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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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 절차 개선을 통한 경제적 접지설계 (Economic Design of Grounding System Using an Improved Model)

  • 최홍규;김양수;송영주;최신권;신혜영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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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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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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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국내 접지시스템 설계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ANSI/IEEE Std. 80-2000이나 국내 접지설계 환경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접지설계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접지도체의 굵기 산정방법과 접지도체의 위험전압 산정방법, 접지도체의 Grid간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ANSI/IEEE Std.80-2000을 보완한 새로운 접지시스템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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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하계피크시 전력계통 운영실적 분석 (Analysis of 2006 Summer Peak Network Operation)

  • 주준영;배주천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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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력기술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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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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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06년 하절기 최대부하시 EMS SE를 통한 최대부하 계통을 취득하여 PSS/E file로 변환하여 발전기 및 송변전선비 등 실제계통의 운전상황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06년도 하절기 실계통 전력계통의 특성을 도출하고, 조류계산 및 안정도 검토 등을 통해 금년 상반기에 수립된 하계운영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계획단계의 최적화된 방안도출을 도모하고 분석내용은 향후 전력계통 안정운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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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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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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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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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동물용의약품등 폐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휴업 신고 수리/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관리요령 개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하위 규정 제.개정/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 제정/협회 품목신고 요령 및 적정성 검토지침 제정/2007년도 동물용의약품 수거 검정 계획/2007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시달/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갱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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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을 통한 콘크리트궤도 하부 강화노반의 적정성 검토 (Appropriateness Evaluation of Reinforced Subgrade beneath Concrete Track through Numerical Analysis)

  • 이수형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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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철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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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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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An active application of concrete track is being expected for the future constructions of Korean railroad. For the successful concrete track construction in earthwork areas, proper reinforced subgrades, which effectively distribute train loads to subground, should be installed. In this paper, behaviors of concrete track on the reinforced subgrade with the standard stiffness and depth were investigated through numerical analys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inforced subgade was evaluated by analyzing the distributions of the settlements and vertical stress beneath the concrete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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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재정의 평가: 한국-남아공 (Water Management Financing in Korea and S. Africa)

  • 박두호;류문현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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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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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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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정부가 생각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바로 예산과 인력이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에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운용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다. 국가의 물관리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소득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물관리예산은 국가별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경제발전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은 적정한 것일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하천의 관리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이 연간 모두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결국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도 없다. 홍수방어와 용수공급이라는 시급성으로 인해 공공투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굳이 평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물관리가 과거와는 달리 복잡해졌고 따라서 물관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계획과 집행 역시 여기에 맞게 보다 세심해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물관리예산이 사회적인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주력했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와 생태계관리는 물론 물순환 전체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사결정은 현재 재정계획과 투입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먼저 평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OECD내 다른 국가들의 물관리예산과 우리나라의 물관리예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물관리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합리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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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에서의 적정 택시대수 산정 (Estimating Adequate Number of Taxis in Small-Medium Cities)

  • 김경환;순정운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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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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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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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우리나라 택시의 경우, 이용측면에서나 수송분담률측면에서 볼 때 대중교통에 가까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적정 택시대수를 산정하는 모형이 정립되지 않아 택시증차규모 결정시 이해관계자들의 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이를 조정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택시 이용자와 업체 그리고 운전기사의 입장이 반영된 적정 실차율, 교통여건, 이용객수의 변화 들을 고려한 중소도시에서의 택시 증차대수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현재의 운행기록에 의한 거기기준실차율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택시 실차율 조사방법의 적용성이 검토되었다. 새로운 실차율 조사방법으로 부도심상의 주요 가로를 통과하는 택시에 대한 차량기준실차율을 조사하여 종래의 운전자의 운행기록표에 의한 거리기준 실차율과 비교하였다. 두 방법에 의한 실차율이 매우 근사한 값을 보였으며 통계적 검정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기준방법에 의한 실차율조사로 조사비용을 줄이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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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요율 합리화를 위한 수급자위험도 적용방안 (An application of contractor′s risk to the premium rate of CAR)

  • 이화영;김양택;구교진;현창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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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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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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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최근 건설공사가 대형화$\cdot$특수화$\cdot$다양화됨에 따라 시공 중에 돌발적인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고발생 시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적피해를 수반하여 그 사회적 충격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여 일부 공공공사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policy : CAR, 이하 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보험이 위험관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사보험요율의 적정성 및 공평성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사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는 할인$\cdot$할증 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수급자의 공사수행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위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결정과정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술전문가와 보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평가 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성검토 강화방안-경주도 남양주시 개발예정지를 대상으로-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the Nature-Oriented Development-The Case Study of Development Area in Namyangju, Kyounggi -Do-)

  • 김정호;이경재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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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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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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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국토의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인 환경성검토의 강화방안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면 팔현리 일대의 골프장개발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환경성검토서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대상지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현존식생도, 녹지자연도, 군집의 발달기원, 천이단계, 군집의 희소성, 식물의 희소성 판단의 6개 항목을 선정, 적용한 결과 본 대상지는 개발계획읜 축소. 조정항목으로 판단되었다.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성검토 강화방안을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적정대상지의 선정과 이식수목의 산정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표토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훼손보상제도를 제안하였다. 추가조상대상지역(면적: 1.436, DGN 7이 254, 587$\m^2$. DGN7(8)이 207,235$\m^2$ DGN 5가 163,259$\m^2$, DGN 2는 184,129$\m^2$로 나타나 대상지와 추가조사지역 일부를 포함한 적정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식수종은 성상별로 소나무 1종, 낙엽활엽교목 19종, 낙엽활엽아교목 11종, 낙엽관목 30종, 만경목 11종이었고, 이식가능면적은 639,310$\m^2$이었으나, 보존지역을 제외한 실제 이식가능한 지역은 275, 366$\m^2$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의 내 이용가능한 표토량은 137.681㎥이었으며, 보존지역 중 불가피한 훼손면적은 43,938$\m^2$로 나타나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습지나 소생물권 등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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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집중지역 직류송전 경제성 검토 (An Economic Evaluation of HVDC Line to a High Load Density Area)

  • 차준민;김준형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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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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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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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적정한 신뢰도나 경제성을 고려해 직류송전방식에 대한 관심이 난로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하가 밀집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송전선로의 병목현상으로 역률이나 주파수 등의 변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전력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계통의 부하집중지역인 수도권을 대상으로 최적 직류 송전 경로를 임의로 선정하여, 직류 송전 방식을 건설하였을 때와 가공 송전 방식을 건설하였을 때의 건설비, 운영비, 유지보수 비용 등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직류송전방식의 타당성을 검토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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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집중지역 직류송전 경제성 검토 (An Economic Evaluation of HVDC Line to a High Load Density Area)

  • 차준민;김준형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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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제36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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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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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적정한 신뢰도나 경제성을 고려해 직류송전방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하가 밀집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송전선로의 병목현상으로 역률이나 주파수 등의 변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전력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계통의 부하집중지역인 수도권을 대상으로 최적 직류 송전 경로를 임의로 선정하여, 직류 송전 방식을 건설하였을 때와 가공 송전 방식을 건설하였을 때의 건설비, 운영비, 유지보수 비용 등의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직류송전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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