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 권태신)은 지난 7월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는 이번 세미나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해 게재한다.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자전거 도로의 신설을 통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점차 자전거 도로의 이용자가 증대됨에 따라 녹색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의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 되었다. 기존의 자전거 이용정보의 분석은 주로 운동량에 기반하고 있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서 절감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유류비, 지구온난화 처리비용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GPX(GPS eXchange Format) 파일형태로 제공되는 자전거 이용정보를 구글어스 기반의 3차원 환경에서 디스플레이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은 기존의 상업용 소프트웨어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자 측면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며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대응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건축물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도시 내에서도 절반 이상의 비율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저탄소 녹색 정책 및 추진전략을 선도적으로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화를 통해 대내 외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민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주시를 사례로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화를 위한 계획요소의 활용 특성을 고찰하고 그에 따른 탄소감축량 산정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해 탄소감축 효과를 분석함으로서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젼을 발표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탄소배출 추정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탄소저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 40년 동안 진주시의 탄소배출 추정과 토지이용변화의 상호추이변화를 분석하였다. 토지적성평가 데이터베이스와 항공영상의 영상처리자료는 과거 40년간의 토지이용변화를 분석하는데 유효한 정보를 주었으며, 신주거지 개발에 의한 토지이용변화는 급격한 인구집중과 탄소배출증가를 가져왔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탄소배출 증가를 계획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하며, 향 후 토지이용과 연료소비추정이 포함된 정확한 탄소배출 추정모델개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신도시 A에 저탄소 녹색 마을(약 40만$m^2$)을 개발하고자 한다. 저탄소 녹색 마을의 조성을 위해서는 수문 순환의 복원 또는 물순환의 복원은 필수적이다. 저탄소 녹색 마을의 자연계 물순환 복원을 위해 LID-분산형 빗물 관리 시설의 설치를 계획하였다. 물순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저탄소 녹색마을 개발 이전과 개발 후, 그리고 LID 시설(빗물정원, 인공습지, 빗물이용시설 등)을 설치한 후의 조건에서 EPA에서 개발된 SWMM-LID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개발 전의 침투 영역의 특성, 개발 후의 상당한 녹지 공간 탓으로, 수문 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LID 설치 계획은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LID 시설 설치에 의한 물순환의 가능성을 볼 수는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LID 시설의 설치 계획이 해당 개발 지역의 물순환을 위해서는 더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High temperature co-electrolysis of H2O-CO2 mixtures using solid oxide cells has attracted attention as promising CO2 utilization technology for production of syngas (H2/CO), feedstock for E-fuel synthesis. For direct supply to E-fuel production such as hydrocarbon and methanol, the outlet gas ratio (H2/CO/CO2) of co-electrolysis should be controlled. In this work, current voltage characteristic test and product gas analysis were carried out under various reaction conditions which could attain proper syngas ratio.
Fossil fuels have been main energy source to people. However, enormous amount of CO2 was emitted over the world , resulting in global climate crisis today. Recently, solid oxide electrolyzer cell (SOEC) is getting attention as an effective way for producing H2, a clean energy resource for the future. Also, SOEC could be applicable to reverse water-gas shift reaction process due to its high-temperature operating condition. Here, SOEC system was utilized for both H2 production and CO2 reduction process, allowing product gas composition change by controlling operating conditions.
우리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한 이후, 저탄소 녹색 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교통 물류 분야 온실 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도로 교통 부분에서의 저탄소 녹색 기술인 ITS를 활용한 $CO_2$ 저감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국의 정책 및 기술적 연구 동향을 사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IT 산업은 친환경적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IT 기기의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 유출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특히나 IT 산업은 모든 산업의 조달, 생산, 유통 효율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IT 기술의 도입은 전 산업의 에너지소비감축 및 온실가스 저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최고의 화두인 저탄소 IT 기술의 개요와 필요성을 알아보고, 국내외 추진되는 저탄소 IT 기술의 정책동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들이 내놓은 IT 기기 및 장비를 위한 탄소 저감 및 관리 기술들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 기술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탄소배출량을 기술적으로 측정해 이를 가시화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저감 계획을 세움으로써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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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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