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적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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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공사 원가분석을 통한 비율단가 적용방식의 적정성 검토 (An Investigation on the Propriety of Ratio-Unit Price Method for Estimating Demolition Cost)

  • 성낙원;김영석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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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년도 제5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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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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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는 국가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공사비용을 산정하여 적정 예산을 책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 신설 침 확장공사의 구조물 해체 비용은 단지 구조물 설치 비용에 표준품셈에 명기된 일정 비율($10\~70\%$)을 곱하여 산정되고 있다. 해체 비용 산정에 이용되고 있는 표준품셈 상의 일정 비율은 과거 실적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라 해외 산정방식을 참고로 공사 관리자의 주관적 경험을 적용하여 도출된 것이다. 설치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해체 비용을 산정하는 기존 방식은 프로젝트의 특성 및 건설현장의 주변 여건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노무량 및 장비 투임량의 변화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장 조사 및 실측을 통한 해체 공사비 원가 분석을 수행하여 구조물 해체를 위한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기존 비율단가 적용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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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적정요율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Proper Rate of safety Management Expenses under the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 나상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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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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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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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건설재난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삼을 수 있는 안전관리비의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리적인 안전 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비 실행계획에 따른 공사비 및 유형별로 적정 안전관리비율을 제시하였으며, 그 비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분의 1로 분석된다. 본 연구결과는 적정 공정등급제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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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은행(銀行)의 재무구조(財務構造)와 자산위험도(資産危險度)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Inflation Effect on Optimal Bank Capital Structure and Asset Riskiness)

  • 오영수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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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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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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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기업의 재무구조와 인플레이션과의 관계는 세율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통하여 연구, 분석되어 왔으나,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근자에 A. Marcus(1983)가 미국의 은행의 재무구조를 대상으로 한 시계열분석 결과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의 상승이 미국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금 비율을 하락시키는 절대적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플레이션과 은행의 부채 대비 자본금 비율의 상관관계, 더욱 나아가서 은행자산의 위험도가 이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코자 한다. 본고는 은행규제기관(FDIC 등)의 부채비율과 은행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도에 대한 규제하에서 은행이 부채(예금)와 자본금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모델을 설정하여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이 은행의 적정 자본비율과 자산의 위험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밀러의 균형모델(Miller Equilibrium Model)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밀러의 균형모델하에서는 기업의 재무구조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의해 발생되는 한계세금혜택은 균형하에서는 사라진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적정 재무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세후 부채조달비용과 회사채 투자자 수익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의 경우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은행규제기관의 부채비율 및 자산위험도에 대한 규제압력이 소위 암묵적 규제비용으로 작용하여 은행의 적정자본금비율은 부채(예금)를 통한 자금조달의 한계세금혜택과 이에 따른 한계규제바용이 동일하게 되는 경우에 결정된다. 밀러의 단순균형 모델하에서 한계세금혜택이 없는 것과는 달리 은행의 부채조달에 따른 한계규제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로 균형조건으로 한계세금이익이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인플레이션은 예금자의 실질 세후 예금이자를 상승시키는 것 이상으로 은행의 실질 세후 예금이자 지급비용을 하락시키게 되어 은행의 부채비율을 더욱 높이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은행의 부채비율이 인플레이션과 정(正)의 관계에 있다면 은행규제의 강도에 따라 이 상관계수는 은행자산의 위험도와도 역시 정(正)의 관계에 있게 된다. 미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도 그들의 부채(예금)비율이 기대 인플레이션과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고 그 상관계수는 은행자산의 위험도와 동일 방향으로 움직임이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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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미만 아토피 피부염 어린이의 에너지 및 영양소적정섭취 수준 평가: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Evaluation of nutritional status and adequacy of energy and nutrient intakes among atopic dermatitis children under 12 years of age: based o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2013-2015))

  • 김혜원;김지명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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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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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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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6기 1-3차년도 (2013년-2015년) 참여자 중 1-12세 미만인 어린이의 AD 여부와 에너지 및 영양소 적정섭취비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AD군은 전체 연구대상자의 약 15.2%로, 남아 비율이 높았으며, non-AD군보다 평균나이가 약 0.7세 더 많았고, 나이를 세분화하여 비교했을 때, 나이가 들수록 AD 환아 수가 증가하였다. 신체 계측 결과, AD군이 non-AD군보다 신장과 체중 값이 더 컸지만, BMI는 군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D 여부와 식품군 및 영양소섭취 현황을 나이와 성별을 보정하여 비교한 결과, 두 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영양소는 없었다. 다만, 칼슘의 RNI 대비 섭취비율이 두 군 모두에게서 약 70%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어린이의 전반적인 칼슘 섭취량 부족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AD 여부에 따른 에너지와 영양소 섭취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KDRIs에 따른 적정섭취비율을 비교한 결과, AD군에서 지방과 비타민 C를 적정한 수준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부족하거나 과잉으로 섭취하는 비율은 더 낮았다. AD 위험도와 에너지 및 영양소 적정섭취비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을 때에는 지방은 과잉으로 섭취했을 경우, 비타민 C는 부족하거나 과잉으로 섭취했을 경우 AD 위험도가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에게서 AD는 지방과 비타민 C의 영양소섭취비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AD 관리를 위한 식이 제한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CVM 분석을 이용한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설정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Applying CVM for the Reinvestment Ratio of Development Profits Generated by Renewing Old Industrial Park in Daegu Metropolitan City)

  • 신우화;신우진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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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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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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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건축사업 분양수익의 50% 이내, 비산업용 토지매각사업의 25% 이내로 재투자 비율이 조정가능하게 되었다. 대구시에서는 2022년 7월 기준, 전국 광역단위에서는 가장 많은 총 5개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에서 향후 조례 개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재투자 적정비율 조항 관련 정책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개발이익의 적정한 재투자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위원, 공기업, 공무원 및 산업단지 종사자 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회수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시행하였다. CVM 분석결과 적정 재투자 비율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27%를, 비산업용 토지 매각수익은 22%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모형에 따른 분석값이기에, 향후 대구시에서 재투자비율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는 노후산업단지의 사업 여건과 정책적 판단, 유사 개발사업의 재투자 비율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분석 결과를 다른 지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지자체에서 재투자 비율 관련 조례개정을 할 때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비율을 도출하는 데 있어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키토산과 천연색소를 이용한 Eco-Printing(제1보) (Eco-printing Using Chitosan and Natural Colorants(1))

  • 신윤숙;김채연
    • 한국염색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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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염색가공학회 2011년도 제44차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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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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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색상의 재현성, 견뢰도의 취약성, 디자인의 제한성의 문제로 실용화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침염 위주의 천연 염색에서 벗어나 키토산을 바인더로 이용하는 날염의 유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키토산을 바인더로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키토산과 광물성, 동 식물성 안료를 혼합하여 날염호를 조제하여 날염하였다. 키토산의 점도와 농도, 키토산을 이용한 바인더와 안료의 비율 등을 변화시키고 날염직물의 색상과 염착량, 세탁 일광 마찰 견뢰도를 측정하여 적정조건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합성바인더와 구아검을 사용한 경우의 색상, 염착량, 견뢰도와 비교하여 키토산 날염 바인더로서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키토산을 바인더로 이용한 날염방법에서 적정 점도는 저 중점도, 농도는 1.7%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날염호 제조시 안료의 비율을 증가시켜 진한 색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 비율은 광물성 안료의 경우 1:4, 동 식물성 안료의 경우 1:10까지 변화시켜 명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적정조건에서 날염한 직물의 견뢰도를 평가한 결과, 광물성 안료의 경우 4등급 이상, 동 식물성 안료의 경우 3등급 이상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안료의 비율이 높아지면 마찰 견뢰도는 감소하였다. 키토산, 구아검, 합성바인더의 색상과 견뢰도를 비교해 본 결과 색상은 동일한 계열로 나타났으며, 키토산을 바인더로 이용한 경우 세탁, 일광, 마찰 견뢰도는 구아검보다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합성바인더의 경우 세탁, 마찰 견뢰도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일광견뢰도의 경우 키토산이 더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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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용 탄성포장의 재료 배합비에 따른 결합력과 탄성분석 (An Analysis of Coherence and Resilience Depending on Materials Mixing Ratio in Elastic Landscape Pavement)

  • 박원규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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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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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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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탄성포장은 보행자의 만족감이 매우 높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탄성포장의 재료 배합기준 즉, 합성고무 칩(EPDM chip)과 폴리우레탄 바인더의 적정배합기준이 미비하여 시공 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경용 탄성포장의 폴리우레탄 바인더 배합비에 따른 결합력과 반발탄성의 변화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재료배합 비율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장실험에서는 시료 B와 시료 C가 바인더 배합비율과 인장강도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합비율이 증가하면 인장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도실험에서는 시료 A,시료 B,시료 C모두 바인더 배합비율과 경도 간에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탄성포장재의 경도는 바인더의 배합비율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발탄성실험에서는 시료 A와 시료 B가 배합비율과 반발탄성 간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배합비율이 증가하면 반발탄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적정배합비율을 분석해 보면 인장강도의 경우, 인장강도의 증가가 둔화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배합비율 포인트는 20%이며, 반발탄성의 경우, 반발탄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배합비율 포인트는 22%이다. 따라서 두가지 요인을 감안할 때, 적정 배합비는 20~22% 사이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경용 탄성포장 시공 시 결합력과 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료배합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소.납 복합오염토양의 고정화제 적정비율 투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put Ratio of Immobilizing Agents in Arsenic and Lead Contaminated Soil)

  • 이의상;이경찬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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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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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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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비소와 납으로 동시에 오염된 복합오염토양 내 중금속 고정화제(비소응집제, 인산염인)를 이용하여 불용화하고자 하였다. 고정화제를 무게비율로 각각 투입하였을 때, 비소응집제와 인산염인을 0.2wt%로 동시에 첨가한 결과가 가장 높은 고정화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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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정성 요구가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apital Adequacy Requirements on the Profitability of Korean Banks)

  • 정헌용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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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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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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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자본적정성 요구가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DOLS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IS 자본비율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였다. 자본적정성 요구가 시중은행보다는 지방은행에 더 크고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시경제변수보다는 은행특성변수들이 은행의 수익성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S 자본비율이 상승하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수익성이 감소하며, 대손충당금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이러한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지방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도 크고 자본도 상대적으로 충실한 편이이서 자본적정성 요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BIS 자본비율 충족을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자산을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안전의 자산의 선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은행의 자본금 규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