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it investigates the highly controversial issue "low carbon car subsidy". Through the policy's intent, purpose, and necessity, it aims to present alternatives for automotive industry development. Introducing the low carbon car subsidy will bring a huge change to the vehicle purchase practices by changing vehicle purchase cost. It expects that this change will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vehicles.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system, it shall set up the target sections for subsidy and levy appropriately in order to get the nation's consensus. Additionally, it has to conduct sufficient reviews the measures such as adjustment to the existing auto tax, divided payments of burden charge, etc before enforcing the system. In terms of the automobile industry, it must do their level best in technical development in order to meet the carbon dioxide emission level of imported cars until the enforcement. Also, the government has to strengthen its support to the industry.
우리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한 이후, 저탄소 녹색 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녹색 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교통 물류 분야 온실 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도로 교통 부분에서의 저탄소 녹색 기술인 ITS를 활용한 $CO_2$ 저감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국의 정책 및 기술적 연구 동향을 사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Due to greenhouse gas increased by human activities, abnormal climate changes are continuously occurring everywhere in the world and internationally people make efforts to reduce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 Our country also is making endeavors to realize low carbon society on the foundation of the green growth and for this low carbon consumption pattern settlement through green life is necessary. Therefore for the nationals the offering of the information on greenhouse gas emission that is reduced through the change to low carbon life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objects are beef and wine whose weight of import is high among the beverages and foods consumed in the country and we calculated the food mileage and emission of carbon dioxide of the domestic and foreign product beef and wine and estimated the potential amount that can be reduced when replacing the imported products with domestic products. As the year 2007 being standard if we replace 10% of imported beef with domestic products it is possible to reduce 14,000 tons of carbon dioxide per year and on one day out of a year if we replace imported beef with domestic beef the reduction of 384 tons of carbon dioxide is appeared to be possible. In the same standard year if we replace 10% of imported wine with domestic product we can reduce 1,396 tons and on one day out of a year if we replace imported wine with domestic wine reduction of 38 tons of carbon per year appeared to be possible. Through active promotion and expansion of variety of domestic foods and beverages in the real life of the nationals the consumption pattern of natural low carbon life should be achieved and offering of more systematized greenhouse gas emission DB is thought to be necessary.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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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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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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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최근 세계 경제는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경제위기에 홍역을 앓고 있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은 수급불균형과 정치적 이슈, 그리고 투기자본의 유입이 어우러져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진국들은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탄소세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 무역시대가 도래에 대비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협상도 본격화 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환경위기의 시대에 녹색성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탄소포인트제도 도입과 10대 녹색기술 산업 육성,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4만 3천개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 주축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의 확대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기후변화대응, 환경산업육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사업과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2009년도에는 환경부 소관예산 '08년 예산 3조 5,914억원 대비 5,008억원(13.9%) 증액된 총 4조 9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자원 기술 육성II로 주제를 잡고 "온 국민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 기업체 지원방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가정에서 온실 가스 줄인만큼 혜택받는 탄소은행"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가 본격 실시됐다. 이에 따라 국가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600여개 배출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에너지관리 목표를 설정 관리해 나가게 되며,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초과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This paper analyzed transition pathways toward a low carbon society in Korea to meet global $2^{\circ}C$ climate target. Lower economic growth, industrial structure change, enhance of energy demand management, decarbonization of power sector, and replacement of low carbon fuel could redu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 from fuel combustion in 2050 by 67% against in 2011, or by 74% against in BAU (Business-As-Usual). Lower economic growth contributes to 13% of cumulative emission reduction relative to BAU, industrial structure change 9%, enhance of energy demand management 72%, decarbonization of power sector 5% and replacement of low carbon fuel 1% respectively. Final energy consumption in 2050 needs to be reduced to 50% relative to 2011, or to 41% relative to BAU. Nuclear, coal and renewable energy represent 31%, 40%, 2% respectively among electricity generation in 2011, but 38%, 2%, 32% in 2050. CCS represents 23% of total generation in 2050. Emission intensity of electricity in 2050 was decreased to 19% relative to 2011, or to 24% relative to BAU. Primary energy in 2050 was decreased to 64% compared to 2011, or to 44% compared to BAU. Final energy consumption, primary energy supply and GHG emission from fuel combustion from 1990 to 2011 increased by 176%, 197%, 146%. Radical change from historical trend is required to transit toward a low carbon society by 2050. Appropriate economic growth, structural change to non-energy intensive industries, energy technolo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ployment (RD&D) in terms of enhancement of energy efficiency and low carbon energy supply technologies, and fuel change to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 are key instruments.
This paper deal with government logistics policy in related low carbon in China. The government policy of promoting low-carbon way is more dependent on the top-down enforcement rather than voluntary market principles. It will succeeded in transforming the environment-friendly image, to focus on creating a mindset the company can go on voluntary carbon-reduction. The three factors of low-carbon economy and the new energy and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s technology and funding, and that most of the government's policy has a crucial role. Due to the nature of the Chinese economy, government policie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s very important, and even for China's industrial restructuring of the logistics industry in the areas of government policy support for green economic growth, its role is expected to be very large. In Future, Chinese government will promote low carbon policies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logistics network to reduce energy waste, pursue the low carbon-reduction of logistics machinery and equipment, and develop an mode to appropriate demand for green low-carbon economic growth.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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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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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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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구온난화 완화를 위한 세계적인 활동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공표하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체가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명세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상 사업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원에 대한 적격성은 개별 사업장에서 정의하고 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정량화 및 평가, 보고 및 내부 검증에 대한 전문가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온실가스 관리자의 역할 및 적격성, 자격구분 및 검정기준, 검정체계를 제시하고, 향후 도입 단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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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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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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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Gartner에 따르면 현재 IT산업에서 배출하는 Co2의양은 전 세계 배출량의 2%에 해당하고, 국내 IT기기의 탄소 배출량은 1,750만톤, 2012년에는 2,11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전 세계 기업의 전산설지 전력 소비량은 1척억kWh가 소모되고 있으며, 서버의 전력소모량은 매년 20%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IT 시설물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7%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경비 절감 및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기술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한 그린 IT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IT 시설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 온 습도 센서를 통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대상시설에 맞는 탄소배출량을 환산하여, 이를 활용한 에너지 시설의 제어를 통해 탄소배출과 경비를 절감시키는 시스템이 스마트탄소 통합관제시스템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통신 프로토콜 단에서부터 '관제'시스템의 성격에 맞고, 저장소의 공간을 효율적이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데 일조하는 스마트탄소 통합관제시스템의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이를 테스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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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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