly analyzed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As a result, there is shown a distinct spatial difference between school districts of the cty downtown and urban fringe, and between school districts of the conventional cities(cities that have been from the past: note of translator) and new land development regions. First, the school districts in the city downtown showed lots of transfers between neighboring school districts, while the school districts in the urban fringes showed transfer-out tendencies strongly. Second, it was the new land development regions where the transfer-in rate is the highest in the Southern area of Gyeonggi Province. Third, the said new land development regions required the supply of educational installations and educational support that can meet educational demands, since these regions have relatively lower qualitied educational environment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ities where the fluidity of students is lower. Fourth, in the summary of all of the said three results, the student transfer in the southern area of Gyeonggi Province was shown in the spaces centering around the multi-core area by reflecting the restructuring of suburban area.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the principle of family succession and family patterns of yangban in the late Chosun period through an analysis of male adaptation cases found in family registration records. The primary source of analysis is the family registration documents of Uiseong Kim's from the late 17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change in the patterns of family from the early and mid Chosun period to the late Chosun period. The change is the strengthening of the principle of patriarchy succession through male adoption. Looking at the data as a whole, the aver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is increased and the membership of kinship also expanded. In contrast to the family patterns of the early Chosun period, not only the patterns of Uiseong Kim's family are predominately immediate family or collateral family but also the majority is extended famil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The male adoption cases recorded in Uiseong Kim's family registration documents take up 33.8% of the male adoption cases in the entire family registration documents. This goes to show that the strengthening of the principle of primogeniture succession at a time when child mortality rate is very high resulted in the increase of male adoption. In conclusion, the late Chosun society was a society where the seat of primogeniture was much more important than immediate hereditary members in the family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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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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