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volution of Logistics Policy and Response on Low Carbon Economy in China: Focused on 12th 5-Year Plan

This paper deal with government logistics policy in related low carbon in China. The government policy of promoting low-carbon way is more dependent on the top-down enforcement rather than voluntary market principles. It will succeeded in transforming the environment-friendly image, to focus on creating a mindset the company can go on voluntary carbon-reduction. The three factors of low-carbon economy and the new energy and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is technology and funding, and that most of the government's policy has a crucial role. Due to the nature of the Chinese economy, government policie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s very important, and even for China's industrial restructuring of the logistics industry in the areas of government policy support for green economic growth, its role is expected to be very large. In Future, Chinese government will promote low carbon policies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logistics network to reduce energy waste, pursue the low carbon-reduction of logistics machinery and equipment, and develop an mode to appropriate demand for green low-carbon economic growth.

중국 물류정책의 변화와 저탄소 경제 대응에 관한 연구 - 제12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

본 논문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중국 물류정책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 물류산업의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관련 수치가 높게 나타나 중국 물류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저탄소 물류방식의 개발 수요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의 저탄소경제 정책 추진 방식은 자발적 시장원리에 따르기보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식 강제 집행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저탄소 경제에 대응하는 중국 물류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로 물류 네트워크의 최적화를 통해 물류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저탄소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물류 기기 및 장비의 저탄소화를 통해 물류관리 저탄소화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친환경 회수물류 등 저탄소 경제성장 수요에 적합한 물류모드를 적극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경제와 신에너지 산업 발전의 3대 요인은 정책, 기술과 자금이며, 그 중 정부의 정책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의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의 산업 구조 조정을 위해서도 정부의 물류산업 분야에 있어서 녹색경제 성장정책 지원은 그 역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